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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2024년도 상반기 5,600억 원의 항만개발 민간투자 유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규모는 2021년도 1조 7,069억 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 5,420억 원(허가 171건), 2023년도 2조 1,645억 원(허가 156건)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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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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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꼼짝마… 공정사회 확립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 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1억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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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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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들과 함께 만든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정책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질적인 농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부내 모든 실국이 참여하는 “개혁추진단(TF)”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미래 핵심주체인 청년에 대한 대책은 추진단(TF)의 6개 과제 중 대표과제이다. 미래의 정책고객인 2030자문단, 청년농 및 청년벤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고, 현장간담회 및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개혁과제들을 발굴했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①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②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③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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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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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특허청, 케이(K)-특허행정 튀니지 본격 진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8월 5일~9일까지 튀니지 특허청장 등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고위급 회의 및 초청 연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정보화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ARIPO*(아프리카 정부 간 지식재산권기구), 이집트와 협력을 추진한 데 이어 튀니지에 특허행정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아프리카와의 특허행정 정보화 협력 범위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위급 회의 및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약 373만불)으로 추진 중인 ‘특허넷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튀니지 정보화 사업’은 ▲튀니지 특허넷 구축 및 유지보수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 ▲특허넷 구축을 위한 기자재 조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8월 6일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튀니지 특허청장(Mr. Nafaa BOUTITI)과 청장 환담을 갖고 특허청 정보화 현황 등을 소개한다. 이어서 한-튀니지 고위급 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정보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튀니지 특허청장 등은 연수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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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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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의 차질 없는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9시 30분에 대전 한미타올을 방문,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차담회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사항은 세심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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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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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복청, 기술과 인도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협력 모델 제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복청과 대한적십자사는 7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국제협력분야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 중인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행복청과 대한적십자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대한적십자사의 해외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 역시 해외사업 경험과 자원을 행복청의 국제협력에 활용할 예정이다. 체결식에서 김형렬 행복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행복청의 경험과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은 “행복청의 기술력과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결합된다면, 국제 구호 및 복구, 해외 개발 협력 사업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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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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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으로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건설로 한걸음 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복청은 7월 30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443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행복청 직원 150여 명과 행복청 유관기관인 국립박물관단지운영지원센터 및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주제하에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공직자는 공정과 청렴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 부패가 금품수수, 횡령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등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김형렬 청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반부패 인식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청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복청은 청렴 내재화를 위해 라이브 청렴퀴즈 등 다양한 직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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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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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공공행정협력단’, 재난관리 및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 협력 위해 일본·미국 방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일본과 미국(하와이)을 방문한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일본과 재난안전 및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무성과 내각부를 방문하여 각각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 미국(하와이)에서는 행정안전부와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태평양 전쟁 시기 강제동원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하와이 재난관리청(Hawaii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을 방문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대응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협력단은 첫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내각부 마쓰무라 요시후미 방재담당대신(장관)을 만나 풍수해 등 재난대응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사이타마현(県) 토다시(市)의 우수(雨水)저류관 건축현장도 살펴볼 예정이다. 토다시(市)는 아라카와 강 인근의 저지대로서 풍수해 위험에 대비하여 ‘중학생 방재사’ 육성, 방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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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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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추석 대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추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날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 원을 해소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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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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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 지속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며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2024년도까지 총 2,190억원의 현대화펀드가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7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안여객선 외에도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난 현대화펀드 지원대상자 공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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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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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한-태국 외교장관회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공식방한 중인'마릿 싸응이얌퐁(Maris Sangiampongsa)'태국 외교장관과 8월 2일 오전 한-태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미래산업(청정에너지‧디지털 금융·스마트 인프라) ▴관광·영사‧노동 등 양자관계는 물론 ▴지역·국제문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태국이 6.25 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핵심 우방국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심화‧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국장급 2+2 외교‧국방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이 수출한 T-50 및 호위함이 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기여 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의 실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재 협상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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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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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제주 서남해 연안 저염분수 유입 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주 서남해 연안에 저염분수 유입 가능성이 전망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과학조사선을 이용하여 7월 29일부터 31일(3일간)까지 제주 연근해 해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 남서방향 100km 부근에서 25psu 내외의 저염분수의 존재를 파악했고, 제주 연안으로 접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저염분수는 지난 7월초 중국 내륙의 홍수로 인하여 발생한 양쯔강 하구의 대량 담수 유출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저염분수가 유입되면 수산생물의 삼투압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제주도 전 해역은 고수온 경보가 발표(7.31)된 상황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저염분 발생 시에는 사료 공급을 점차적으로 줄여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한다.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넙치 육상양식장의 경우 저염분 발생 전 저수조에 사육 용수를 미리 저장하고, 환수량을 줄여 급격한 염분 변화를 방지해야 한다. 마을어장은 저염분수 유입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관리·조성 중인 수산동식물을 조기 출하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 &nbs
- 관리자 기자
- 2024-08-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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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며, 어제(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사망 6명을 포함해 1,195명 발생해, 모든 참석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 기상전망과 폭염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별 주요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행전안전부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시·군→읍·면·동→마을 이통장을 연계한 취약계층 직접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예방 물품 보급, 폭염 저감시설과 야간쉼터 확충, 스마트기기 활용 등 지역의 폭염 예방 우수사례도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노인 53만 명을 대상으로 유선·방문 등을 통해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가정내 ICT 기기를 활용해 주·야간으로 폭염 위험을 알린다. 노숙인,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인을 위한 무더위쉼터 152개와 응급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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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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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적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8월 2일 14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7월 28일 충남 천수만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한 것에 이어, 8월 2일 전남 고흥군 득량만 등 5개 해역에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장마 이후 다량의 영양염 유입과 남풍으로 인해 해당 해역에 적조생물이 집적되어 있으며, 주변해역(완도~여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적조 주의 태세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적조 방제물질 및 장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매일 유해성 적조가 발생한 해역 및 주변해역을 예찰하여 적조 발생 및 확산추이를 정밀 분석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적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조예찰 정보 및 확산 전망 등을 유관기관 및 어업인에게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작업과 양식장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적조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받으려면 국립수산과
- 관리자 기자
- 2024-08-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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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림청-경기도교육청 맞손…지역사회 연계한 숲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경기도교육청과 늘봄학교와 경기공유학교의 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및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서비스다.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 간 교육자원을 공유해 학생별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산림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숲과 자연에서 다양하고 특별한 학습경험을 쌓고 산림분야에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학년별, 학습수준별로 차별화된 숲교육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현재 전국 24개 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 400개 이상의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늘봄학교에는 초등학생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경기공유학교에는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경기권역 소재 수목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교육을 제공할
- 관리자 기자
- 2024-08-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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