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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처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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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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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설 앞두고 노숙인재활시설 현장방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 ‘성덕원’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한파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감염병 등 계절성 감염병에 취약한 노숙인 재활 시설의 건강관리 현황을 살피고, 명절을 맞아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덕원’은 충청북도 내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숙식과 재활교육, 의료서비스·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임승관 청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공간을 둘러보며 입소자들의 생활 여건과 건강관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시설 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며 입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노숙인 재활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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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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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부 김정관 장관,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깜짝 행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장관은 남대문시장 내 점포들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 물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원하는 정책방향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올해 정부는 설 명절 기간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을 돌아본 후에는 청년자문단 및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김 장관은 “전통시장은 지역소비를 지탱하는 지역경제 핵심 인프라”라고 언급하며, “전통시장에서 느낀 따듯한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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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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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전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 수상자 면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자 3명과 면담을 가졌다. 수상자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고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게 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전 금융권이 뜻을 모아 시행한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단순히 연체이력을 지워주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번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포용적 성장”에 대해 논의됐던 점을 상기하며,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포용금융”이 전세계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은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어려운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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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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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준비 완료 이번 설 연휴, 농촌으로 오세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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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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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만금청, '25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60개), 공공기관(252개)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총점 94.48점을 받아 49개 중앙행정기관 평균(89.48점)보다 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에서 ‘적합성’, ‘처리 적정성’, ‘처리기한 준수’ 등 3개 지표 모두 만점을 받아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고객관리 분야에서도 ‘고객수요 분석’과 ‘고객만족도’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국민 체감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보공개 운영을 지속해 온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확대와 신속·정확한 청구 처리 등 정보공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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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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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식재산처,『전고체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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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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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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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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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장례를 치렀고, 공무원연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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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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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루마니아와 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방산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 현지 기준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국방 획득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했다. 현재 루마니아는 현대화된 기갑 전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방 획득 사업을 추진중이다. 우리 기업이 수주를 희망하는 핵심 사업은 보병전투차량과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으로, 대상 기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와 현대로템의 K2전차이다. 이용철 청장은 이틀간의 짧은 방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행정부 고위 인사(총리 비서실장, 국방부장관, 경제부장관, 병기총국장)와 의회 인사(상원 국방위원장, 듬보비차주의회 의장) 총 6명을 면담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위 5회의 면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특히 방산과 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크게 공감했다. 방위사업청장은 한국 방산의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납기 준수 능력을 강조하며, K2전차와 레드백 장갑차가 루마니아 군 현대화의 핵심 파트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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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서산-영덕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사결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2월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의 △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 교통사고 후속대응 적정 여부, △ 고속도로 제설대책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대응의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수단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의 경우, ’26. 1. 10. 당시 사고 구간에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 관리자 기자
- 2026-02-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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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병무청, '국민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다' 국민기자단과 소통의 시간 가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2월 11일 호텔ICC(대전 소재)에서 2026년 새롭게 위촉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소개, 향후 기자단 운영 방향 공유 등 소통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는 기자단이 병역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병무청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병무청에서는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 전체를 유튜브에 라이브로 송출하여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국민들과 공유했다.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23명)와 영상기자(7명)로 구성된 총 30명이며, 올해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병무청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올해 기자단은 주요 병무정책을 비롯해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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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3차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월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는 앞서 2024년 11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지난해 실시한 2차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2025년 4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유경험률 18.1%) 대비 7.0%p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각 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대상 대책회의, 현장 간담회 개최,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상황 점검 등 다각적인 근절 노력을 지속해 왔다. 1월 22일에는 중앙·지방정부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간부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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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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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수어통역센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 착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해 2월 11일부터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어통역센터는 언론을 통해 성폭력피해 신고자 등에 대해 소문 진위 파악 등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고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시감독도 동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에 착수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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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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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달청, 설명절 맞아 지역상권 살리기와 나눔 문화 실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11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구에 위치한 태평시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 등을 구입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명절 물가를 살피고, 상인들이 체감한 지역경제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2011년 태평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조달청에서 명절마다 잊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백 청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민생 경제의 뿌리이자 온기가 시작되는 곳” 이라며 “민생과 지역경제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공공조달을 통해 지방성장과 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성심원 등 대전지역 6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여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 관리자 기자
- 2026-02-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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