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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대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 가동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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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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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해 미래로 도약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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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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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식재산처, 해외 K-브랜드 짝퉁, 이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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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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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1차 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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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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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배려가 아닌 필수…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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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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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지고 인센티브 늘어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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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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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소벤처기업부 '26년 추경예산안 1.9조원 편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①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 ②소상공인 경영 안정, ③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④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6년 추경예산안 1조 9,374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와 시장 다변화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먼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수출 현장의 단기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의 수출규제 부담 완화와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12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체 시장 확보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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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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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고유가·고물가 부담 경감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9조 5,240억원 편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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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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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국정 운영에 기초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두텁게 반영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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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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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 경남도지사 초청 ‘장유 시민과의 대화’로 지역현안 해법 모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해시는 31일 장유도서관에서 경남도지사를 초청해 ‘김해 장유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해 장유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인구 증가와 함께 김해의 핵심 생활권으로 성장한 장유지역의 주요 현안을 경남도와 김해시가 함께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유 시민과의 대화는 경남지사, 김해시장, 도의장, 시의장, 도·시의원과 시민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방향 설명에 이어 장유지역 발전방향 보고, 시민과의 대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장유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김해 장유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청 ▲장유~창원 간 시내버스 문제 해결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노선 연장 조속 추진 ▲화물차 밤샘주차 문제 및 차고지 조성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촉구 등 장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와 김해시는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와 시의 역할을 나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홍태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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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구,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3회 석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상징적 기록을 세웠다. 서구는 3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정의한 ‘기준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구는 민선8기에만 종합대상을 세 차례 수상하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한 전국 최고 수준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23년 주민자치대상 ▲2024년 복지보건대상‧인재육성대상까지 포함해 총 6관왕을 달성하며 행정 전 영역에서 성과를 입증한 ‘완성형 지방정부’임을 보여줬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지방자치 평가 제도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교육문화, 복지보건, 지역개발, 산업경제, 기후환경 등 6대 분야를 종합 평가한다. 정량‧정성평가와 주민만족도 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거쳐 선정되는만큼 이번 종합대상은 주민 체감 성과와 행정 전문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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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청렴도 우수기관 재도약 온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는 3월 3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반부패·청렴도 종합대책 공유회의’를 개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조직 전반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중에서도 내부 직원 체감 청렴도가 광역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난 점에 대해 조직 내 신뢰 저하로 인식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성실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취약부서에 집중해 도민과 내부 공무원이 체감하는 행정의 쇄신과 소통에 주력하기로 하고,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4대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로 고위직 주도 책임체계 강화를 통해 기관장 중심의 청렴행정 추진협력단과 청렴윤리 경영회의를 운영하고, 청렴정책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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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창군,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관광산업대상 수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창군이 31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관광산업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에 제정된 지방자치 시상제도로,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민간이 실시하는 지방정부 평가 가운데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수상기관은 1차 정량평가, 2차 전문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 및 공적 인터뷰, 3차 만족도 조사를 거쳐 전국 15개 지방정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품은 도시 고창” 브랜드 강화를 통해 지역 고유의 세계유산과 문화·자연자원을 체계적인 관광브랜드로 발전시켰다. 또한 2023 고창 방문의 해를 계기로 축제 경쟁력을 높여 계절별 특색을 살린 축제와 관광콘텐츠를 연계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얻었다. 아울러 새만금 등 서해안권 발전과 연계해 고창종합테마파크,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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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교훈 강서구청장, 엑스포 강서 누비며 기업 해외진출 견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31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현장을 누비며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쏟았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대회와 전시·수출 상담회,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설명회 등 엑스포 주요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했다. 가장 먼저 기업들의 해외시장 교두보 마련을 위한 ‘AI 스타트업 대회’를 찾아 전국에서 모인 24개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확인했다. 진 구청장은 이어 ‘전시·수출 상담회’를 찾았다. 참가 기업 부스를 일일이 방문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체험하고 해외 수출을 독려하는 등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지역 중소기업 54곳을 포함해 총 24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는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수출 상담과 계약이 활발히 이뤄졌다. 진 구청장의 현장 행보는 온종일 계속됐다. 지역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취업 지원 설명회’와 지역 물류업과 해외 수출입 기업이 만나는 ‘글로벌 네트워킹 간담회’에도 참석해 기업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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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 평생학습대학 개강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울산 북구 평생학습대학 개강식이 31일 북구 평생학습관 학습누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경제학교 바른 최충환 대표가 '경제 트렌드와 투자 기회의 발견'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평생학습대학 자산경제학부 수업의 맛보기 강좌로,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북구 평생학습대학은 4개 학부 13개 전공학과, 4개 특별과정으로 운영된다. 역사인문학과(AI시대의 인문학, 어반스케치로 보는 울산 북구), SNS소통학과(1인미디어과정, 영어소통과정), 부동산자산관리학과(금융자산기초과정, 인테리어디자인과정), 원예농업학과(전통발효과정), 조경가드닝학과, 미래설계학과(조경기능사 주·야간), 순환성장학과(조경기능사 A·B반), 평생교육학과(평생교육사 실습과정)으로 편성했다. 특별과정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상반기에는 은퇴 후 자산관리와 투자법, 직장인을 위한 투자 및 자산관리법, 셀프인테리어, AI 챗봇 활용하기 등 4개 과정을 개설했다. 북구 평생학습대학은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학과별 강의, 실습, 견학, 전자책 전시회, 수확물 축제 등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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