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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소상공인 등의 창업·영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 손본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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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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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방위사업청, ‘K9·천무에 이어 … K2 전차도’ 폴란드 대규모 추가 수출 ’기대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3일(현지시각)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 마르친 쿨라섹(Marcin Kulasek) 국유재산부 차관 등 폴란드 방산관련 주요직위자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석 청장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만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석 청장은 우리 군의 K2 전차 운용 경험을 나누며 K2 전차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한편, 폴 측의 관심사인 현지생산과 기술이전,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조속한 계약 체결 필요성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자주포 · 경공격기 등 총 약 123억 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하여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래, 작년 말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 다연장포를 잇따라 추가 구매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우리 방산기업들과 함께 작년 MSPO 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가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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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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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 받으세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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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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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질병관리청, 생명을 구하는 순간 ‘당신의 심폐소생술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상황에서의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심폐소생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심장정지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심폐소생술 및 회복 과정 등의 경험, 실제 심장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경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홍보를 주제로 진행하며,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개인 또는 단체)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수기와 영상(숏폼)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 신청서를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3점을 선정하여 11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향후 별도의 시상식을 통해 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SNS 채널 게재, 급성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 관련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수상자는 심폐소생술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올해 12월에 개최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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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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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마크 그린 윌슨 센터 회장 면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9월 4일 오후, 방한 중인 마크 그린(Mark Green) 윌슨 센터 회장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글로벌 사우스 협력 및 우리 정부와 윌슨 센터와의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가 한미간 학술 교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오며, 한미동맹을 한결같이 지지해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그린 회장의 이번 방한 계기 윌슨 센터가 공동 주최하여 ｢한미일 경제대화｣가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윌슨 센터가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 회장은 윌슨 센터를 포함한 미 조야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며, 국내정치와 무관하게 한미·한미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4.3월), AI 서울 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24.5월), 최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월) 개최 등을 통해 민주적 가치 수호와 비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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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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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태열 외교장관,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오후 체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토마쉬 포야르'체코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한-체코 양국 관계 및 우리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 계기 성과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에 있어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원전 ▴무역·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포야르 보좌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는 물론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이번 방한 시 외교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 및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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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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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한덕수 국무총리,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면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ir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국방‧안보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꾸준히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이 오랜 기간 국방‧안보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을 평가했다. 럭슨 총리는 양국 우호 협력관계를 평가하면서, 이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태도국,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안정과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럭슨 총리는 이에 공감하고,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럭슨 총리는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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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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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미래세대 문제해결과 열린정부 방향, 대한민국에서 OECD 국가와 함께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7차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를 9월 4일(수)부터 9월 5일(목)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메리 배스 굿맨(Mary Beth Goodman) OECD 사무차장, 폴 마산(Paul Maassen)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국제사업국장, OECD 회원국 대표단,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INDIGO Network) 참여국 공무원, 시민사회·학계·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은 OECD 회원국의 열린정부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협의체로, 매년 비공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협의체가 출범한 해부터 참여해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2022년 핀란드, 2023년 이탈리아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OECD 열린정부 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 대표단은 이틀간 ▲정부신뢰 향상, ▲시민영역 확대, ▲국민참여 증진, ▲세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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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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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오전 서울(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정책 및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3국 간 공급망 관련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국 기업이 정책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재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3국 정부와 의회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한미일 경제대화'가 “3국 민간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소중한 포럼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했다. '한미일 경제대화(Trilateral Executive Dialogue)'는 3국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개최된 제1회 대화에 이어 올해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의원,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의원 등 미 의회(상원) 대표단의 방한(9.2.-5.) 계기에 개최됐다. 이번 대화에는 한미일 3국의 정부, 의회, 기업, 싱크탱크 등에서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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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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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해외 순직 원양어선원 유해 그리운 고국의 품으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여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가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사모아와 타히티 묘역에 안치됐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 타히티, 스페인 라스팔마스 등 7개 나라에 있는 284기의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얻어 관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해의 국내 이장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으면 현지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2위를 포함하여 총 36위의 유해를 이장했고 282위가 해외에 남아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머나먼 이국땅에 묻힌 원양어선원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고국으로 송환되는 유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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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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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식약처, 글로벌 규제협력으로 새로운 바이오의 미래를 연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대전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9월 4일부터 3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GBC에서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안, 규제기관의 역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GBC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한-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독일,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규제당국과 협력 회의도 진행한다. GBC 첫째 날인 9월 4일은 개회식과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개회사, 한덕수 국무총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명옥 국회의원, 오상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강연에서는 ▲피터 마크스(미국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장) ▲충 메이 링 미미(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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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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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없는 청렴한 지방 행정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든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차지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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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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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질병청, 몽골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한 기술공조 한발 더 나아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 한-몽 합동 심포지움*(2024 Korea-Mongolia Joint Symposium)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한다. ‘몽골의 감염병 관리 대응을 위한 현재 및 미래 전략’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움은 2023년부터 진행된 한-몽 감염병 대응 공적개발 원조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으로 몽골보건부, 몽골 감염병관리청, 그리고 사업 수행기관인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행사는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질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한-몽 협력, ▲몽골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관 간 협력(패널 토의), ▲팬데믹 대비·대응 계획 및 감염병 관리·예방, ▲몽골 역학조사관 양성 프로그램 15주년 행사, ▲항생제 내성 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한-몽 간 감염병 대응 공조를 위하여 몽골의 감염병 실험실 진단,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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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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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간 총 98개의 어촌을 선정하여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신규 어촌 26개소(유형1 : 7개소, 유형2 : 5개소, 유형3 : 1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유형1과 유형2 사업은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형3 사업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진행되며, 유형별 평가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9월 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식, 평가 항목 등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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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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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장관, 미국 상원 의원단 면담 결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3일 오후 방한 중인 빌 해거티,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초당적으로 구성된 미국 상원 의원단 7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표적인 친한 의원으로 구성된 미 상원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그간 각 의원이 미 의회 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공지능 등의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이는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교역 및 투자가 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최고의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고, 특히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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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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