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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원회, AI 기반 복지 脫신청주의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6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 (脫)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쟁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과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용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보편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장용제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ㆍ예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책임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재연 사회분과장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법ㆍ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단계적ㆍ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AI 기반 복지 탈신청주의 추진 방향을 정리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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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국방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2026년 대한민국 외교의 첫 정상급 행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1월 4일~7일)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에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지 약 6년여만의 일이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이어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임은 물론,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협력 증진에 중요한 의미와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이번 방중은 한중관계의 역사에서 주어진 관계 재정립의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역사는 발전기(1992-2000)와 조정기(2000-2016), 그리고 2016년에 발생한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현안 이후 갈등기를 거쳐 왔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갈등기가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던 중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중국에게 관계 개선의 정치적 명분을 제공했다. 이어진 2025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의 개최는 양국관계가 재정립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 한중관계의 도전요인과 대응 한중관계가 안정적으로 재정립되어 국익 중심의 상호 협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요 현안 별 다양한 구조적 도전요인들이 해소 또는 관리되어야 한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며 한중관계는 정치·외교 분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 정치 체제, 그리고 이러한 가치와 체제를 바탕으로 한 양국 국민들 간 정체성의 차이가 도전요인들로 점차 부상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중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한중 경제 관계가 '상호 보완과 협력'에서 '경쟁' 구도로 전환됐다. 이에 더하여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으로 인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중 간 경제 협력의 공간이 더욱 축소되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증진시켜왔다. 반면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 및 미일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확대로 인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협력이 대북 억제력을 넘어 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 기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근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양국관계가 갈등기에 접어들며 교류가 감소한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및 양국 국민들 사이에 단오절, 한복, 김치 등 연이은 문화적 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가지는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계속해서 감소해 왔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 간 새로운 도전요인들이 부상했다. 예를 들어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건설한 중국 구조물에 대한 논란이 나타났다. 또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게 타이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 이 대통령 방중에 대한 제언 한국은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을 위해 2025년 시진핑 주석이 방한 당시 직접 언급했던 '한중관계 신국면을 열기 위한 네 가지 제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언들과 연계하여 한국은 한중 정례적인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 유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및 산업공급망 안정, 장기적인 청소년 및 차세대 지도자 교류 강화,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 증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공동 진출 등을 논의하며 양국 사이의 다양한 도전요인들을 해소 또는 관리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려 조급한 합의에 이르기 보다는 이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도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주요 현안 별 한중 간 이견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쳐 2026년 중국 선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정책적 결단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한중관계 재정립의 진정한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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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추천! 1월의 어촌 여행지, 강원 양양 수산마을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 * 문어빵만들기 체험 수산마을 앞바다의 신선한 문어가 들어간 문어빵입니다. 반죽부터 직접 만드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갓 만든 문어빵의 바삭함과 쫄깃함을 즐겨보세요. * 카페 해파랑 창밖으로 보이는 여유로운 바닷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 내 짐 보관이 가능하여 여행객들이 쉬어가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 워케이션 푸른 동해를 바라보며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바다 산책로와 마을 풍경 덕에 짧은 리프레시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체험 프로그램과 맛있는 수산물을 맛보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 낙산사 67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우리나라 대표 해안사찰입니다. 천년고찰 낙산사는 동해 바다를 품은 수려한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웅장한 해수관음상부터 절벽 위 홍련암, 의상대까지 동해의 정취를 만끽해 보세요.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수산1길 20-16 · 홈페이지: 수산어촌체험마을 · 예약 및 문의: 033-673-3677 * 체험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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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전통시장 현장서 새해 민생 챙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새해를 맞아 1월 2일 오전 미추홀구 신기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를 맞아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장 경기와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살피는 한편, 지난해 말 발생한 화재 이후 시장 전반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시장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운영 여건과 물가 흐름을 살폈다. 특히 최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점포를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물가안정 캠페인에 참여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정육·생선구이·전·한과·떡 등 새해맞이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날 구매한 물품은 행사 종료 후 지역 복지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 시장은 신기시장 상인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매출 여건과 시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유정복 시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시민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상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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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중구, 동 연두방문 성공적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