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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2025 예산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눈에 보는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확인해 보세요. Ⅴ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장애인 고용 사업주 - 장애인 채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 강화 · 구직단계 장애인 - 디지털 훈련 강화 및 취업역량 제고 · 취업단계 장애인 - 출퇴근 이동 지원 확대 Ⅴ 출산·육아 지원 · 근로자 사용 할 수 있는 제도 -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확대됩니다! - 배우자도 자녀 출산 시 한 달은 돌볼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 근로자·사업주 지원받는 제도(중소기업) -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늘어납니다!(5일 지급 → 20일 지급) -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Ⅴ 중장년 일자리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중장년 - 보다 가까이에서 이·전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 확충 - 제2의 근로 생애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확대 · 신속한 취업을 원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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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9:50
기본분류 관세청, '2024 전국세관장 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8월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 성과를 발표하면서, 총 15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목표1. 국가 번영 ① 관세 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했다. -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운영 중인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하여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② 우리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로 연간 3.9조원의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하여 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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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9:50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이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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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9:50
기본분류 보건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받는다,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ㆍ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간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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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9:50
기본분류 SotaTek, 람다256과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 Web3 시장 확대 추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글로벌 IT 아웃소싱 및 컨설팅 기업 소타텍(SotaTek)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계열사 중 하나인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256(Lambda256)과 8월 1일,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파트너십을 통해 소타텍과 람다256은 글로벌 Web3 시장에서의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인프라 및 Web3 데이터 서비스 특화 연구소인 람다256는 블록체인 인프라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Rust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Move 기반의 DApp 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성을 결합한 기업용 비즈니스 및 기술 서비스 교환에 중점을 두고 소타텍과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 패키징 ▲공동 마케팅 및 판매 ▲Non-EVM 지원을 위한 협력 주요 영역에서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람다256의 Web3 인프라 플랫폼 ‘Nodit’과 소타텍의 혁신적인 Web3 솔루션을 결합하여 금융, 헬스케어, 교육, 리테일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사는 각자의 고객 기반을 포함한 산업 경험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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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6:50
기본분류 소타텍(SotaTek), 창립 9주년 기념... 한국 IT 시장에서 베트남 2위 기업으로 도약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베트남을 대표하는 IT 기업 SotaTek(소타텍)이 창립 9주년을 맞아 8월 11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SotaTek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9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성장 의지를 다졌다. 이 날 행사에는 SotaTek의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참석해 회사를 위해 헌신한 시간을 기념했다. SotaTek은 2015년 설립 이후 웹/앱 개발, 블록체인, AI, 머신러닝, ERP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SotaTek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지에 지사를 설립하여 세계 시장에서 그 입지를 넓혀왔다. 지난 9년간 500개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약 25개국에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했다. 한국 시장에서는 메가존클라우드, 요기요, 두산로보틱스 등 주요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번 9주년 기념행사는 SotaTek이 끊임없이 발전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2015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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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6:50
기본분류 환경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 수출 활성화 마중물 기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8월 28일 오후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협약식을 콘래드서울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권희백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펀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펀드 투자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산업 개발과 투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번 정부 임기 내 녹색산업 100조 원 수주‧수출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산업계와 상시 소통 창구를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는 해외진출 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해외발주처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투자를 받은 사업에 대해 신용도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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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4:30
기본분류 질병관리청,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가을철 발생 감시 개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10월~11월)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를 8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감염되며, 연중 6,0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특히 10~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털진드기에 물린 후 10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털진드기 감시 사업'은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3개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털진드기 발생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논, 밭, 수로, 초지)에서 털진드기 채집기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매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 및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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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4:30
기본분류 질병관리청, 운수사고 환자 중 65세 이상 비율 10년 새 9.0%p 증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손상 연구 및 예방정책 활용 등을 위해 2023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3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8월 28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왔다. 2023년 조사결과,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203,285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2,691명(16.1%)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425명(1.2%)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6.5%)가 여자(43.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7.9%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통계(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망원인으로 손상이 4위(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코로나19)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전(2021년)에는 손상이 3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사망원인임을 알 수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저출산·고령화에
- 관리자 기자
- 2024-08-28 14:30
기본분류 과기정통부, 선도형 연구개발 체제 전환을 통한 미래도약 가속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도입했으며, 국제 연구개발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연구개발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했다. 이는 연구개발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1조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 관리자 기자
- 2024-08-28 12:30
기본분류 청년이 말하면 조달청이 바뀐다! 조달현장 직접 참여와 신선한 아이디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청년정책자문단과 브라운백 미팅을 실시했다. 자문단은 조달청장이 단장을 맡고 조달청에서 근무 중인 20대 청년 인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개월간의 조달청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서 심사장 개선 등 여러 업무 분야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자문 의견들을 제안했다. 특히 조달청 중점 추진정책인 공공조달길잡이에 대해서는 자문단이 직접 기업의 입장이 되어 지방청 길잡이와 상담체험을 한 뒤 느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자문단의 조달정책 홍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인스타툰, 숏폼 영상 등의 콘텐츠를 다양화했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특히 직접 영상 콘텐츠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달정책을 홍보하는데 일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들은 조달업무를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청년인턴들이 신선한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영상콘텐츠 제
- 관리자 기자
- 2024-08-28 12:30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추석에는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반값에 즐기세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맞아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 진행,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명절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미 19일부터 정부 비축수산물을 방출하여 시장에 대량 공급하고 있다. 또한 역대 최대규모 명절 할인행사 예산을 투입하여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국산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올해 추석에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공급규모를 전년대비 약 10% 확대했다. 명태,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6대 성수품 총 12,560톤을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된 정부비축 수산물은 전국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시중 가격 대비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일부 물량은 동태포, 굴비 등 제수용품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 추석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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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12:30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지속되는 폭염과 예측하기 어려운 호우를 대비한 현장점검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생산·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에 따르면 8월 말 현재도 폭염 주의‧경고 예보가 발령되는 등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가 다가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8월 28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이 폭염과 호우에 취약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온열질환자의 51.7%는 건설현장, 73.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아울러, 호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재‧적재물‧표지판 및 공구 등의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의 붕괴(산사태
- 관리자 기자
- 2024-08-28 12:30
기본분류 해수부, 아시아·유럽지역 선원 처우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참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3달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임금 및 선원근로계약 체결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며,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에서는 회원국이 점검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 중대한 결함을 식별한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해소 될 때까지 선박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출항정지 처분까지 권고하고 있어 국적선사의 선박도 외국항에서의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임금 적정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비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체 공통 점검표를 바탕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항목 등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작·배포했으며,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부산에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 관리자 기자
- 2024-08-28 12:30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2024 한국해사주간 해사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2024 한국해사주간(2024 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사주간에서는 ‘국제해운분야 대전환시대, 도전과 기회’라는 대주제 아래 최근 국제해사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탈탄소화(Decarboniz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대응하기 위한 해사산업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 첫째날에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회식과 더불어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덴마크 해사청장, HMM 대표이사 등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대담이 개최된다. 둘째날부터는 파라다이스 호텔, 시그니엘 호텔, 벡스코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과 정책을 토론하는 ‘글로벌 첨단 해양모빌리티’ 포럼, ▲해양 디지털화를 주제로 한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녹색해운항로, 친환경 전략 등을 논의하는 해운탈탄소 포럼, ▲해양안전과 해양 모빌리티 기술을 홍보·전시하는 ▲해양모빌리티
- 관리자 기자
- 2024-08-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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