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11월 2일 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미 계기 조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Ⅲ) 국방부 장관과 함께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동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조 장관은 워싱턴 방문 계기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미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 장관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외교장관,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과 함께 11월 1일 제1차 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를 방문해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성동구 현장상황실에서 성동구‧경찰‧소방 관계자에게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성수동 카페거리를 둘러보며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점검했다. 성수역을 찾아 역내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와 인접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컸던 3번 출구에 대한 개선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장관은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집중될 경우 지하철 증차, 무정차 통과 등 적극적인 교통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됐던 에스팩토리 공연장도 방문해 공연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광진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근무자를 격려했다. 건대 맛의거리 현장을 찾아 보행로 폭이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오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배추 산지를 방문해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배추가격이 상승하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배추 생육상황과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한 뒤, “최근 기온이 낮아지고 그 동안 농민들의 노력으로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배추 도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그래도 배추값이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는 배추 출하 전까지 생육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농식품부로부터 배추 등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부처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김장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비자들께서 할인지원 대책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언론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은 배추 2만 4천톤, 무 9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10월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또한, 과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우리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 및 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후 지난 10년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유엔 회원국은 보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2024년 10월 30일에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는 물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SCM 계기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를 주제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산에서 개최한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주년을 맞이해 처음 국내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등 10개국과 유럽연합·아세안에서 전문가·업계·규제당국자 등이 포럼 및 연계 회의 등에 참석해 화장품 규제협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약 500여명이 포럼 강연에 참석하는 등 한국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유럽·아세안의 화장품 안전 규제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제품 개발 활성화에 따른 합리적인 미래 규제 체계를 조망했으며, 일본·필리핀·중국 규제당국자 등이 직접 자국의 최신 화장품 규제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아시아 국가 내 화장품 규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아시아 화장품 규제당국 간 협력 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규제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최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21개사는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12개사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 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3억 8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는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하여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억 5천만원 상당을, C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 등 2억 3천만원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4억 8천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D사 등 2개사는 다단계의 관람석을 접어 수납하는 ‘수납식관람석’ 등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한 위반이 적발되어 1천 6백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통계청은 9월 한 달 동안 “가치있는 걸음, 같이 걸어요”란 이름으로 통계청 직원을 비롯하여 국민과 함께 진행한 걷기 기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30회 통계의 날(9월 1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통계조사를 위해 애쓰는 통계조사원들 ‘걸음의 가치’와 정확한 통계로 ‘저출생 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진행됐다. 걷기 기부 캠페인은 이형일 통계청장을 포함한 통계청 직원 38명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합 1천만 보를 걸을 경우 소정의 금액(300만원)을 기부한다는 약속이다. 38명은 통계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작성하는 통계청 조사통계 38종을 상징한다. 아울러, 통계청 직원 외에도 희망하는 일반 참여 국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모아 1천만 보를 달성하면 기부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참여자들의 9월 한 달간 걷기 결과는, 먼저 38명으로 구성된 통계청 직원은 약 1,477만 보, 일반 국민 참여자 226명은 약 2,366만 보를 걸어준 것으로 나타나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10월 2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업허가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에 폐업 신고를 하고 별도로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선 승계 사실을 신고만 함으로써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기존 어선에 부과된 권리·의무의 누락은 방지하면서, 원양어선의 상속·매입·임차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아울러,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는 경우 입항 48시간 전까지 입항신고 의무를 입항 24시간 전까지로 신고 기한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급한 일정 변경이나 양륙항이 결정되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려웠던 선사와 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시행을 통해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초청으로 공식 방한(10.22-25) 중인 '브라힘 부갈리(Brahim Boughali) 알제리 하원의장을 10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하고 △양국 관계 △경제‧개발 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알제리 최고위 인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알제리와의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 총리는 新투자법 제정 등 알제리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노력을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알제리 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알제리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부갈리 하원의장은 인프라 구축,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알제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한반도 내 불안정 조성행위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인 알제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와 부갈리 하원의장은 중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하이닉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민간기업과 물품·기금 지원, 정책 홍보 등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신속히 생활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이어온 재난 성금 기부를 정례화하여, 이재민 구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현장 구호활동에 필요한 긴급 구호물품 제작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호물품이 전달되어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재해구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10월 23일 14시 30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에서 ’21년부터 지원 중인 지식재산 중점대학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특화 지식재산 교육 방안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개발·확산 방안 ▲지식재산학위과정 졸업·이수자에 대한 취·창업 성과 창출 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과 대학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중점대학이 지역의 지식재산 교육거점 역할을 활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공공조달법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국조달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 이상윤 한국조달연구원장, 서효원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김영준 행정소송과 팀장, 이종원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연구회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달제도와 관련법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이의 지성과 지혜를 한 데에 모아 조달정책과 법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윤 한국조달연구원장은 격려사에서 “공공조달법연구회가 정부·업계·학계가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협업·선도의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이러한 연구활동이 쌓여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조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명실상부한 공공조달 네트워크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과 공공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3일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8개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취업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건국대학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졸업생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컨설팅하고 서류·면접 탈락자에게 맞춤형으로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정보를 연계하여 6만명의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수시·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교통운수부와 “제20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등 기본 의제 뿐만 아니라 전기차(신차) 해상운송 안전성 확보 등 신규 의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안전국 쑤 웨이(Xu Wei)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은 1999년부터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선박의 안전확보 등 해사안전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해 왔으며,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이번에 5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그간 중단됐던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와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의 합동점검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으로 운송되는 전기차(신차)의 안전성 확보 안건에 대해서도 양국 정책, 기술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관련 국제기준 마련에 있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도, 해양디지털 통신 및 항로표지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