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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노동부장관, 경북 청도 철도사고 관련 긴급지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ㆍ감독을 긴급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 ③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출동하여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 예정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며,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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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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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 재차 방문하여 현장의견 경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에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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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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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민권익위,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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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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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방부장관,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미국 상원의원 면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1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 미 의회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덕워스 의원이 2022년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준공기념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덕워스 의원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온 것을 평가하며, 조선·MRO ( 유지·보수·정비 )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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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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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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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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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백승보 조달청장, 국민 체감하는 조달개혁 적극 추진하겠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백승보 제40대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성장 성장 견인, 품질·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소통‧신뢰‧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조달청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공급망 위기‧탄소중립‧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직원들에게는 “조달청 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뒤 “직원 한 명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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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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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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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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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도를 양자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8월 16일 오후(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 비전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의 계승·발전을 포함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역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주인도대사를 역임한 조 장관이 취임 한 달도 안 되어 인도를 양자 방문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인도 역시 우리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우리 신정부 수립 후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6.17.), 대통령 특사단 인도 방문(7.17.-18.)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매우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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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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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4일 오후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요르단이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양 장관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조 장관도 양국이 오랜 기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사파디 장관은 그간 한국이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중동 지역 안정에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장관은 가자지구 등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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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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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식품부, MZ세대와 직진 토크, ‘모두의 농정ON’ START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4일 오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MZ세대 공무원들과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공직사회도 혁신이 필연적이라는 인식 아래, MZ세대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활성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직급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청년들의 생활패턴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공감 포인트를 강화하는 방안 등 MZ세대들의 톡톡튀는 제안들이 나왔다. 또한, MZ세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소통,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참여 유도 방안 및 정책홍보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으며, 정책을 직접 경험한 MZ세대 공무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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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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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사혁신처, '보안사고 막고 돌봄휴가 두 배로' 적극행정 표창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가상공간(사이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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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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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사혁신처,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위한 첫 현장 점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첫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정부 당직총사령실, 대전 통합당직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안 장비 체계(시스템) 도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만난 당직 근무자들은 “야간 당직 시 대부분 시간이 단순 대기에 쓰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당직 업무는 축소하는 등 당직근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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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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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현 외교부 장관,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오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경주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조 장관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 및 미디어센터 ▲정부 및 기업인 대표단 숙소 후보지 ▲정상만찬 개최 장소인 경주국립박물관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 소속 위원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도 동행했다. 아울러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도 함께하여 개최지 차원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고 아태 지역 경제협력 선도국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는 한편, 전세계를 사로잡은 K-Culture의 매력과 우리 역사·문화의 품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은 기간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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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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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통일부, ‘미래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한반도 평화 그리고 공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통일부는 ‘세계 청년의 날’을 계기로, 통일부 장관과 2030세대가 함께하는 대국민 소통행사 ｢청년 평화·미래 대화｣를 개최했다. 8월 12일 10시부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차준환 선수 등 청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여는 열쇠, 청년과 평화’를 주제로 일상 속 관심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방안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주인공이자, 통일 미래에 펼쳐질 기회의 장을 가장 먼저 맞이할 당사자인 청년 여러분의 평화적 상상력과 용기 있는 실천을 응원한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서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의 기조연설 △‘청년, 세대를 잇는 징검다리’,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평화’ 등 주제별 의견 교환 △청년의 평화 메시지 낭독 등이 진행됐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30세대가 평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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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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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개인정보위, 미래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 겨룬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 대학(원) 부문 29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 관리자 기자
- 2025-08-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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