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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①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②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③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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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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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무조정실, 제8회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와 시민사회는 7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측은 최근 ODA 정책 수립, 사업 조정, 성과 관리 계획 등을 공유했고, 양측은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ODA 추진을 위해 우리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대국민 ODA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김종문 차장은 최근 마무리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대폭 확대와 정부-시민사회간 파트너십 공식화 등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 이행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시민사회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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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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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美 텍사스 주지사 접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8일 '그레그 애벗 (Greg Abbott)'텍사스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텍사스주 간 협력, 한인사회 발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된 안보동맹을 넘어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 중이라고 하며,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상응하는 중추적 역할을 국제무대에서 해나가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과 텍사스 등 미국 각지와의 경제협력 심화는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하고, 이번 주지사의 방한을 통해 한-텍사스주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애벗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전례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이 텍사스주 투자 1위 국가인 만큼 한국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며, 반도체, 에너지뿐만 아니라 AI 및 우주 등 미래를 결정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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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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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민권익위원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접속 한 번으로 해결! 원스톱 행정심판, 원스톱 권익구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단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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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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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아세안 10개국 한자리에 … 9일부터 서울에서 교통협력·상생방안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서울에서'제14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이 참여하여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력의 장이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이다. 아세안 지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디지털화의 속도와 범위는 역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동반성장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구현 수준을 끌어올리고 상호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포럼의 주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아세안측이 회원국의 디지털화 구현 정도를 조사하고 한국 사례와 비교하는 연구를 우리측에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선정됐다. 포럼 개회식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환영사, 말레이시아 교통부 자나 산티란 무니아얀(Jana Santhiran Munia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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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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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달청, 하반기 역동경제 구현, 민생경제 안정 정책 역점 추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하여 역동경제 구현, 민생경제 안정 등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7월 8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국정운영 기조 등을 공유하며, 그에 따른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지난 3월 첫 도입한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총 668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이 중 30개 기업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부정당제재 면책 도입, 과징금 부담 경감, 인지세 부과 대상 합리화 등 장기간 해결이 어렵던 핵심 킬러규제부터 기업·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현장규제까지 공세적으로 혁파하기 위한'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12개 부처 등 25개 관계기관과 범부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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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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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9일 출범...미래보훈 정책 방향 설정 및 보훈정책 자문 수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의 미래 정책방향 설정을 비롯해 각종 보훈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2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의정원홀에서 강정애 장관과 실·국장,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미래(14명)와 보훈디지털(11명), 보훈문화(12명), 보훈복지(11명), 보훈의료(12명) 등 5개 분과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래보훈의 정책 방향 설정과 발전 과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보훈행정의 디지털 관점 재설계, 미래세대의 보훈문화 조성 방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보훈의료체계 혁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제18대 국회의장과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백범김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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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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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개그우먼 ‘이수지’와 함께 “구명조끼 해주세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그우먼 이수지와 함께한 캠페인 영상 3편을 선보인다. 영상속에서 이수지는 MZ 교포 제니로 변신하여 특유의 유쾌한 매력과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전달한다. 해당 영상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천본부) 공식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2주 간격으로 새로운 영상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 영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로도 제작하여 구명조끼 착용 실천 메시지를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폼 등 새로운 매체환경에 맞춘 해양안전 캠페인이 국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개그우먼 이수지씨는 "해양안전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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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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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중부지방과 경북권 중심 강한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7월 8일 0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남부와 경북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늘(8일)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시간당 30㎜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누적된 강수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상황으로,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을 대비하여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선제적 통제와 주민대피에 철저를 기할 것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비탈면, 저지대, 지하차도, 해안가 등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 발견 즉시 조치하여 피해를 방지할 것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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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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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강원 삼척 지진해일 안전타워 현장점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관측을 시작한 1900년 이래 총 다섯 차례 지진해일이 발생했다. 특히, 1983년과 1993년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삼척·속초 등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진해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설치(2022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는 최고 3.7미터(m)의 지진해일을 견디도록 설계된 방어구조물로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평소에는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수문을 개방하고, 지진해일 발생 시에는 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방문객들이 지진해일에 대한 이해와 재해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홍보관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삼척시 관계자로부터 안전타워 운영 현황과 지진해일 대응 체계 등을 보고 받고, 실제 주민대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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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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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태열 외교장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접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5일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 정상 간 깊은 신뢰관계의 기반 위에서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매우 중요한 한일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공고히하기 위하여 양측이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양국간 현안을 슬기롭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 장관 언급에 공감했다. 양측은 러북간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자회의 및 유엔 안보리 등 다양한 계기에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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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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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통일부 장관, 천태종 초청 강연 진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관문사 7월 정기 법회에 참석하여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를 소개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천태종 신도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 종교계와 소통하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종교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극동포럼 특강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강연이다. 김영호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천태종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다가오는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종교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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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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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여름철 장마 대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점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7월 5일 강원 강릉시의 섬석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하 ‘재해위험지구’)를 점검했다. 섬석천은 일부 구간에서 하천 폭이 좁아지면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 곳으로, 올해 3월 강릉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강릉시 관계자로부터 섬석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등을 보고 받고, 과거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됐던 하천 복개 구간 등을 둘러보았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정비사업 완료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 자재‧장비를 확보해 관리하고, 비상시 주민대피계획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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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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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달청,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확 줄어든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초기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 기업 등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한 업계에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간 상호협동을 통해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마치고, 조달기업의 자주적(自主的)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보증시스템 등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계약·입찰·선금 등 보증서 발급 시 민간보증회사 대비 2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를 제공하여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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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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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전 직원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의 괄목상대한 성과에 대해 직원들을 치하하고,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윤순희 차장을 비롯해 170여명의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진행됐으며, 격무근무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역대 최대인 10.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동서·남북도로 완전개통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혁신적인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 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에 따라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 금은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 했다.“라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이자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을 핵심키워드로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 나가자” 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우선으로 새만금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라면서 “올해에도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이상기온 및 폭우가 예상됨
- 관리자 기자
- 2024-07-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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