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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청, 전 세계 경찰과 함께 ‘초국경범죄 생태계’에 맞선다···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PS)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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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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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복청, 누리집 서비스 정상운영 “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복구를 완료하고, 10월 2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서비스 중단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했으며, 이번 복구 완료로 행복도시 건설현황·보도자료·공지사항 등 대국민 정보 제공 기능이 모두 정상화 됐다. 다만, 다른 부처에서 제공하는 연계 서비스 중 복구가 되지 않은 일부 서비스(국민신문고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향후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계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에서 운영중인 3개 시스템 중 업무포털(내부 업무)은 10월14일 복구, 대표 누리집은 10월 21일 복구됐으며, 미복구된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은 10월말 복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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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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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관 협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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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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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서울 동작구 현장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10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권순기 동작구 부구청장,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본부장과 함께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30개 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자살 위기자 연계 강화 등의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이다”라며 “정부도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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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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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앙정부-지자체, 전국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힘 모은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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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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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수칙, ‘이러닝’을 통해 쉽게 배워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은 전국 576개 직업계고의 2025년도 현장실습 대상자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되어,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앞서 실습생 권익보호와 산업안전 수칙을 손쉽게 익힐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는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실습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현장별 산업재해 유형과 예방방법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요령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실습생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30일 기준 교육 수료생은 6만 149명으로, 전년 대비 수료율이 119% 증가했다. 또한, 학습 종료 후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 스스로 권익 침해와 안전 관련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창원기계공업고 손진호 학생은 “실습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사례 중심의 설명이 인상 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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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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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촌진흥청, ‘골드키위, 안정 생산 박차’ 민관 합동 현장 평가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10월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국내 육성 골드키위 안정 생산을 위한 현장 평가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중앙‧지방 연구진, 민간 생산자로 구성된 키위 연구협의체*와 함께 품질 좋은 골드키위 생산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소비자들은 신맛이 강한 그린키위보다 당도가 높고 덜 신 골드키위를 선호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스위트골드’, ‘감황’ 등 총 11종의 골드키위를 개발, 보급해 왔다. 특히, 2015년 개발한 ‘감황’은 현재 42.9헥타르(ha)에서 재배 중이며, 2029년 70헥타르(ha)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국내 육성 골드키위의 열매 수 관리 방법과 가지치기에 따른 환경 개선이 나무 생장과 열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 가지(결과지)당 열매 수를 2~3개로 조절하면 열매 수를 4개로 조절할 때보다 상품 가치가 높은 열매 비율(상품과율)이 2배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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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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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림청, 가을철 중앙산불대책본부 앞당겨 가동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0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단풍 관람, 등산객 증가 등에 따른 산행 인구가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과 13.9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10월 27일 ~ 11월 1일)가 있는 등 산불 대비 태세 확립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11월 1일에서 10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한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241개 기관에 약 1,600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하는 한편, 야간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를 2대에서 6대로 확충해 24시간 산불 대응 능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시간 가동된다. 아울러,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수확 이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파쇄 지원,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재처리 용기 보급 등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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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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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용태 의원, 전국 초중고 운동장 면적 미충족 15%… 실내체육시설 확보도 절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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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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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득구 의원, “폴리텍 캄보디아 분교 추진 배경 의혹 짙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도 절차도 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분교 추진도 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의 질의와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이철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캄보디아국립폴리텍 측 제안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폴리텍과 캄보디아 측이 주고받은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폴리텍 내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캄보디아 측은 분교 설립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추진 의지도 없었다", "폴리텍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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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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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전이전 시기에 맞는 CTX 추진계획 촉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오늘(21일) 국정감사에서 철도국장을 상대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먼저 현재 CTX 사업이 2030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과 관련해 30년 착공 계획은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국가교통망 구축 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워싱턴 D.C.의 유니언역이 미국 수도 철도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염두에 둔 수도의 철도 허브역 개념이 CTX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교통망 구상 단계에서부터 수도 기능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황의원의 지적에 대해 철도국장은 “민자적격성 통과 이후 사업자 선정 및 협상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철도 허브 역의 설계반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협상 단계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정회 시간을 활용해 세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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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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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도걸 의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물품 비축확대 필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1일 열린 조달청·데이터청 국정감사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구리와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과 저장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행 비축체계로는 폭증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AI 인프라 확충 따른 비철금속 수요 급증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I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은 모두 대규모 구리·알루미늄 수요를 수반한다”며 “의원실에서 조달청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향후 5년간 구리는 현재 3.5만 톤에서 약 7.4만톤, 알루미늄은 19만톤에서 약 28만 톤으로 추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구리·알루미늄 비축 확대와 지축 기지 확충에는 총 6,65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26년 조달청 비축예산(800억 원)의 8.3배에 달해 정부 만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전국 비축기지는 사실상 포화상태” 안 의원은 “현재도 비축물량을 보관할 전국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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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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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일종 의원“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 필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1,0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이 972명을 차지하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군무원 면직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 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것으로 군무원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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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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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진숙 의원,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24 적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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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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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용갑 의원 “연이은 철도 전기화재, 전기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 배치 기준은 제각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급증하는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해 ‘각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열차 엔진룸에 설치된 리튬배터리 및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서 철도차량 탑승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에서 전기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22일과 6월 27일에는 서울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9월 1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소지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고 직후 1시간 동안 열차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열차 내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모두 배치한 곳은 SRT 편성당 전기소화기 소형 1개와 휴대용 12개, 질식소화포를 1개씩 배치한 ㈜에스알뿐이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질식소화포 889개를 열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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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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