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복지 1인 중증장애인기업 '생존' 넘어 '성장'으로... 업무지원인 제도 고도화 박차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업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광역신문 이재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예지·서미화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기업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예지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신문 이재원회장>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수혜율과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운영’이 꼽혔다. 통계에 따르면 1인 중증장애인 기업 8,799개 중 지원을 받는 곳은 115개(1.3%)에 불과해, 폭증하는 현장 수요를 예산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 근로지원인 제도가 ‘고용된 근로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한 ‘장애인 사업주’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강하게 비판받았다. 참석자들은 업무지원인의 역할을 행정 보조에 한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