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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지자체 예산안 제출 기한 확대 요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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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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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각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강임준 군산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연대를 위한 뜻을 모았다. 회의 첫날인 25일에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 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 기한 개선 건의안 △의정 지원 인력 운영 개선 건의안 등 총 12건을 논의했고, 26일에는 새만금 33센터와 선유도 등 새만금 일대를 탐방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 앞에서 지방자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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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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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지역 상생 교육 거버넌스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초ㆍ중ㆍ고 학교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생 교육 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한 도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교육은 우리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아이들이 경남에서 꿈을 키우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대학과 초·중·고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전 과정을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학습은 교육청의 역할이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도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 인구 유출 문제 역시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중·고등학교 단계부터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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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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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채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2월 25일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 중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운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중심의 정원·예산 편성 구조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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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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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제2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맞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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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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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작구의회,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동작구의회는 25일 동작구 신청사 4층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20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협의회 조동탁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감사패 전달, 지방의정대상 시상 및 유공 공무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충효의 고장 동작구에 서울시 구의회 의장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대상은 동작구의회 변종득(흑석동·사당1·2동), 김효숙(상도2·4동), 장순욱(신대방1·2동), 신민희(상도1동·사당5동), 이영주 의원(비례대표)이 수상하며 그간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후 진행된 안건보고 및 심도 있는 토의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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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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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천구, “금천품은 돌봄 패키지”…3월 통합돌봄 본격 추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금천구 독산동에 살고있는 어르신 전모 씨(84세)는 치매와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주민센터에 통합돌봄을 신청, 구는 방문건강관리, 재택의료, 치매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후원물품 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했다. 이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 이모 씨(54세)는 “야간 근무에 종사하며 혼자서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 정말 큰 힘이 됐다”라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해 시행한 서울시·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조사 결과,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10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했다. 주변 사람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긍정으로 응답했다. 이에 금천구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주민 체감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금천형 통합돌봄사업 운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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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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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정책 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월 2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의 군포형, 의왕형 공유학교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군포와 의왕만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는 ▲경기공유학교의 필요성 ▲공유학교의 정의·체계·달라진 점 ▲2025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운영 성과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사업(지역맞춤형) 안내 ▲운영 목적, 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6년도에 지역기반으로 학교 밖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의왕시와 군포시 두 지자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설명회는 군포시와 의왕시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진행했다. 군포·의왕 교육공동체의 요구분석을 통해 반영된 공유학교 교육과정은 마음多Gym 인성, 아름다움 문화예술, 스포츠 Dream 체육, 나다움 AI디지털, 참다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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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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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제2기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동행지기’ 발대식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제2기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동행지기’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동행지기’는 시가 추진한 자립지원 특화 프로그램으로 2023년 봄부터 1기 멘토단이 구성해 운영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2기 멘토단은 향후 2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께 취업, 주거, 생활관리, 문화체험 등 자립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2기 멘토단,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멘토단증 수여 △동행지기 활동 및 2026년 계획 보고 △멘토단 자기소개 △2025년 우수멘토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큰 심리적 안정 및 위안을 준다”며 “오늘 참여해주신 멘토단 여러분의 고귀한 마음에 존경과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덕분에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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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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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2025년 지자체 혁신평가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청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며 2년 연속 혁신성과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지방정부의 혁신 추진 실행력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혁신성과와 관련된 10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단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청주시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활동 참여 및 성과 확산 노력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9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해결책을 찾는 민원 소통 창구 ‘찾아가는 시장실’, 범시민 환경정화 캠페인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청주시-경찰서 협력 ‘시민안전보험 안내체계’ 구축, 자원순환 플랫폼 ‘새로고침’ 운영 등 시민 소통 확대와 생활 편의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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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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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소방본부장, 목포 랜드마크 긴급 안전진단 및 목포소방서 현장 행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25일 오후, 목포의 랜드마크인 ‘중흥S클래스 센텀뷰(49층)’를 찾아 고층 건축물 특화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어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응 체계 점검과 직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진행된 안전 컨설팅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이 빠른 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설팅은 49층 규모 수직 구조에서의 ‘초기 대응 시스템’ 점검에 집중됐다.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간 피난층(피난안전구역)의 접근성 ▲옥상 대피로의 개방 상태 ▲자위소방대의 초기 운영 매뉴얼 등 화재 시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들로 구성됐으며, 관리 주체와 함께 현장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최근 빈번한 고층 아파트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기적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최민철 본부장은 “사소한 전기적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내 안전 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최 본부장은 곧바로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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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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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10차 정기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가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민선 8기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사무국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경기도 제안 사항 15건과 중앙정부 건의 사항 17건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복지 정책 개선 등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31개 시·군은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된 안건들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시·군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공통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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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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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천시,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건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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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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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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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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