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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올로프 스쿡(Olof Skoog) EU 인권특별대표 면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월 14일 오후 올로프 스쿡(Olof Skoog) EU 인권특별대표를 면담했다. 양측은 북한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 인권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와 EU간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 토대라는 입장 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EU가 그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주도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스쿡 대표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격화하는 분쟁에 가려 북한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와 관련 한국과 EU가 계속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할 수 있도록 한-EU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 관리자 기자
- 2024-10-15 12:30
기본분류 조달청, ‘조달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의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사례가 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는 지난 7~8월간 47개 부처에서 제출된 202건 사례 중 국민체감도, 적극행정 부합도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 8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됐다. 그동안 조달기업은 도급과 매매 등 계약의 성격과 무관하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했다. 조달청은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상용화되어 있거나 대체 가능하여 주문제작이 필요 없는 물품 등에 대한 구매 계약에는 7월 15일부터 인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체감형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 상당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5,600여건 중 16,000건 미부과)되어 조달기업 비용 부담이 연간 30.5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BEST 사례 선정은 그간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묵혀 온 공
- 관리자 기자
- 2024-10-15 12:30
기본분류 법제처,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예상하지 못한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영업허가 시 의무적으로 부여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과 대통령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 관리자 기자
- 2024-10-15 12:30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관리자 기자
- 2024-10-15 12:30
기본분류 외교부, 한·중 우호미래포럼(1.5 트랙 대화 체제) 출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제1차 '한·중 우호미래포럼'이 한중 외교부 공동주최로 10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등 민간 및 정부인사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이번 포럼에서 중측과 ‘우호 협력 지속과 평화·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한중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중 우호미래포럼'은 2022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시 양국이 합의한 1.5 트랙 대화 채널로, 양국 민‧관 전문가들 간 의견교환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우호미래포럼'에 참석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오찬을 갖고, 이번 포럼이 지난 30여년 간 한중관계 발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0년 간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중 우호미래포럼'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의 결과
- 관리자 기자
- 2024-10-14 19:30
기본분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천도교 윤석산 교령 예방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 14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천도교 윤석산 교령을 예방하고,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의의를 설명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천도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산 교령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쳤던 3·1운동처럼 통일도 우리 국민의 마음이 모여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천도교가 3·1운동과 통일의 정신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적 성명을 내고 있지만, 정부와 군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전했다. 윤석산 교령은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민간 차원의 종교·문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화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며, 천도교와도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뉴스출처 : 통일부]
- 관리자 기자
- 2024-10-14 19:30
기본분류 공공 건설공사 안전사고와 불공정 거래, 국민권익위가 예방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상승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등 건설 안전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안전 사고 예방·관리 부담과 더불어 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하도급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 운영에 고충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 대형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공사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그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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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12:50
기본분류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우수사례5에 병무청 선정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에서 추진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절차 개선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건 중 국민 체감도,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이 8건의 대표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병무청 사례가 포함됐다. 현재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변경 전 시스템에서는 허가신청 후 허가까지 보통 2일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행 당일 공항에 오는 경우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27세 이하), 여행기간(6개월 이내)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온라인으로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올해 상반기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중 약 38%에 해당하는 10
- 관리자 기자
- 2024-10-14 12:50
기본분류 병무청, 해외에서도 앞으로 병무행정서비스 신청 간편해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①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하여 사용 신청을 한 후, ② 사용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③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 관리자 기자
- 2024-10-14 12:50
기본분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반전 신호 “결혼 긍정, 출산의향” 모두 증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국민들께 다시 질문했으며,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해 국민의 요구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 등을 포함하여 실시했다. 2024년 3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대비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본인의 결혼 의향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든 연령대 여성의 출산의향이 지난
- 관리자 기자
- 2024-10-14 11:30
기본분류 농식품부, 낡은 규제 혁파로 농업·농촌 구조혁신 이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입·입지 제한 완화 분야 △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한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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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08:10
기본분류 김용현 국방부장관,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 위해 연습·훈련 강화 당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10월 9일 방한 중인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Samuel J. Paparo) 대장과 업무 만찬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업무 만찬에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데이비드 아이버슨(David R. Iverson) 美 7공군사령관, 김명수 합참의장,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등 한미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러북 간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
- 관리자 기자
- 2024-10-10 11:30
기본분류 공정거래위원회, OECD 소비자장관회의 논의 결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 65개 대표단이 참석하여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8일 오전 OECD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됐다. 콜만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콜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 위원장도 이번 장관회의의 부의장국을 대표하
- 관리자 기자
- 2024-10-10 11:30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9월 FAST농정] 이른 추석과 9월까지 이어진 폭염·폭우에도 ‘안심농정’ 위해 매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에도 이른 추석과 9월 말까지 이어진 폭염·폭우 등 재해에 대응해 수급안정에 힘쓰는 한편, 농가의 경영·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9월 중순 이른 추석으로 농축산물 공급 부족이 우려됐던 만큼 사과·배·한우 등 주요 성수품 수급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장바구니 부담 완화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송 장관은 9월 1일과 2일 충남 아산시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연이어 찾아, 주요 과일 출하 상황을 살폈다.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올해 초 사과 가격이 국민적 이슈였던 만큼 농식품부에서는 올 한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덕분에 올해 추석에는 사과 공급이 충분해 9월 사과 소비자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도 살폈다. 먼저 송 장관은 9월 5일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한우 할인행사(‘소(牛)프라이즈’)에 참석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촉에 나섰다. 이어서 12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상민 행
- 관리자 기자
- 2024-10-09 17:50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10월 중·하순 배추 주산지 단양군 출하 동향 점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9일 충북 단양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배추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했고, 휴일에도 배추 생산과 출하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10월 중순에 출하될 배추는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활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0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10월 상순 대비 중순과 하순 출하물량은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상순과 중순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되는 가을배추 초반 물량의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10월 15일까지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중이며,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배추 소비자 가격이 높아 걱정이 많았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전환중이고, 기상여건
- 관리자 기자
- 2024-10-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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