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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됐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됐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도 시행 첫해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제도 설계와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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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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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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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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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지역청년이 해결하는 지역문제, 행정안전부-삼성생명이 함께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29일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과 지역청년 지원 사업 1~4기 청년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은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을 매력 있는 장소로 바꾸는 등 청년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추진 중이다. 청년단체 20여 개소를 공모로 선발해 삼성생명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총 15억 원(단체당 약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은 사업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 사업 우수사례 및 성과 발표, 우수단체 시상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7개 청년단체가 사업성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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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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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 '서해 최북단 백령도'까지 간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청년 100여 명이 현직 공무원들과 가상(온라인)과 현실(오프라인) 공간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경찰·해양경찰·우정·지방 공무원 등이 백령중·고교 재학생에게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직접 소개했다. 인사처는 28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고등학교에서 27회차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병행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백령고는 백령도의 유일한 고등학교로서 ｢도서·벽지 교육법｣ 등에서 정한 가장 높은 등급(가급)의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약 2,380여 개교 중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 속한 학교는 백령고를 포함해 단 3곳뿐이다. 공직박람회가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서 개최된 것도 2011년 행사 도입 이래 14년 만에 최초다. 이날 공직박람회는 1부 채용제도 담당자의 공직 특강과 2부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가 참여한 이야기 쉼터(토크 라운지)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직 특강은 인사처 담당 사무관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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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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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식약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안전 정보교류의 장 마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식품 안전 정보를 교류하고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인포산(INFOSAN)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인포산 국제회의는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위해식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2년부터 식약처가 주최하고 있으며, 이번 10차 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26개국 약 50명이 참석하고 대면 방식과 실시간 화상회의로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괌, 피지 등 서태평양 지역의 9개 국가가 처음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날에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희라 식약처 위해정보과장이 아시아 INFOSAN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또한 WHO 인포산 사무국에서 2024년 인포산의 활동 성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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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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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윤석열 정부 2년 반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해 법령정비로 지원했습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11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총 145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제처가 추진한 청년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성과는 첫 번째,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기준 등에서 대학 등으로 한정된 학력 요건을 확대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했으나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2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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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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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예고 “노사법치 토대 위에 국민경제, 일상생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9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 국장, 8개 지방청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문수 장관은 “공공운수노조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예고한 공동파업(12월5일~12월6일)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파업, 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범정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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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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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유공자를 찾습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국내취업자, 해외근무자, 근로청소년 등) 및 노동조합원 등을 매년 발굴하여 포상해 오고 있으며, 1975년부터 올해까지 18,291명에게 포상을 했다. 특히, 2025년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그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됐던 숨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포상규모(2024년 191명 → 2025년 211명)도 확대했다. ‘근로자의 날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1과)에 포상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각종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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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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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수부, 남해권역 해양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착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축조공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가 남해권역 해상경비 및 구조,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해경전용 부두에서 최대 1,500톤급 이하의 함정 등 총 20척(대형함정 7척, 소형함정 13척)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중인 소형함정 1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없어 함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강풍 및 너울성 파도 발생 시에는 약 5km 떨어진 인근 부두로 피항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경부두의 정온을 확보해 남해지역 해상 치안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188억 원을 투입하여 소형함정 13척이 상시 동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착수를 계기로 남해권역에서의 함정 긴급출동 및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약 15분 단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
- 관리자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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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온기 나눔에 당근·삼성전자·4개 은행 동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자원봉사와, 기부·자선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당근마켓, 삼성전자,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총 6개의 민간기업과 11월 27일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 각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15개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왔던 ‘온기나눔 캠페인’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약기업은 자원봉사와 기부·자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민·관 시스템 연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앞으로 협약기업이 운영 중인 민간 앱에서도 정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제공되는 자원봉사 일감 조회·신청 및 실적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2025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삼성월렛), 기업은행(i-ONE Ban
- 관리자 기자
- 2024-11-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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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윤석열 정부 2년 반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동행의 여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11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제처가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성과는 첫 번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ㆍ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ㆍ담배를 구매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저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소상공인의 안
- 관리자 기자
- 2024-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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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G7 외교장관회의(11.25.-26., 이탈리아 피우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6.(화)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G7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바로 장관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동 장관의 취임 후 첫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디지털 담당 특임장관 자격으로 방한했었음을 상기하며, 당시 기술 생태계 구축에 있어 한국에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프랑스가 개최할 ‘AI 행동정상회의’, 현재 부산에서 개최 중인 ‘유엔
- 관리자 기자
- 2024-11-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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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포함한 인태지역 정세 및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한-G7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G7 회원국 및 초청국 외교장관, 초청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중동지역 주요 외교·안보 현안이 논의됐으며, 조 장관은 ‘인태지역 협력 및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인태지역 특별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 논의에 참여했다. 조 장관은 1950년 이후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지금처럼 밀접하게 연계된 적이 없었으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국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국 병력이 유럽 전장에 파병된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임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에 각각 우리 정부가 취해온 외교·안보 전략과 조치를 설명하고 러북간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럽과 인태지역 유사입장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 관리자 기자
- 2024-11-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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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통계청, 저출생 결정요인과 해법을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듣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통계청은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저출생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을 주제로 오는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컨퍼런스홀에서'제8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8th Global Symposium on Low Fertility and Ageing)'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계청-유엔인구기금이 201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보다 실용적이고 정책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 이인영 국회의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이 축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날에는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저출생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설명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정책
- 관리자 기자
- 2024-1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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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 27일(시범운영)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 관리자 기자
-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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