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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무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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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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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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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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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위한 길 열렸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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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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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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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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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근로자가 쉬는 법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적립금 사용: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국내숙박, 교통, 여행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 모집기간: '26년 1월 30일부터 10만 명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사용기한: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31.(목)까지(기한 변동가능)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전액 환불 ·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접속, 기업단위 신청 · 신청문의: ☎1670-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mnservice.co.k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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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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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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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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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전국 업종별 인허가정보·생활편의정보 '공공데이터 포털' 하나로 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인허가정보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195종 - 생활편의정보 공중화장실, 민방위대피 시설, CCTV 등 생활편의정보 14종 ■ 개방 데이터 이렇게 활용됩니다! - 인허가정보 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정보 탐색,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 활용 - 생활편의정보 포털사이트, 앱 개발자 등이 민간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에 활용 ■ 에이피아이(API)데이터*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형태 중 하나 - 데이터 활용도 · 기존 197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2종)에서 209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14종)으로 확대 · 인허가정보 195종은 과거 시점의 이력 데이터 조회서비스 신규 등록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하나로, 데이터의 통합 공개는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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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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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2026 KPGA 제1회 JP lifestyle 윈터투어’ 성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간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열렸던 ‘2026 KPGA 제1회 JP lifestyle 윈터투어(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천 5백만 원)’가 성공적인 개최를 마쳤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마인스 골프&리조트 챔피언십 코스(파71. 6,780야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최종일 장희민(24.DB손해보험), 와다 쇼타로(30.일본), 에드벤 잉 호크 홍(24.말레이시아)까지 총 세 명의 선수가 최종합계 9언더파 133타로 최종라운드를 마치며 연장전에 돌입했다. 5번의 연장 접전 끝에 에드벤 잉 호크 홍이 우승을 차지했고 연장전에서 패한 장희민(24.DB손해보험)과 와다 쇼타로(30.일본)가 나란히 공동 2위에 자리하며 국적을 뛰어넘는 명승부를 펼쳤다. 뒤를 이어 고태완(34)이 최종합계 6언더파 136타로 4위에 자리했고 샤리푸딘 아리핀(35.말레이시아)이 최종합계 5언더파 137타로 5위에 머물렀다. 본선 기간 중 하루를 기준으로 해당 라운드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데일리 스코어 특별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1라운드 최저타수는 와다 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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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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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정보 한 곳에 담았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개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2026년 1월 29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자료는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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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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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 관세 등 통상현안 해법 논의 위해 방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월 27일 오전(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하여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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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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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식품부, 두바이 사막에서 꽃피운 케이(K)-푸드! K-할랄식품 진출부터 식량안보 협력까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UAE를 거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K-할랄식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기업, 현지 인플루언서‧소비자들과 소통했다. 송 장관은 UAE 기후변화환경부 암나 빈트 압둘라 알 다하크 장관을 만나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업무협약(MOU) 재체결을 제안했다. 농업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을 UAE 기후에 맞춰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양국의 농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유전자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K-푸드가 UAE를 거점으로 중동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할랄 인증 등 할랄식품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신청 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박람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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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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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달청, 글로벌 조달시장 개척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9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서울 서초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조달시장 현장에서 조달기업들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PE 타폴린 UN 조달시장 납품기업 ㈜부영산업, 2년 연속으로 CES혁신상을 수상한 ㈜맵시,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한삼코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업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11개 기업이 참여하여 해외조달시장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해외조달시장 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을 해외 조달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현지 조달시장 정보 제공, ▲실증 중심 프로그램 마련, ▲국제기구 및 유망품목 특화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한 최신 정보 업데이트와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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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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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림청, 2025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바람직한 등산·숲길체험 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한 ‘2025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등산이나 숲길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3%로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등산이나 숲길을 걷는 등, 숲길체험활동이 ‘최애 취미활동’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엔데믹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혼산(혼자 산행)’의 보편화이다. 동반자 유형 조사에서 ‘혼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등산의 경우 36%, 숲길체험은 28%로 나타났으며, 등산의 경우 2008년 대비 21%p 증가했다. 이는 등산 및 숲길체험활동이 단순한 친목 도모 수단을 넘어, 건강 관리와 사색을 위한 개인적인 체험활동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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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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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질병관리청, 글로벌 보건 리더십 발휘 '몽골 질병통제예방센터' 설립의 길잡이 되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28일, 몽골 국립감염병센터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한국의 선진 질병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공중보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정부가 국가 차원의 질병관리 전담기관인 국가 질병통제예방센터(몽골 CDC, Mongoli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질병관리청의 운영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부터 몽골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몽골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 실험실 역량 강화,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 훈련,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 등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몽골 측은 이러한 기존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모델 삼아 자국 CDC의 법적·조직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몽골 보건부는 방한에 앞서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질병관리청이 다져온 조직 운영 경험, 감시체계 및 위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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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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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질병관리청,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 주의 당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와 관련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방문자들에게 주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과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한다. 질병관리청은 올림픽 개최 지역의 감염병 위험평가를 기반으로,'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선수단을 대상으로 대회 전 사전예방, 대회기간 중 감염병 모니터링과 대응 및 귀국후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현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겨울철의 계절적 상황과 많은 국가로부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만큼, 호흡기감염병 및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씻기, 기침예절,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과 함께,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마셔야 한다. 특히 홍역·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대회 종료 후 귀
- 관리자 기자
- 2026-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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