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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특허청, '2024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김순선)가 주관하는 ‘2024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12. 2.(월)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최고의 여성 생활발명 아이디어에 주어지는 대통령상은 ‘카시트 발받침’을 발명한 김진영, 김수현, 오고운 씨에게 돌아갔다. 행사는 김완기 특허청장, 한국여성발명협회 김순선 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수상자, 관람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생활밀착형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여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68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제작적합성 평가의 3단계 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작 50건이 선정됐다. 수상 후보작은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 출원 등을 지원받았으며,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 35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카시트 발받침(김진영 외 2인) 대통령상 수상' 대통령상은 아이가 카시트에 장
- 관리자 기자
- 2024-12-02 18:50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
- 관리자 기자
- 2024-12-02 12:50
기본분류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성공적 마무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통계청은 2024년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동안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한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건축된지 5~30년이 된 아파트 829만가구는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응답부담을 줄였고, 고도화된 전자조사시스템을 통해 입력과 내용점검을 동시에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에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 구축에 활용하고, 등록센서스 주택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전국의 옥탑 및 반지하 현황결과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주거복지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갈수록 어려워지는 조사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열심히 발
- 관리자 기자
- 2024-12-02 12:50
기본분류 국민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근거 마련해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처분과 자율적 정비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대부‧분양정보 및 음란성 광고물 등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로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민원 증가, 행정력 낭비도 골칫거리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불법 광고물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자동전화와 관련한 민원 11,423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동
- 관리자 기자
- 2024-12-02 12:50
기본분류 해수부, 겨울철 해양안전 캠페인 대대적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겨울철 해양안전 특별 주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해양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민·관 공동기관인 해양안전실천본부를 통해 해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홍보물 배포, 실천 다짐대회, 현수막 제작 및 가두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등 해양수산부 간부들도 직접 거리로 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생활 속 해양안전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는 어업인들이 많이 접하는 바다내비 교통방송과 수협방송 등을 통해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바다내비 플랫폼을 켤 때 각종 안전문구를 노출 시켜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안전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이번 안전 캠페인과 관련해서 “민관이 함께 전국적인 해양안전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선사·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익숙함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며
- 관리자 기자
- 2024-12-02 12:50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12월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12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웹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지속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공모 과정을 거쳐 확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개발 등을 밀도 있게 준비했다. 서비스는 개통 시기별로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은 올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중 5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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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12:50
기본분류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막판 이견 조율 노력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INC 의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을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협상회의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되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금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 ▴공급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그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2월 1일 오후 의장 문안(Chair’s text)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및 소규모그룹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INC-5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시작할 수 있
- 관리자 기자
- 2024-12-02 08:30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대설 피해 현장 방문, 신속한 영농재개 위해 피해 복구 최선 당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경기 여주에 위치한 시설하우스(참외, 딸기 재배 예정)와 양평군 축산농가를 찾아 이번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역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약 110㏊의 피해(11.29. 22시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어 한층 무거워진 습설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농업분야 지역별 피해상황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시설하우스 약 69㏊, 축사 약 18㏊)가 발생했고, 충청남도에서 약 11㏊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상기후로 돌발기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 시설하우스와 축사 담당 부서에 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이어서
- 관리자 기자
- 2024-12-01 17:50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됐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됐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도 시행 첫해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제도 설계와 운영을
- 관리자 기자
- 2024-11-29 11:50
기본분류 국민권익위, “정책이 되는 국민의 생각”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은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각각 최우수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생각함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국민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안건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국민패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수립과 행정개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부문으로 나누어 올해 3월부터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작년의 2배 이상인 총 505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먼저 청소년 부문 최우수는 ‘우린
- 관리자 기자
- 2024-11-29 11:50
기본분류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
- 관리자 기자
- 2024-11-28 20:30
기본분류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 '서해 최북단 백령도'까지 간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청년 100여 명이 현직 공무원들과 가상(온라인)과 현실(오프라인) 공간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경찰·해양경찰·우정·지방 공무원 등이 백령중·고교 재학생에게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직접 소개했다. 인사처는 28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고등학교에서 27회차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병행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백령고는 백령도의 유일한 고등학교로서 ｢도서·벽지 교육법｣ 등에서 정한 가장 높은 등급(가급)의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약 2,380여 개교 중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 속한 학교는 백령고를 포함해 단 3곳뿐이다. 공직박람회가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서 개최된 것도 2011년 행사 도입 이래 14년 만에 최초다. 이날 공직박람회는 1부 채용제도 담당자의 공직 특강과 2부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가 참여한 이야기 쉼터(토크 라운지)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직 특강은 인사처 담당 사무관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공직
- 관리자 기자
- 2024-11-28 14:10
기본분류 지역청년이 해결하는 지역문제, 행정안전부-삼성생명이 함께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29일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과 지역청년 지원 사업 1~4기 청년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은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을 매력 있는 장소로 바꾸는 등 청년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추진 중이다. 청년단체 20여 개소를 공모로 선발해 삼성생명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총 15억 원(단체당 약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은 사업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 사업 우수사례 및 성과 발표, 우수단체 시상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7개 청년단체가 사업성과를 발표한다.
- 관리자 기자
- 2024-11-28 14:10
기본분류 식약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안전 정보교류의 장 마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식품 안전 정보를 교류하고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인포산(INFOSAN)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인포산 국제회의는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위해식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2년부터 식약처가 주최하고 있으며, 이번 10차 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26개국 약 50명이 참석하고 대면 방식과 실시간 화상회의로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괌, 피지 등 서태평양 지역의 9개 국가가 처음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날에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희라 식약처 위해정보과장이 아시아 INFOSAN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또한 WHO 인포산 사무국에서 2024년 인포산의 활동 성과 등을
- 관리자 기자
- 2024-11-28 12:10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유공자를 찾습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국내취업자, 해외근무자, 근로청소년 등) 및 노동조합원 등을 매년 발굴하여 포상해 오고 있으며, 1975년부터 올해까지 18,291명에게 포상을 했다. 특히, 2025년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그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됐던 숨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포상규모(2024년 191명 → 2025년 211명)도 확대했다. ‘근로자의 날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1과)에 포상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각종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 관리자 기자
- 2024-11-28 11: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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