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폐수 기준치 55배 방류 문건 공개, 관리 위탁 협약 즉각 해지하라!”

시민사회, 한 달 끌다 '황당 답변' 내놓은 인천시 맹폭. 직무 유기 강력문책 촉구

 

환경 주권과 행정 투명성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 온 시민단체들이 29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 집결했다.

 

단체들은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이하 뷰티풀파크공단)을 둘러싼 경악스러운 비리 의혹과, 이를 철저히 눈감아주고 있는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폭로하며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지난 3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단의 위법 행위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인천시는 한 달간이나 시간을 끌더니 결국 '해당 공단은 민간단체라 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상식 이하의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이보영( 인천서구단체협의회장, 중앙왼쪽), 김선홍(글로벌 에코넷 회장, 오른쪽) >

환경 및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위탁 협약서’와 실제 방류수 시험성적서 등을 정밀 분석해, 인천시의 변명이 명백한 거짓임을 증명하는 '5대 핵심 귀책 사유'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협약의 즉각 해지를 촉구했다.

 

■ 기준치 55배 폐수 방류 문건 공개.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

뷰티풀파크공단은 2023년 물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 기준치의 무려 55배, 2025년에는 27.5배를 초과하는 심각한 오염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은폐하려 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수탁 협약서 제8조(수질관리)와 제12조(감독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중대 범죄”라며, “정상적인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명백한 귀책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인천시는 당장 관리 업무 위탁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보고 의무 묵인한 인천시, 스스로 자백한 '직무 유기'

위탁 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공단은 입주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매 분기' 인천시에 통보해야 한다. 공단 측은 빠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는 공단이 챙긴 중개 수수료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이는 수년간 필수 보고를 받지 않았거나 비리를 알고도 덮어주었다는 뜻으로, 공무원 스스로 직무 유기를 자백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 '유령 계약' 방치한 행정 무법천지. 기본 절차마저 무너졌다.

2014년 최초 위탁 협약서 제3조에서는 공단의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했다. 그런데 2018년 인천시는 정식 ‘변경 협약서’ 체결 없이 단순 공문 한 장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슬쩍 허용했다.

 

심지어 2022년 4월 명칭이 '뷰티풀파크관리공단'으로 바뀌며 계약 주체가 변경되었음에도, 새 협약 없이 과거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뼈아픈 중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 “산업집적법 무시하고 권한 없다?”. 감독 칼날 꺾어버린 인천시

인천시가 "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재무 자료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핑계 댄 것은 상위법인 '산업집적법 제5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억지 논리다.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는 “법에 보장된 감독 권한마저 스스로 꺾어버린 인천시 공무원들의 행태는, 자신들이 공단과 한통속임을 만천하에 자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익신고자 보호 외면. "즉각 특별 감사관 파견하라"

이보영 인천 서구환경단체협의회 회장은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양지웅 팀장)가 부당한 업무 배제 등 탄압을 받고 있다.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가 핍박받는 행정은 죽어버린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천시는 즉시 특별 감사관을 파견해 가해자를 격리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

이날 진실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에는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인천 서구 환경단체협의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단체들은 “자료가 없다는 비겁한 핑계로 한 달을 허비한 행태는 명백한 범죄 방조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부패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조치를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