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 정부는 한국과 볼리비아의 수교 60주년 계기에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장명수 前 주아르헨티나대사를 외교부장관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장 특사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볼리비아 라파스(수도)를 공식 방문하고, ▴볼리비아 부통령 예방 ▴볼리비아 환경부 장관 및 기획개발부 장관 면담 ▴한-볼리비아 미래협력 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가졌다. 우선, 장 특사는 4월 9일 '다비드 초께우안카 쎄스페데스(David Choquehuanca Céspedes)' 볼리비아 부통령을 예방했다. 양측은 지난 60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장 특사는 최근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연대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과 볼리비아의 독립 200주년 등을 맞이하여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장 특사는 4월 10일 '알바로 루이스 가르시아(Alvaro Ruiz García)' 볼리비아 환경부 장관을 면담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일본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4월 11일 귀국한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면담 △‘외국 특파원 협회’ 방문,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참석 △동포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한일간 지속적으로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월 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나가시마 아키히사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및 시게토구 카즈히코 동 연맹 안보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통일·대북정책 관련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본 의회 의원들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정보 공유, 공통 현안인 납북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한일간 공조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들이 참여한 ‘한일 전문가 포럼’에서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통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10일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Asaad al-Shaibani)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이번에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으며 그 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 조 장관은 상기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Asaad al-Shaibani)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가졌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간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촌주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의 생활복지서비스*를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현장 어복버스 사업 지원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9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3개 어촌마을 내 피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어업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향후, 인근 피해 어촌인 석리와 노물리 어촌마을을 대상으로도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복지서비스에 영덕군 봉사단체의 이동 빨래방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피해어업인의 생활 불편 해소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주거, 생활,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어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10일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각국 재경관들에게 “미(美)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08:00 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미(美)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국 재경관들이 참석하여 주재국 동향을 보고했다. 먼저, 미(美) 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최 부총리는 오늘 새벽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제언이 중요한 만큼,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관들은 각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평균 37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100여 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 마련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의견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돌보미의 임금이 낮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해당 보조금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해양수산부, '내가 만든 업무 요령(노하우)'제작을 통한 직원의 업무 지식 공유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조사부서(리서치팀) 운영 ▲관세청(인천본부세관), ‘규율’ 위에 ‘자율’적인 조직문화 '규칙(그라운드룰)'실시 등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인사처는 부처별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집에 담긴 부처들의 다양한 노력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안내 및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 공직문화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 ▲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월 20일 1차 회의에 이어 강 장관이 주재하는 두 번째 회의로, 장관 특별지시 사항으로 실시한 대형어선 안전점검 등 ‘선박안전 긴급조치’ 추진실적과 먼바다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시범운영 등 TF 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은 인명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구성 이후, 어선, 여객선, 일반선박 등 3개 분과에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발굴한 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현장 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앙-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교환과 주요 권익 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중앙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국민권익위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의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협업 사례 발표도 진행하여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에게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업무 요령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4월 8일(현지시간 10시)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BBG) 마틴 레돌터(Martin S. Ledolter) 사장을 만나 공공조달협력을 위해 양자회의를 가졌다. 조달청과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기관장 간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는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체 조달규모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3월 한국에서 개최된 OECD-조달청 공동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오스트리아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측의 공공조달 관련 협력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양 기관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한국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및 전략조달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레돌터 연방조달공사 사장도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최근 혁신조달과 전략적 조달에 대한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력에 뜻을 맞췄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4월 9일~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김 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일본측 정부 인사 및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하고, ‘외국 특파원 협회’를 방문하여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및 재일동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이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간 공조를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동 노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며, 일본 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양국 공조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통일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주요국과의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 지지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울산 ‧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통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7일 14시,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자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약 15만 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9%를 차지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역시 7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정비인력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부, 전기차 기술을 가진 ‘기아㈜’, 정비인력이 필요한 ‘오토큐’가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정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추진하고자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을 5월부터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보다 많은 훈련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자료 배포 및 취업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nb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 4월 4일 )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 현장에는 국방부 실·국장 등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고,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등 각군 주요 직위자는 화상 ( VTC )을 통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전군에 작전 및 복무기강을 강화할 것” 을 지시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작전 및 복무기강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활동과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 을 당부하며,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시행할 것” 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의 국내 상황을 틈타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압도적 응징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 며, “전 장병은 국민의 생명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