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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기본분류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관리자 기자
- 2025-10-31 14:10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 관리자 기자
- 2025-10-31 14:10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남극 어업규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히 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 관리자 기자
- 2025-10-31 14:10
기본분류 김혜경 여사, 캐나다 총리 부인 환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 중인 가운데, 김혜경 여사는 30일 오전 캐나다 총리 부인 다이애나 카니 여사와 환담을 가졌다. 김혜경 여사는 유엔총회 및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그리고 어제(29일) 한복패션쇼에서 뵌 데 이어 오늘 경주박물관에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한국을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 APEC 계기로 방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복을 입은 김 여사에게 "전통의상이 잘 어울리고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대한민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알리고자 APEC 기간 동안 한복을 입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 국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골랐다"고 답했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딸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 특히 K-화장품을 갖고 싶어 해서, '올리브영'이라는 상점에서 사 올 리스트를 받았다"며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인들을 위한 기념선물로 K-화장품을 추천하려 했는데 벌써 구입하셨군요"라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 관리자 기자
- 2025-10-30 22:10
기본분류 국방부 안규백 장관,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31일 출국한다. 개설 15주년을 맞아 ‘ADMM-Plus 15년의 성찰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미·중·일 등 19개국 국방장관급이 참석하여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안규백 장관은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의 실질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회의 계기 일본,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방부]
- 관리자 기자
- 2025-10-30 13:30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핼러윈 인파밀집지역 촘촘하게 관리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10.21. 국무회의)에 따라,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10.31.)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10.24. 17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중점관리지역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비상 연락체계구축 등 현장 상황관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파견되는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에게는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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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19:50
기본분류 법무부,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공동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10월 28일~29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29일 개최하는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중재의 우수성 구현”을 주제로 중재 절차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재가 효율성, 자율성, 공정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도나 황 국제상업회의소(ICC) 북아시아 지역 소장, 조엔 라우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무총장 등 전 세계 4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 중재 절차를 둘러싼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중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과 가치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 관리자 기자
- 2025-10-29 12:31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함께하는 안전, 더해가는 신뢰' … 2025 제45회 항공의 날 기념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오전 서울 마곡에서 “함께하는 안전, 더해가는 신뢰, 높이나는 항공”이라는 주제로'제45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항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고 일선 현장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항공 종사자들의 노고 치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며, 9월 30일 항공종사자들의 집중과 노력으로 일궈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 달성 이후, 항공 종사자 모두 함께하는 첫 행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업계·학계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 33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표창과 제11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상조업 등 현장 종사자와 연구·교육기관 관계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분들의 포상 비중을 확대하여 항공 종사자 간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제11회 항공문학상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은 항공정비사인 할아버지의 굳
- 관리자 기자
- 2025-10-29 12:31
기본분류 법무부, '보라미봉사단' 지역 상생의 희망을 심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상생을 지원하는 ‘보라미봉사단’이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6월 중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 195명이 딸기 묘목 정비, 마늘 수확 등 봄철 영농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7~8월 중 의정부교도소 등 11개 기관 296명이 집중호우 수해 현장에서 침수 주택 토사 제거, 산사태로 파손됐던 국가 보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경남 산청군) 주변 토사 제거 등의 수해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는 교정기관 인근 지역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19개 기관 479명이 고추, 배 등 농작물 수확 시기에 맞춰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 등 취약 농가를 돕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인근 양로원이나 사회복지관을 찾아 환경 정비 및 노력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 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농민 이모씨(65세, 대구 달성군 하빈면)는 “일손이 부족해서 혼자 할 엄두를 못 냈는데, 보라미봉사단이 도와줘서 참외 하우
- 관리자 기자
- 2025-10-29 12:31
기본분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 발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지식재산처는 10월 29일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술혁신, 미래의 제도 발전을
- 관리자 기자
- 2025-10-29 12:31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청년 과로사 의혹 유명 베이커리 카페 기획감독 착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지점(5개소)까지 모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관리자 기자
- 2025-10-29 12:31
기본분류 행복청 토론회, 대한민국 시대정신을 담은 상징공간 조성에 지혜 모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의 중심이자 미래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품은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을 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이 어떤 국가적 가치와 철학을 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는 아울러, 9월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향후 우리나라 국정의 중심이자 국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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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12:31
기본분류 김혜경 여사, 말레이시아 K-푸드 홍보 행사장 방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7일 오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K-Fresh Food Universe Malaysia’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신선식품과 김치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알리고, 한류와 연계한 K-푸드의 세계 진출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경 여사는 한국산 포도, 배, 사과, 딸기, 귤, 키위, 고구마, 파프리카 등을 소개하는 부스들을 둘러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으로부터 수출 확대 노력과 현지 시장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혜경 여사는 다양한 품목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고,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은 “맛과 품질로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아삭아삭한 식감의 과일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혜경 여사는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과일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판로 개척과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 관리자 기자
- 2025-10-28 22:30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추모식은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며,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
- 관리자 기자
- 2025-10-28 21:10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도심 재건축사업 현장 방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1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이 직접 재건축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고,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서울시(최진석 주택실장),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를 비롯하여 한국부동산원(손태락 원장), HUG(윤명규 사장 직무대행)도 참석하여,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합심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4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추진을 모색
- 관리자 기자
- 2025-10-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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