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6석이 더 늘어 총 128석으로 확정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총 6석이 늘어난다”며 “지난 4월 18일 인천 기초의원 의석이 122석에서 125석으로 늘어난 이후 오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인천 기초의원을 3석 더 증원하는 개정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8일 본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정수 및 인천 광역의원 의석을 비례 포함 40석에서 45석으로 늘리고, 도서‧접경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옹진구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그동안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국회의 인천 기초의원 정수 결정이 인구 증가 및 행정체제개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며 “인천 골목골목의 주민 여러분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여론을 반영해 끝까지 분투한 결과, 주민 권익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125석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으나, 그 과정에서 현행 정수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구 가 선거구(현 제물포구 가 선거구)가 현행 3인에서 2인으로 축소됐으며, 남동구와 서구에서도 남동을, 서구을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미 지난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천은 자치구도 개편되고 인구도 늘어서 시의원 정수 또한 늘었는데, 기초의원 정수는 충분한지, 제대로 매칭은 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당시에는 기초의원 정수 확정을 비롯해 여러 사안들이 긴박한 선거 일정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그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인천시 획정위의 기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늘었음에도 과거에 비해 의석수가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은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및 행정체제개편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설명했다”며 “기존 선거구 의석 감소로 인해 대표성 및 투표가치 평등 저해가 발생하여 지역별 과소대표가 발생하고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의원은 “정개특위가 사실상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물론 원내 지도부를 찾아가 신속하게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직접 요구했다”며 “이를 통해 오늘과 같은 성과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다. 사실상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린 셈이다.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늘 확정된 정수를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총 정수가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획정안 제출일자를 이 법 시행 후 1일까지로, 조례안 의결일을 이 법 시행 2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부칙 제18조가 포함됐다.
[뉴스출처 : 배준영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