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영진)는 6월 10일, 속초농협하나로마트 엑스포점 2층 대회의실에서 설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 및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으며, 지역 사회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 종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는 최철재 속초유케어센터 센터장이 맡았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광영 속초경찰서 청소년과 경감, 박성일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김영미 속초경찰서 교통과 경감 등 현장과 밀접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공연장에서 6월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새 시대를 맞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도정 운영 방향,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메시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청 직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정상 시상, 김관영 도지사의 소통 발언, 김재흠 지방공기업평가원 상임이상의 재난 대응 특강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도정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격한 기후 변화 속에서 장마와 폭염 등 예측 불가한 재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적 복구 체계를 공직사회가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재난관리 교육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김재흠 지방공기업평가원 상임이사가 ‘국가 재난관리체계 및 주요 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상임이사는 “지구촌 전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령시는 10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보령시 진폐재해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 보령시지부(지부장: 이태영)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진폐재해자와 그 가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진폐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심리적 지지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재가 진폐환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했다. 한의학 전문가가 호흡기 건강관리법과 면역력 강화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노동법 전문 노무사가 진폐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요양급여 청구 절차, 산재 승인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법률 교육 및 개별 자문을 진행했다. 행사 관계자는 “진폐재해자분들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산업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화합의 장”이라며 “보령시는 앞으로도 진폐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6월 10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갑질근절 결의식'및 공직자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식은 내부청렴도 향상 과제인 ▲부정청탁·갑질 근절, ▲특혜방지, ▲사익금지 및 투명예산 집행, ▲적극행정·규제혁신 실천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제고와 윤리의식을 보다 강조하고, 산림분야 민원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인'도라지 심기'는'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이 적힌 푯말을 청사내 텃밭에 비치하여 지역 임산물인 도라지를 함께 심고 가꾸면서 부정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실행했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이번 청렴 결의식과 사익추구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맞이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름맞이 특별전은 11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 6종·김 등 주요 물가관리품목뿐만 아니라 전복·민물장어 등 더운 계절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을 할인품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여름철 고수온이 시작되기 전 양식수산물 조기 출하를 도모하기 위해 광어·멍게 등 주요 양식품목도 할인하여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20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며, 12일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전 시내 유통업체 행사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가격과 행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어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때인 만큼, 국민께서 건강에 좋은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11.6%) 감소했다.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거리 노숙,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이용자)은 1,349명(10.6%), 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은 6,659명(52.3%), 쪽방주민은 4,717명(37.1%)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865명), 여성은 22.4%(2,851명)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여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ㆍ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ㆍ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INPA와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 관계자, KINPA 회원사 지재권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과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설계 전략을 소개하고, KINPA측(팅크웨어 한태규 팀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 적격성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등 권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인공지능 등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Ⅳ))'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SIREN)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Debriefing Seminar)를 개최하여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된'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되고 작년 한 해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7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제작 과정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함으로써, 전문 잡지의 역할뿐 아니라 ‘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외부 전문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미국의 경업금지 동향,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법원 지멘스 판결 평석을 살펴볼 수 있어 발간의 의미를 더했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관 참여정원 공간에 ‘우장춘의 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우장춘 박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과수, 화훼, 채소 등 국내 원예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농촌진흥청은 우 박사의 선구적인 연구 정신을 기리고자 우리 기후와 환경에 알맞으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 특용작물을 활용, 일반인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5개 모델(모형)로 정원을 꾸몄다. 구체적으로 △4계절 볼거리가 있는 관상 휴게형 △탄소흡수 능력이 좋고, 건조함에 강한 식물로 구성한 환경 개선형 △향기, 열매 등 건강 기능성 식물로 꾸민 건강 기능형 △전설, 신화, 텃밭 교육을 위한 학교 학습형 △가지치기, 꽃꽂이 등으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 활동형 정원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육성한 △포도 ‘홍주씨들리스’, 꽃사과 ‘허니벨’, 키위 ‘스키니그린’ 등 과일나무와 △감초 ‘다감’, 단삼 ‘홍단’ 등 약용작물 △거베라 ‘핑크멜로디’, 장미 ‘아이스윙’ 등 화훼 품목도 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축사 내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 설비 고장과 과부하로 인한 화재·정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 365건 중 77%가 ‘전기적 요인(59%)’과 ‘부주의(18%)’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화재는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전기 설비 근처에서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축사 전기 설비 개보수와 안전 점검은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는 노후 축사와 화재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 배선과 차단기, 분전반 등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각 시군구의 축산부서나 누리집에서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활용하면 된다. 농가의 자가 점검도 중요하다. 플러그, 콘센트, 배선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먼지나 거미줄을 제거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습기로 인한 누전 위험이 커지므로, 전기 장치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막을 씌우고, 차단기 작동 여부도 자주 확인한다. 축사 안팎 전선의 피복 상태를 점검하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공개했다.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됐다.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부과할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했고,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파생제품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추가 파생제품 10개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며, 파생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추가 50%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비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상호관세 1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파생제품 10개의 미국 품목번호를 한국 품목번호로 연계하여 6월 5일 관세청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