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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의회, 인천만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
[인천광역신문] 정금조 기자 | 인천광역시 재정만의 분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보고서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등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 정금조 기자
- 2024-03-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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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의정활동 실시
[인천광역신문] 정금조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1일 부평남부체육센터를 방문하여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펼쳤다. 부평남부체육센터는 부평구 남부권역 최초 종합체육시설이자 남부권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3년 8월 1일 공식 개관한 곳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기관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하자 보수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은 “2023년 인천광역시 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부평 남부권역 생활체육의 거점으로 개관한 부평남부체육센터를 둘러보면서, 남부권역에 계신 주민분들의 체육 복지와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론 체육센터내 확인된 하자부분을 면밀히 살피어 보수공사 등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는 부평 주민분들의 체육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평구의회]
- 정금조 기자
- 2024-03-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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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의정활동 실시
[인천광역신문] 정금조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1일, 부평안전체험관과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현대에코텍을 현장 방문했다. 부평안전체험관은 화재 및 교통 안전 등 8개 자연‧사회 재난에 대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위원들은 지진, 지하철사고 등을 체험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현안사항을 논의했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어, 올해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로 선정된 남동구 소재 ㈜현대에코텍 고잔사업소를 방문해 부평구에서 수집‧운반된 대형폐기물이 성상별로 선별, 분리, 파쇄 및 소각 등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위원들이 직접 확인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업체 변경에 따른 대형폐기물 재활용률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표하며 대형폐기물의 올바른 선별과 처리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정유정 도시환경위원장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부평구의회]
- 정금조 기자
- 2024-03-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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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의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례안 제정
[인천광역신문] 정금조 기자 | 마약류 용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약’, ‘대마’ 등과 관련한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년 1월)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계획 및 시행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 제정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에
- 정금조 기자
- 2024-03-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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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천시의회, 인천지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기틀 마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지역 내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정의,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설치 기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대규모 전력이 소모되는 충전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와 가연성 유독가스 등으로 소방대원의 접근이 어렵
- 관리자 기자
- 2024-03-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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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가결
[인천광역신문] 정금조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명주(민·서구6)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40명 전원이 동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을 폐기하고, 기존 인천시의 안대로 원당역·불로역까지 모두 포함한 4개 역을 반영한 노선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광위가 수도권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인천 서구 검단에 대한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인천 북부권 종합 발전을 위한 핵심 철도망 구축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의 입장만을 반영한 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연장 사업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천시(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을 지역구
- 정금조 기자
- 2024-03-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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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 인천시 전공의,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 호소
[인천광역신문] 정금조 기자 |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마찰로 정부와 의사 협회간 강대강 기조로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의료 현장으로 속히 복귀해 달라는 한 시의원의 진정 어린 호소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종배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전국적으로 8,900여 명의 전공의와 인천 11개 병원 540명 중 84%인 456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나 있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생명 존중의 참 의료를 펼치고 싶어하는 전공의 여러분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현상에 대해 인천시의회와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했다. 아울러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한 시각도 비울 수 없는 곳이기에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그 어떤 때라도 모든 이에게 존경받으며, 즐겁게 의술을 펼칠 것이요’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상기시켰다. 김의원은 “묵묵히 어려운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는 적절한 보상과 격려를 정부와
- 정금조 기자
- 2024-03-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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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천시의회,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요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숙원사업인 수봉지구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임관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대중·김재동·김종배·김대영·박창호 의원,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의장,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미추홀구 박병재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 소통 간담회는 이봉락 의장 취임 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의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수봉지구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는 3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 해당 지역주민의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국장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
- 관리자 기자
- 2024-03-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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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의회 나상길 의원, 시정질의에서 인천시 버스노선 개편 지적
[인천광역신문] 정금조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나상길(민·부평4) 의원은 6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인천의 버스노선이 대규모 주택개발 지역의 이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나상길 의원은 “2000년, 2009년, 2016년, 2020년 등 총 4회에 걸쳐 대규모 버스노선 개편이 있었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노선 부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천시는 신규아파트 조성과 입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버스는 이전의 노선대로 운행하고 있어 신규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노선 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 이용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선대로 운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인천의 버스 정책 운영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상길 의원은 5천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부평구 청천동 그랑힐스 아파트 버스노선 변경과 추가 노
- 정금조 기자
- 2024-03-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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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인천광역신문] 정금조 기자 | 중구의회는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했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호 의원은 주민 편의와 원도심 발전을 위해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고, 손은비 의원은 한정어업면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 어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창한 의원은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시설을 확충할 것을 건의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중구의회]
- 정금조 기자
- 2024-03-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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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계양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5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이상호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유재균 소장(한국산업기술원), 강성은․구종본․김병섭 세무사가 위원으로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하며,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여 지난 1년간 집행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살펴본 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상호 대표위원은 “전문가분들과 같이 결산검사를 수행하게 되어 기대가 크고 올해 위원이 한 명 더 늘어난 만큼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고 구 재정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양희 의장은 “결산검사가 재정집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무운영과 예산집행으로 연결되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최대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계양구의회]
- 관리자 기자
- 2024-03-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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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중구의회, 명문 국제학교 영종국제도시 유치 촉구 성명서 발표
[인천광역신문] 정금조 기자 | 중구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영종국제도시에 명문 국제학교 유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후공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골든테라시티(舊 미단시티)가 순조롭게 개발되고 영종국제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외국인 투자 유치, 영종 도시개발 촉진,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영종국제도시에 입지하게 될 국제학교는 새롭게 신설될 영종구의 위상을 드높여 줄 수 있는 세계적인 학교이어야 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 학교부지 3필지(약 3만 평) 전체에 설립을 희망하는 학교이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해 갈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송도의 해로우스쿨 유치 사례와 같이,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명망 있는 국제학교를 우선 유치한 후 건축재원 조달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며, 조속하고 원활한 명문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 정금조 기자
- 2024-03-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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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의회, 수봉공원의 과도한 고도 제한 규제 완화 요청
[인천광역신문] 정금조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규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지난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시민의 삶이 방치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0년간 이어진 고도지구의 높이규제는 최초 1984년 2층 7m로 지정된 후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이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의 사례와 비교해도 수봉공원의 고도지구는 과도하다. 더욱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가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한
- 정금조 기자
- 2024-03-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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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 수봉공원 현실에 맞게 고도 완화해야
[인천광역신문] 정금조 기자 | 40년 이상 규제를 받아 온 수봉공원 고도지구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유정복 시장이 내년까지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훼손된 수봉산 경관을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보전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유효한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수봉산과 같은 108미터 정상 높이인 월미공원과 같이 55미터 높이 15층 높이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봉고도지구는 551,436㎡ 면적에 준주거지역이 473,023㎡(85.8%)에 이르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지역이지만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50% 이하인 1-2층 건물이 83%에 이른다. 2,267동의 건물 중 단독주택이 74.1%가 되는 반면 공동주택은 13.4%에 불과하고, 20~45년이 된 노후 건물이 61.3%나 되어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기와 인구 이탈을 겪고 있다. 김종배의원은 “수봉산 고도지구가 과도하게 규제된 원인은 녹지대를 벗어난 도로 인근에서부터 수봉산 둘레길을 설정한
- 정금조 기자
- 2024-03-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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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강화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화군의회가 5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에서는'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의 근간이 되는 3월, 집행기관에서 중장기 정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강화군의회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변화
- 관리자 기자
- 2024-03-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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