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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림청, 김용관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용관 제41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4년 9월 5일자로 취임했다. 김용관 신임 청장은 산림청 산림보호과장, 국제산림협력관, 산림항공본부장, 산림복지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을 거쳐 산림보호국장 등을 역임한 후 제41대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을 지속가능성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유림 경영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관 청장은 취임 이후 각 부서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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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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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기획재정부,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편]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적용대상 : ’22년 기준 최대 117만 명 '총 급여 8천 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 사업(근로)소득 금액 : 4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 600만 원 사업(근로)소득 금액 : 4천만 원~1억 원 / 공제 한도 : 400만 원 EX.) 총 급여 8천만 원인 법인 대표자 A는 매년 600만 원씩 노란우산공제부금 납입중 종전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개정 후 400만 원 소득 공제 혜택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Min(공제부금 납부액(600만 원), 400만 원)]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 적용 대상 : 5만 명 ’25년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 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50%) EX.) 소상공인인 임차인 A씨는 상가 임대료 500만 원(연간)을 임대인 B씨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나, B씨는 임대료를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하 소상공인 A씨의 임대료 부담 경감 :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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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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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에서 전문가 심리 상담 받으세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근로자라면 꼭 보세요.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모두 놓치지 말자고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란? ·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직장과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심리 상담 및 코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근로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어떤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크게 15가지 분야에 대한 비밀 상담을 제공해요!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문제, 업무역량 강화, 워라밸, 불만고객 응대, 직장 내 괴롭힘, 성격 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 문제, 생활습관, 자살, 대인관계, 부부고민, 자녀고민, 기타' 어떤 상담이 필요한 지 모르겠다고요? Ⅴ 자가설문 진단1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내에서 간단한 자가 진단 후 상담 분야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 EAP → 스트레스 조직진단 내게 맞는 상담사 선생님이 필요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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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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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로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란? 임산부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민센터·보건소)을 통해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임산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전국공통서비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엽산제·철분제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 KTX(일반 → 특실 업그레이드) · SRT-Pink(임산부 할인) 등 *고속 열차 할인 지원 : 신청일로부터 출산 예정일+1년, 임산부+보호자1명 '지자체 서비스' · 임신축하용품 · 임산부 주차증 · 산모교실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택배 가능한 임신 지원 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 지자체 서비스 (임산부 주차증, 임신 축하용품 등)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 별로 상이 * 택배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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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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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가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2024년 9월 1일(일) ~ 11월 30일(토) *풍수해 위험요소는 10.15.까지 운영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가을철 집중 신고 대상 Ⅴ 축제·행사·인파 밀집 Ⅴ 어린이 안전 Ⅴ 산불·화재 Ⅴ 풍수해 Ⅴ 전기차 충전 구역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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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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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가 뭔가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세상에 어려운 세무 용어는 없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가요? Ⅴ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 가격의 합산액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 과세 되는 세금입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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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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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속초· 익산· 안동에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생긴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강원 속초, ▲전북 익산, ▲경북 안동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됐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처음 통합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해,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공간구성과 제공할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규모·제공서비스·운영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안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했으며, 전문가들의 현장점검 및 발표심사를 거쳐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3개 지자체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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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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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4일간의 국회 일정을 마치자마자,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9월 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하여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가장 먼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시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다시 지시했다. 이어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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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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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방통위, 아이폰16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예정)를 앞두고 허위 ‧ 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 · 블로그 ·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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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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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이제 법령정보도 점자(點字)로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5일, 법령정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약 1억 7천만 원)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 등을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올해 3월 시각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또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역시 전자점자 법령 제공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에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시하여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앞으로 전자점자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다운로드 및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50만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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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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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 의약품 파라과이 수출 빨라진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이 7월 5일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Countries with high sanitary surveillance)으로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목록(SRA,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및 최고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규제당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성숙도(4등급)을 받아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신뢰기반 인정(GReIP, Good Reliance Practice) 제도’에 따라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 면제 등 국내 의약품의 파라과이 진출 시 현지 허가·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우리나라를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8월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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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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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소상공인 등의 창업·영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 손본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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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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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방위사업청, ‘K9·천무에 이어 … K2 전차도’ 폴란드 대규모 추가 수출 ’기대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3일(현지시각)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 마르친 쿨라섹(Marcin Kulasek) 국유재산부 차관 등 폴란드 방산관련 주요직위자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석 청장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만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석 청장은 우리 군의 K2 전차 운용 경험을 나누며 K2 전차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한편, 폴 측의 관심사인 현지생산과 기술이전,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조속한 계약 체결 필요성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자주포 · 경공격기 등 총 약 123억 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하여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래, 작년 말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 다연장포를 잇따라 추가 구매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우리 방산기업들과 함께 작년 MSPO 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가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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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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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경찰청, 대한민국 최초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 개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24년 9월 3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회의는 9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프랑스 등 21개 국가와 국제기구 해양 치안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회의를 개회식, 전문가그룹 회의, 총회, 양자회의,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했으며 ▲해양범죄 예방, ▲수색구조, ▲환경 보호, ▲정보공유, ▲역랑 강화 등 5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안보 및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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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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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경찰청, 제7회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 개최 최고의 해상작전은 어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천항 해상에서 '2024년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70여 척의 중·대형함 중 최고의 해상작전팀을 선발하고,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주요 기관장들이 자리한 가운데 해상 마약 밀반입 상황을 가정한 단속 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예선을 걸쳐 선발된 10개 단체(대형 5, 중형 5)가 결선을 펼쳐 최종 우수단체(4)를 선발했다. 해양경찰청의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 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일곱 번 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고속단정은 해상에서 구조활동, 불법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 해양경찰의 임무수행에 있어 손과 발이 되는 기본이자 중요한 장비이다. 대회는 9명이 1팀이 되어 ①고속단정에 탑승하여 시속 50~60km/h로 이동하며 해상의 장애물을 피해 도주하는 선박을 쫓는 “추적·정선 단계”, ②단속에 저항하는 선원들 제압하는 “진압 단계”, ③해상으로 도주하는 선원들을 구조 및 응급처치하는 “구조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제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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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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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