[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 관련 민원과 선종별 항적을 연계 분석하여 월별 중점사항을 선정하고, 전국에 배치된 25대의 해양경찰 비행기·헬기 순찰에 반영하여 선제적인 예방·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6.19.) 등 새정부에서는 “정책 수요자 중심 행정”, “민원을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말고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하고, 부당하면 설득하라”는 등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양 분야에서 민원은 항무통신망,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되는데, 주로 ▲ 법률 위반 ▲ 해양 오염 ▲ 해상 안전위험 ▲ 연안 안전위험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민원 접수 시 즉각 인근 함정·파출소 세력을 출동시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나, 육상과는 달리 광활한 바다에서는 실시간 감시장비나 목격자를 통한 영상 자료가 없고, 함정이 접근하면 증거를 폐기하고 도주하는 등의 민원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24년도 7월에 전국 해경서 상황실에 ‘민원’ 형식으로 접수·처리된 사항 829건을 전수 조사하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민기(66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민 비서실장은 국무총리실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산업진흥관(국장급)으로 근무한 경험(`07~`09)이 있어, 국무총리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할 것으로 평가된다. 민 비서실장은 38년간의 공직생활을 국립대학과 국조실 등에서 근무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다. 특히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연구, 중앙부처의 지방 권한이양 법제화 경험 등은 향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한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 비서실장은 “자신이 국무총리비서실 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참모장인 국무총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새벽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 비서실장은 서울 영훈고등학교를 거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와 미국 켄터키대학교에서 재무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9일 농식품부 유관기관 15개,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농정신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전국농업노동조합 연합회(전농노련)」 임원진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송미령 장관이 부처・소속기관 외 기관 및 단체의 노조 임원진과 마주하는 첫 번째 자리로, 농식품부 장관이 부처・소속기관 외 기관・단체의 노조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첫 사례이다. 송 장관은 동 간담회에서 각 기관별 관심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금번 면담을 계기로 각 기관・단체 측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립・수행하기 위해서는 참석하신 기관・단체 각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농림축산식품 관련 직원 여러분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계획이며, 노조에서도 같이 노력하여 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제1회'방위산업의 날'주간의 일환으로 부품국산화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K-CEF 2025)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과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며, 한화, LIG넥스원, KAI 등 13개 체계기업과 120여 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7.8.)과 연계하여 △방산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개발 우수 성과물 전시 및 홍보 △정부의 방산진흥 정책·사업 홍보 및 발전방안 논의 △다양한 민·관·군, 산·학·연, 기업 간 기술교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되며, 방위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도 제공된다. 전시장은 방산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는 정부관, 각 군 부품국산화 품목 전시와 상담을 위한 육·해·공군 전시관, 무기체계와 관련 중소기업 우수 소재‧부품 등을 전시하고 기술을 소개하는 기업관, 방산 혁신기업 100, 부품국산화,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으로 추가 선정된 위원 28명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위원별 법규 위반에 대한 검토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지적된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자료를 공유, 법규 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로 선정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은 현재까지 32건 (1,231억 원)의 설계공모에 법규위반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연말까지 16건(526억 원)의 설계공모에 검토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국민의 보금자리인 공공주택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공모심사는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법규 전문위원들이 투명하고 일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인증관련 부처 및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관리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관리되는 인증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인증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1만 4천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4년 거래 규모는 약 24조 6천억 원이다. 종합쇼핑몰에서는 등록된 물품의 기술, 품질 등 인증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표출 중인 44종의 인증 중 일부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조달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은 물론, 인증 정보의 효율적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모든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직접 전송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인증 정보의 자동 연계를 통해 조달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인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9일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내만과 일부 연안 및 제주 연안에 대하여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7.9, 09시부)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통해 현장 대응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양식 품종과 현장의 수온을 고려하여 어업인에게 어장관리요령을 안내하는 등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된 해역의 어업인분들께서는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지하시고, 대응 장비 점검 등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함께 양식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출하, 긴급방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고수온 대응 애로사항을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7월 9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 다목적실내실체육관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경기북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가치구매(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파주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행사는 경기북부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공공구매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상담회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자치단체의 구매 담당자를 1:1로 연계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진행된다. 이날 경기북부 12개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31개 기관과 80개 기업이 연계되어 총 148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공공구매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상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품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상담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피해고사목의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예산 및 인력 투입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2025년 상반기 재선충병 방제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149만 그루의 감염목을 조사했으며, 주변의 감염우려목을 포함해 약 261만 그루를 방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등의 원인으로 재선충병 매개충의 활동기간이 빨라지고 서식 지역이 확대된 반면, 소나무류의 생육여건은 취약해져 재선충병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으로 이루어지던 감염목 조사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발생 고위험지역을 선정하고 헬기를 활용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조사기간도 5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해 전년 대비 28% 증가한 총 448만헥타르(ha) 산림을 조사했고 방제기간도 매년 3~4월에 완료하던 것을 5월까지 확대해 최대한 많이 방제할 수 있게 했다. 지역별로는 전년 대비 12개 시․군․구가 늘어나 총 1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경산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난임부부 건강회복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지난해 저출생 극복 캠페인 성금으로 진행됐으며, 새 생명의 출발에 희망을 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는 난임 부부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박채아 경북도의원의 도정 질의에서도 난임 관련 현안이 다뤄진 바 있다. 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부부당 최대 100만원(회당 50만원, 2회)을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2025년 5월 15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이다. 정인숙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가정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지원이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 나눔이 만든 결실로,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당신 곁에 늘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산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남천면 신방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지역 내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밀집지, 기반시설 및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공모사업이며, 이번 선정으로 경산시는 22억원(국·도비 17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경산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했으며 신방리를 최종 후보지로 확정하고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설명회와 마을 현장 조사 및 의견 수렴, 5월 광역 평가, 6월 중앙평가를 거쳐 7월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노후주택 집수리, 빈집 철거 및 정비 등 주거환경 정비를 비롯해, 마을안길 정비, 보안등 설치, 방범 CCTV 구축, 클린하우스 조성, 화재 예방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시설 정비가 포함된다. 또한, 노후 담장 및 폐축사 철거, 차폐 녹지 조성을 통해 마을 경관을 정비하고, 스마트 정보화 교육, 건강·문화 교실, 반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밝혔다. 7월 4일, 국회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5만 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56.7만원, 1세반 47.5→50만원, 2세반 39.4→41.4만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7→61.6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9→66만 원, 1세반 34.2→35.9만 원, 2세반 23.2→24.4만 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6→7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입주대상 & 기준 요약 [입주대상] 1. 신혼신생아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자산) 국민임대 자산기준. . 2. 신혼신생아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혼인가구,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 (자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기준요약]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완료). -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신생아 가구(만2세 이하 자녀 포함).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 국토부 기준. ② Ⅰ형 소득 기준 구간별(단독·맞벌이) *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기준가구원 수별 계산 기준. *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