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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국민을 위한 해양수산 혁신, 적극 행정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 편익 증진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장관은 시상하며 수상자들에게 “공직자의 임무는 단순히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섬·어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대면·비대면서비스), 기초생활(이미용·목욕), 행정(노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 복지버스의 줄임말)’를 비롯하여 8개 혁신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3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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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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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좋은 조례안 선정·확산에 팔 걷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등 5건을 선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이번에 발표한 5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3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에 자문하여 선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 모두가 어느 곳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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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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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한 기능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안ㆍ접수된 법령정보 음성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으로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모바일 앱에서만 법령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PC에서도 ‘음성지원’ 아이콘을 누르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음성지원 서비스는 범위설정 탭을 통해 조문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음성의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에 바쁜 사람도 필요한 법령을 자유롭게 음성으로 들으며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확인하려면 해당 규칙을 따로 검색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례 조문 중 ‘규칙’ 부분을 누르면 해당 규칙의 조문으로 바로 연결된다. 현재 7개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 규칙 간 연계가 완료됐으며, 2025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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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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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통일부,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통일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월 28일~29일 이틀 간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한다.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 이어 두 번째 무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5년 만에 돌아온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수검(11월 7일)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공론화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날(28일) 현지시간 10:00~14:30)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영상 축사 및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켈리 빌링슬리 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표의 축사로 시작한다.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와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외교정책과 인권(남북 외교관들의 대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내 입국한 이일규 전(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와 최초의 탈북 외교관이자 현재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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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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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민권익위원회,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됐다. ㄱ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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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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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을 제정하여 202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1월 중순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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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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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숨겨진 체불임금 75억 즉시 청산!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 즉시 사법처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이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0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ㄱ기업 외에도 상습적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ㄴ축협 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ㄷ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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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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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미래의 공공 서비스를 찾아라! 조달청, 2024 서비스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최초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신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2024 對국민 서비스 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MAS), 카탈로그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통해 서비스 상품의 공공판로 지원에 힘써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청소년, 대학(원)생, 기업인,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회복지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상품까지 공공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라면 모두 제안할 수 있다. 신청서는 조달청 누리집에서 공모전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민참여 메뉴의 ‘서비스개발상품 아이디어공모전’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후 신청 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우수 공모작에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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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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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미국 캐나다 방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11월 2일 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미 계기 조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Ⅲ) 국방부 장관과 함께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동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조 장관은 워싱턴 방문 계기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미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 장관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외교장관,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과 함께 11월 1일 제1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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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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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안부 장관,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예상 지역 현장점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를 방문해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성동구 현장상황실에서 성동구‧경찰‧소방 관계자에게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성수동 카페거리를 둘러보며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점검했다. 성수역을 찾아 역내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와 인접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컸던 3번 출구에 대한 개선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장관은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집중될 경우 지하철 증차, 무정차 통과 등 적극적인 교통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됐던 에스팩토리 공연장도 방문해 공연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광진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근무자를 격려했다. 건대 맛의거리 현장을 찾아 보행로 폭이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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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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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한덕수 국무총리, 배추 수확현장 찾아 김장재료 수급상황 등 점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오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배추 산지를 방문해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배추가격이 상승하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배추 생육상황과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한 뒤, “최근 기온이 낮아지고 그 동안 농민들의 노력으로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배추 도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그래도 배추값이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는 배추 출하 전까지 생육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농식품부로부터 배추 등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부처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김장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비자들께서 할인지원 대책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언론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은 배추 2만 4천톤, 무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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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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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앞두고 북한에 억류자 생사 확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질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10월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과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우리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 및 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후 지난 10년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유엔 회원국은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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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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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방부,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0일에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는 물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SCM 계기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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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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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식약처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성공리 개최 아시아 규제당국 간 소통·협력의 장으로 발돋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산에서 개최한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주년을 맞이해 처음 국내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등 10개국과 유럽연합·아세안에서 전문가·업계·규제당국자 등이 포럼 및 연계 회의 등에 참석해 화장품 규제협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약 500여명이 포럼 강연에 참석하는 등 한국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유럽·아세안의 화장품 안전 규제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개발 활성화에 따른 합리적인 미래 규제 체계를 조망했으며, 일본·필리핀·중국 규제당국자 등이 직접 자국의 최신 화장품 규제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아시아 국가 내 화장품 규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간 협력 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규제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최근 ‘전략적 동반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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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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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이제 그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21개사는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12개사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 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3억 8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는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하여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억 5천만원 상당을, C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 등 2억 3천만원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4억 8천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D사 등 2개사는 다단계의 관람석을 접어 수납하는 ‘수납식관람석’ 등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한 위반이 적발되어 1천 6백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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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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