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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정문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최저임금에도 미달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의 92.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각 보훈단체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훈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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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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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일종 국방위원장“이재명 정부의 남북군사합의, 전작권 전환 등 국방정책 점검 백서 발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6일 “지난 7월부터 9·19남북군사합의와 전시작전권전환, 동맹의 현대화 이슈 등 5번에 걸쳐 진행한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 점검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는 9·19남북군사합의를 시작으로 전시작전권전환, 국방비 및 방위비 증액, 동맹의 현대화, 방첩사 해체 등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마다 해당 주제에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비전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토론회 때 다뤄진 주제들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성 위원장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난 5번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더 많은 의원들이 공유해서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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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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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철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해운‧항만 중심의 대통령 공약 취지 지켜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북극항로 개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취지에 따라 해운‧항만 중심의 해수부 이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이전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해운‧항만 관련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해수부장관이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운‧항만 외에 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개발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부산 집중을 방지했다. 주철현 의원은 “오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특히, 전남을 비롯한 각 지역들의 해양‧수산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을 바로 잡은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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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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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금주 의원, 지난 5년간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연평균 4천 톤 이상… aT 품질검증 체계 허술 논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1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연평균 4천 톤 이상이 반송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 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 순이었다. 반송 사유를 보면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입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aT는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고,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선적·수입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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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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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송옥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이행률 여전히 저조… 농해수위 소관 주요 기관 중 19개 기관 법정 기준 미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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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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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현정 의원, 권익위, 최근 10년간 검찰 민원 1만 7천여 건 접수했지만 처리는 0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평택시병)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 ~ 24년)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는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법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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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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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승아 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 1896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 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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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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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제1회 경산시장배 경북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대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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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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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성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6일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과제와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국립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김세환 교수가 맡았으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이창섭 부위원장과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가 각각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회준비 추진현황’과 ‘충청 U대회 성공개최 전략과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권오철 교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 충청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순천향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김동규 교수, 스포츠세종 이주호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회 준비 현황과 과제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회 이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충청권 대표 축제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의 구축, 대학생·청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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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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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중개 50만 명 달성, 농촌일자리 혁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충북도는 도농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인력 중개 50만 명을 달성하여 금년도 말 목표 인원을 2개월 이상 앞당겼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2023년 충북도에서 시작된 도시농부 사업은 농촌일자리 창출의 선도모델로 정착했다. 도시농부는 도시민이 농촌의 일손을 돕는 도농 상생형 일자리모델로 농가와 도시민 모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형 도시농부는 사업 추진 3년 만에 누적 인력중개 50만 명을 돌파하여, 도시민과 농촌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도시농부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데는 매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침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별 대표번호 통합으로 참여자의 편의를 높였으며 올해 안으로 전산시스템을 완비하여 인력중개 효율성과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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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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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광명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지원 확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아파트 화재 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 확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6일 광명소방서장과 함께 소하동 금호어울림아파트를 방문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과 입주민 인식 개선 여부 등을 살폈다. 소하동 금호어울림아파트는 지난해 시의 지원을 받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공동주택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소하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옥상 대피로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내년에는 설치지원을 대폭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월 추경으로 200개소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내년에는 300개소 추가 설치 예산을 편성해 2026년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단지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완료,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외에도 화재 안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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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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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박승원 광명시장 “학생의 생각이 미래 정책의 출발점” 충현중서 미래형 친환경 교육 현장 살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형 친환경 교육 현장을 살폈다. 박 시장은 16일 충현중학교를 방문해 학생 주도의 생태환경교육과 학교공간 혁신 사례를 둘러보고, 학생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 시장은 교내 텃논과 바람길, 텃밭, 현관 미술작품 전시, 학생 주도 공간혁신 구역, 스마트러닝랩실, 도서관 등을 둘러보며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충현중학교는 생태환경 시범학교로서 학생들이 직접 설치한 인공새집과 유리창 충돌로 목숨을 잃는 새들을 위한 ‘새유리 대작전’ 활동, 텃밭 운영 등을 진행하며 학교 전반을 살아있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박 시장은 “학교가 교실을 넘어 아이들의 실천과 상상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지속가능한 도시, 광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옥상에 설치된 ‘시원한 지붕(쿨루프)’도 함께 살폈다. 쿨루프는 태양열 반사를 이용해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는 친환경 공법으로, 대표적인 녹색정책 사례로 꼽힌다. 이후 도서관 ‘글사랑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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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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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철원군 근남면 복합청사 준공… 주민 삶과 문화를 잇는 새로운 중심지 탄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철원군은 10월 16일, 근남면 육단리 구 청사 옆 부지에서 '근남면 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현종 군수를 비롯해 한종문 군의장, 엄기호 도의원 등 각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 청사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근남면 복합청사는 총사업비 82억 500만원(국비 15억, 군비 67억 5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4.91㎡,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민원실과 양지마을 작은도서관, 2층에는 면장실·소·중회의실·다목적실, 3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건강증진실·휴게실 등이 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청사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양지마을 생활문화공간'과 연계해 건립되어, 단순한 행정 청사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문화·복지를 아우르는 복합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기념사에서 “근남면 복합청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생활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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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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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북교육청,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 운영지원단 온라인 3차 협의회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16일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 운영지원단 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3차 협의회를 열고, 평가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실시한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운영지원단은 평가 문항 운영과 시스템 안정성, 학교 현장의 참여도, 피드백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는 모든 학생의 지속적․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결과를 연계해 진단–성장 중심의 형성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의에서는 이러한 평가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평가 결과가 수업 개선과 학생 피드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지난 9월 평가를 직접 운영한 교원들의 제안을 자세히 검토해 10월 평가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학생 개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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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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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정선군, 2025년 지역봉사지도원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정선군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강릉시 옥계면 탑스텐 호텔에서 ‘2025년 정선군 지역봉사지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선군 9개 읍·면 경로당 회장 등 지역봉사지도원과 관계자들을 포함한 총 160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어르신 리더로서 소통 능력과 지도력 향상을 도모한다. 워크숍은 한국여성수련원 위탁으로 운영되며,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역량 강화 교육, 공감과 화합의 만찬과 문화 체험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워크숍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화합과 노인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어르신 지도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이 존중받는 품격 있는 노년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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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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