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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전라남도와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남과 강원 전체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7월 23일 14시부로 주의 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5일 제주해역에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으며, 7월 12일에는 경남, 부산, 울산, 경북해역까지 확대 발령한 바 있다. 이후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전남 서해안과 동해 중부해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남과 강원 전체해역까지 주의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파리 구제작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특보 발령된 지자체에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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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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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위원 11명 위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7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신임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4. 7. 21.~2027. 7. 20.)으로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미경 홍익대 미술대학 조교수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김지연 핸드스피크 소속 수어배우, ▴김지원 극단 다빈나오 연출가,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이상재 나사렛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이현화 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장진아 하트하트에이앤시(A&C) 대표, ▴차현미 성민복지관 관장,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등 총 11명이다.(가나다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장애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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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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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3일 11: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장 방문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실,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박성재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승객수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24년도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후, 박성재 장관은 출국 대기실과 보안상황실로 이동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입국심사장과 난민신청 대기실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취약 시설도 직접 순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박성재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인물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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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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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24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②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하여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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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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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세 번째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환경·기후변화 등으로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를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국․내외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 3개를 선정해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는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이다. 최근 해외에서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 특히,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가 도심지 인근에서 탈선하는 경우 유독가스 유출과 인근지역으로의 확산, 연쇄 화재·폭발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화물열차 관리기관과 위험물 유출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물 용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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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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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올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타고 즐거운 섬 여행 떠나세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한다. 올해 하계 휴가철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총 81만 9천여명(하루 평균 약 4만 5천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37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7.3% 증가된 14,568회까지 확대하여 여름 휴가철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를 전국 연안여객터미널 내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특별교통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후 ‘섬 여행 영상 공모전’에 지원한 여행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4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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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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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법령 일괄정비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법제처가 주도하여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사례)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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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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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가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지난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4일 공포되고 7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안장하여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징 공간으로 현재 19만 5,200여 기가 모셔져 있다. 하지만,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대전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등 11개 국립묘지는 국가보훈부가 관리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통일된 안장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동안 현충일 등을 제외하면 참배객 위주로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이 일상에서 365일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결정했다. 이후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이관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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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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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나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내가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주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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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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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올림픽 열기 가득한 파리에서 한국 예술로 전 세계인 사로잡는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7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파리 현지 곳곳에서 현대무용과 발레 등 국립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의 미디어아트, 공예 전시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달군다. 이는 지난 5월부터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집중 소개하고 있는 ‘코리아시즌’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먼저 7월 23일과 24일, 국립현대무용단이 파리 13구 극장에서 '정글' 공연을 펼친다. ‘정글’로 표상된 무대 위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며 한국 현대무용을 알린다. 7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은 파리 시내의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한국 사회를 다각으로 탐구해 한국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발레단은 7월 28일과 29일, 발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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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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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림청-안전보건공단 산림산업재해 감축 결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산림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산림사업장 특화 안전보건교육 △산림사업 안전보건 콘텐츠 공동 개발·보급 등이다. 산림사업은 작업 특성상 급한 경사와 드넓은 면적의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고위험 작업종으로 매년 850명 이상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분야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시행 중이며, 국내 임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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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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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국민들에게 낯선 해양수산의 이모저모 누리소통망에서 친근하게 만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체험형 정책 현장 소개’, ‘해양수산분야 청년 다큐’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과 소통 중이며, 이러한 노력에 강도형 장관까지 함께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수로측량,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와 같이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분야를 정책 현장 체험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새우양식장, 수산물 유통업 등 해양수산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영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방송인 남창희가 최초 등대지기 사무관, 7급 공채 신입 등 직원들에게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대접하며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海水토랑’이라는 콘텐츠를 정규 편성했다. 이번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강 장관은 해수토랑의 일일 요리사로 변신하여, 해녀가 되기 위해 제주도로 귀어한 청년 해녀와 국가중요어업유산 담당 직원을 만난다. 강 장관은 어린 시절 자주 먹었던 파래밥과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해물라면을 대접하며 제주도에서 살아온 이야기와 기후변화, 어촌활력제고 등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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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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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리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이로 인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24년 1월 30일 공포, 2024년 7월 31일 시행)하여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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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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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이 이를 검토하고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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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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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예산군, 발빠른 수해복구 및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예산군이 최근 이상 기후로 계속되는 강우와 강풍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 피해를 크게 줄여 귀감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봉산면과 덕산면에 시간당 35㎜, 두시간만에 65㎜ 이상의 큰 비가 내리는 등 기록적인 강우량이 계측됐다. 특히 봉산면에 위치한 대천천은 범람 위기 상태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군은 발빠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으며,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피작업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큰 피해 없이 재난을 넘길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예산군은 '건강한 예산, 안전한 예산, 재난재해 없는 예산'을 목표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난 발생에 대응해 즉각적인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군은 대책 회의를 통해 호우 관련 대책 및 피해 복구를 부서장 및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피해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등 발빠른 대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최재구 예산군수는 재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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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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