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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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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21:10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AI 민주정부 클라우드 세계 1위 기업 아마존 만나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David Zapolsky) 아마존(Amazon) 본사의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29일(수) APEC CEO 서밋에서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AWS) CEO가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양측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 최근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마존 측은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방식, 재해복구 체계 등 아마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윤호중 장관은 아마존의 국내 투자 계획에 사의(謝意)를 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접목해 ‘AI 민주정부’ 구현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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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21:10
기본분류 농식품부,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본격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의 완공을 기념하고, 12월 1일에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 중심의 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됐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로서, 전국 5개 지역(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에 조성되고 있으며, 이 중 익산 벤처캠퍼스는 제1호 캠퍼스로 ▲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익산 벤처캠퍼스는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의 창업보육기관으로,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흔들림
- 관리자 기자
- 2025-12-04 21:10
기본분류 해양경찰청,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수사국장(김인창) 등 수사지휘부와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올해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 밀반입 및 제주도와 포항 해안에서 대량의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대응 방안과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 되었다. 자문위는 김희준 변호사(자문위원장), 김호삼 변호사를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 주한 남미 대사관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3명이 참석하였으며, ▲ 제주‧포항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출처와 유입 경로 분석 ▲ 국내 마약사건 동향과 대응 방안 ▲ 국제 마약조직의 최근 은닉‧운반 수법 등 해양 마약 범죄의 심각성 주제로 토의를 통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 마약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 법집행기관간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간 자문이 필요하다”며 “복합적 해양 범죄 증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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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21:10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수도권, 강원 대설 특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2월 4일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관리자 기자
- 2025-12-04 21:10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모두가 함께 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카드사/은행· 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천 명이 신청하여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천 명이 신청하여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
- 관리자 기자
- 2025-12-04 21:10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
- 관리자 기자
- 2025-12-04 21:10
기본분류 이재명 대통령, 산업 역군 오찬 행사 주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한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민지에서 해방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그 근저에는 산업·경제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역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재해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한 참석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품 수리비, 교육 훈련 장비 도입비 등 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박물관’ 신설,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유치’ 등 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다
- 관리자 기자
- 2025-12-04 21:10
기본분류 이 대통령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정책수단 선제적 동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
- 관리자 기자
- 2025-12-04 21:10
기본분류 교육부,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교육,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함께 그린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과 함께 12월 5일, 서울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토론회(세미나)는 최신 교육 동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2025 Global AI Talent & Education Forum, 2025 GATE Forum)｣과의 연계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층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한 안전하고 책임 있는 기술 활용 원칙과 미래 교육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찾는 국제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기조강연은 스테판 뱅상-랑크랭(Stéphan Vincent-Lancrin) 부센터장(경제협력개발
- 관리자 기자
- 2025-12-04 21:10
기본분류 최교진 교육부장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4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다.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25년 회장: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는 국·공립대학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회로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40개교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장협의회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37개교가 참석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에게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공립대 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지방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간 공유·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며,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의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5-12-04 21:10
기본분류 최교진 장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4일, 숭의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통해 회장단을 비롯한 전체 전문대학 총장들과 첫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먼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문대학 지원 확대 등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개회식 축사를 통해 전문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교육성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은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전환과 특성화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 관리자 기자
- 2025-12-04 21:10
기본분류 KPGA, 2025년 하반기 경기위원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가 4일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 10층에서 2025년 하반기 ‘KPGA 경기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5 시즌 KPGA 투어 리뷰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 2025년 토의, ▲ 각 지역별 2025년 리뷰 발표, ▲ 올해의 경기위원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 최우수 경기위원에는 한덕일(68) 경기위원 팀장이 선정됐으며 우수 경기위원에는 이상선(53), 최명현(59), 이성호(44), 유정래(57), 강기모(62), 이재복(58) 경기위원이 선정됐다. KPGA 김원섭 회장은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 투어 현장 최전선에서 힘써 주신 모든 경기위원회 덕분에 2025 시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경기위원회의 권익과 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다가오는 2026년에는 2026~2027년 경기위원 선발을 진행한다. 2024~2025년 활동한 경기위원회는 2024년 2월 선발됐으며 당시 권청원(70) 경기위원장과 56명의 경기위원으로
- 관리자 기자
- 2025-12-04 21:10
기본분류 KBO 리그 10개 구단,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KBO 리그 10개 구단이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12월 3일(수)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KBO 및 10개 구단 안전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이 열렸다.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1)은 ISO(국제표준화기구)를 기반으로 국내 스포츠이벤트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안전재단에서 개발한 표준 요구 규격이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KBO리그 10개 구단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서류·현장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 구단이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KBO는 이번 인증을 통해 리그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후 심사와 지속적인 보완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한 리그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KBO]
- 관리자 기자
- 2025-12-04 21:10
기본분류 [대표 인터뷰] 유원철 주식회사 우원 대표 “대형단조·원자력 정밀가공, 기술로 신뢰를 만듭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본사를 둔 가공 전문 기업 주식회사 우원은 대형단조 가공과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보관용기(CASK) 가공·조립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기업이다. 그 중심에는 엔지니어 출신의 현장형 CEO 유원철 대표가 있다. Q. 먼저 주식회사 우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유원철 대표 : 주식회사 우원은 2010년 세아베스틸 사내 파트너사로 대형단조사업에 참여하며 대형단조품 가공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는 원자력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사용후 핵연료 보관용기(CASK) 제작 공정에서 가공·조립, Shrink Fitting, 시험 지원 공정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의 우원은 이러한 경험을 함께 쌓아온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전문 기술기업입니다. Q. 우원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유원철 대표 : 우원은 고숙련 다기능 엔지니어 조직을 기반으로 CAD/CAM 전산화 가공, 전용 지그·공구 자체 개발, 주력 장비 전담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공이 아니라 정밀도, 안정성, 신뢰성까지 모두 확보하는 것, 이것이 우원
- 관리자 기자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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