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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금융위원회, 1월 3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 박진 기자
- 2026-0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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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사용이 더 쉽고 빨라집니다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기
- 박진 기자
- 2026-0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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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근로자 추정제도 Q&A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 박진 기자
- 2026-0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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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2025 KBO 리그 팬 성향 조사 분석 결과 발표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KBO는 2025 KBO 리그에 대한 팬 인식과 소비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조사업체인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팬 성향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KBO 리그 생중계 또는 하이라이트를 1회 이상 시청한 만 15세 이상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다 관중 기록을 돌파한 2025년 KBO 리그에 대해 응답자의 73.5%는 KBO 리그가 ‘성장했다’고 인식했으며, 관람 및 시청 빈도가 높은 팬층일수록 이러한 인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1.4%가 올해 KBO 리그를 직접 관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내년 KBO 리그를 직접 관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9%를 기록했다. 경기 운영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ABS에 대한 인지도는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1.7%는 피치클락, 체크스윙 비디오판독 등 변경된 제도가 경기 관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으며, 평균 경기 시간(3시간 2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8%가 ‘적당하다’고 평가해 현 경기 템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수용도가
- 박진 기자
- 2026-0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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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이재명 대통령,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 방문…"스캠 범죄 적극 대응"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
- 박진 기자
- 2026-0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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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반대하는 용인시민 서명부 전달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용인특례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시민들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에 담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에 무려 6만 1000여명이 서명했는데 용인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 894명의 서명이 담겼다. 용인시민들은 올해 1월초부터 25일까지 많은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다음 시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명부와 함께 용인특례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도 김 장관에게 건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 박진 기자
- 2026-0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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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광주전남 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 시민사회 “통합, 광주 브랜드·시민주권 강화 방향으로”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전일빌딩245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광주전남 통합 시민사회분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행정통합에 따른 시민 체감 변화 ▲교통‧생활권 연계 강화 ▲경제‧산업 경쟁력 제고 ▲자치권 보장과 균형발전 방안 ▲통합 이후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행정통합에 따른 시·도민의 삶에 미칠 변화와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은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참여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체계의 구조와 쟁점을 진단하며 “법안이 얼마나 촘
- 박진 기자
- 2026-0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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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구리시의회, GTX-B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에 전달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356차 임시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결의안을 전달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
- 박진 기자
- 2026-0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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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오세훈 서울시장, 26일(월) ‘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개막식 참석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20분 서울연극창작센터(성북구 성북로 8)에서 열린 ‘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 전공 청년들이 학교를 넘어 예술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는 서울문화재단이 연극·무용·전통 전공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학교 밖’ 첫 무대 경험을 제공하는 창작지원 프로그램이다. 오 시장은 “졸업을 앞둔 청년 예술인 여러분이 정글 같은 현실에 바로 마주하지 않도록, 문화예술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를 기획하게 됐다”며 “행정과 재정, 공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개막식 후 오 시장은 청년예술인들과 ‘꿈을 향한 시작, 청년예술인과의 동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이 예술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 ▴창작 공간 등 인프라 지원 ▴청년 예술인의 경험이 서울의 매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
- 박진 기자
- 2026-0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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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진주시,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착공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진주시는 26일 이반성면 가산리 566-32 일원(KAI 회전익 비행센터 인근)에서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장,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 등 도·시의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이반성면 등 동부 5개 면의 주민들도 참석해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축하했다. 이 사업은 ‘KAI 회전익 비행센터’의 유치로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지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회관의 시설은 연면적 597㎡, 지상 2층 규모로, 내부에는 소통과 교육을 위한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외부에는 풋살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주시는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을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 공간은 물론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공동체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역의 복지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역
- 박진 기자
- 2026-0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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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천안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위기가구 권리구제 ‘총력’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천안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올 한 해 천안시 생활보장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심의·의결 안건은 △기초생활보장 기본방향 및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 및 소위원회 심의 사항 보고 △자활지원계획 및 자활기금 설치·운용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등 총 4건이다. 특히 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최근 가족 해체와 사회적 고립 등 복지 수요가 복잡해지고 있어
- 박진 기자
- 2026-0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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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진천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행정협의체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행정협의체는 26일 성남·광주·용인·화성·안성·진천·청주 등 7개 지자체 공동명의로 JTX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 전달은 수도권과 충북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사업인 JTX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를 대표해 송기섭 진천군수(회장), 방세환 광주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지난해 10월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화성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 등 7개 지자체장이 결의대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JTX 조기 추진을 향한 지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민자적격성조사 조속 통과 △조기 착공 요청이 포함됐다. 협의체는 JTX가 수도권과 중부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국가적 교통축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중부권 교통망 개선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생활권 통합 △물류 효율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nb
- 박진 기자
- 2026-0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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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운대구, 2026년 ‘구청장과 동 주민과의 대화’ 성료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해운대구는 지난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관내 18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구청장과 동 주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관례적 절차를 과감히 축소하고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내빈 인사와 형식적인 의례를 생략하고, 행사 시간을 주민 발언과 의견 청취 중심으로 구성해 구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행정의 장을 마련했다. 김성수 구청장은 각 동을 직접 찾아 생활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관련 부서장 등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해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민원 처리 진행상황과 법적·제도적 검토사항을 현장에서 설명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을 투명하게 안내하며 행정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주민들의 의견은 현장 발언 외에도 행사장에 비치된 건의카드를 통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부터 장기 검토 과제까지 다양하며, 행사 종료 후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운대
- 박진 기자
- 2026-0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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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음성군, 올해 첫 공감 토크콘서트 시동...감곡면 소통행보 시작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조병옥 음성군수는 26일 새해 첫 연두 순방 일정으로 감곡면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감곡면은 전국적으로 맛있기로 소문난 햇사레 복숭아의 주산지다. 또한, 경기도 이천시와 접경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군은 수도권 못지않은 정주 환경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도시재생 인정·뉴딜사업 △중부내륙선 지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감곡역세권 도시개발 △감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상우산단 기회발전특구 육성 △감곡119안전센터 이전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오향리 549-11 일원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군은 오는 2027년까지 총 16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3300㎡) 규모의 감곡햇살누리센터를 건립한다. 이곳은 생활문화교육실과 미디어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한층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왕장2,3리 일원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주택 집수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종합 정비를 통해 구도심 지역에
- 박진 기자
- 2026-0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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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 개최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와 강원도민일보는 1월 26일 오후 2시,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심·구도심·읍면 간 인구 구조, 생활SOC, 교통·의료 접근성 등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2023년 11월 제정)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진호 춘천시의회의장,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 조례 대표발의자인 박제철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춘천시가 신도심과 구도심, 도심과 읍·면 지역 간에 인구 구조와 생활SOC, 재정 투자 측면에서 격차를 안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3년 11월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를 대표발의·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 박진 기자
- 2026-0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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