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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합리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만 했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 중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하는 등 자격 명칭을 현행화하여 관련 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
- 관리자 기자
- 2025-05-20 12:31
뉴스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됐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
- 관리자 기자
- 2025-05-20 12:31
뉴스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 리포트' 발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발간물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부터 퇴직까지 고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24년 기준,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약 14.7%를 차지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동남아 출신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체류자격은 F-4(재외동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보다 젊었고, 수도권 지역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공종에 인력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리포트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이해를 돕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며 “특히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만이 보유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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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12:31
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참여 기업 선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경기·강원 권역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을 통해 스타상품의 혁신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공모는 관광·체험 등 서비스 분야 우수 상품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관광 분야 3개소, 특산물 분야 2개소로 총 5개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기획을 통해 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강원 양양의 군사시설(벙커)를 활용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벙커38점1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경기 시흥의 복합문화공간 ‘영글공간’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체험·굿즈 판매를 통해 예술
- 관리자 기자
- 2025-05-20 12:31
기본분류 경사노위, '국제통상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TF' 발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제통상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국제 통상질서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 신규 채용의 위축 등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국제통상관계 변화가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제조업 구조전환과 노동시장 대응, 청년 일자리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화 의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제조업과 청년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
- 관리자 기자
- 2025-05-20 12:31
뉴스 제2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5월 19일 제2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빛 3·4·5·6호기의 인허가 문서 변경과 신월성 1·2호기의 설비 신설 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먼저 한빛 원전 3·4·5·6호기의 ‘제어봉위치전송기’에 대한 장기 방사선 노출, 지진 등에 따른 설비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재수행한 결과, 해당 장치가 수명기간(40년) 동안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신월성 원전 1·2호기의 원자로 관련 설비에 침적되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여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에 아연을 주입하는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안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 설비는 2010년 한울 원전 1호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원전 총 15기에 설치되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고, 나머지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해당 운영변경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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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12:31
뉴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보존 과정 공개하는 생생 보존처리데이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오는 5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대전 유성구)에서 문화유산 보존처리 과정을 일반인과 청소년에게 공개하는 ‘생생生生보존처리 데이Day’를 운영한다. 올해로 11주년을 맞는 ‘생생 보존처리 데이’ 행사는 박물관 전시로만 볼 수 있었던 문화유산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손상된 문화유산이 복원되는 보존처리 과정을 생생히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실제로 지난해 행사에서 진행한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86%, 만족 14%로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사회공헌 주간과 연계하여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일정이 추가됐다. 참고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바 있다. 첫째 날인 5월 21일에는 유성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천양원을 방문하여 문화유산 보존처리 분야를 소개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 진로 체험프로그램으로 전통 책의 표지 복원 및 장정(책을 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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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12:31
뉴스 '스무 살, 전통을 입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성년의 날' 전통기념식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5월 19일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안국동 별궁(충남 부여군)에서 올해 성년이 되는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를 재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성년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삼가례, 초례, 수훈례 등 전통의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식순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성년을 맞이한 재학생들이 전통복식의 착용법과 의미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학교 특성을 살려 제작한 ‘성년의 날’ 복식을 직접 착용함으로써 선후배간의 우애를 다지고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유산 분야를 이끌어나갈 미래 인재들이 전통의 가치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
- 관리자 기자
- 2025-05-20 12:31
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 긍정 인식 상승세, 지금이 저출생 반전 위한 '정책 골든타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으며,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속 추가보완과제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요구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늘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대됐고, 무자녀층 출산 의향은 지난해 3월 대비 7%p이상 높아졌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중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대상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핵심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 관리자 기자
- 2025-05-20 12:31
뉴스 산업부, 한-중남미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0일 서울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단장: 페데리코 쿠에요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과 간담회를 갖고, 한-중남미 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남미는 인구가 6.9억명에 이르는 거대시장이자,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자원민족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가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핵심 지역이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FTA가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협력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하고, 최근 글로벌 통상전쟁이 심화되는 만큼 새로운 FTA 체결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중남미는 구리･리튬 등 핵심광물의 보고(寶庫)로서 한국은 전기차･2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PEC 정상회의와 CEO 써밋(Summit)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
- 관리자 기자
- 2025-05-20 12:31
뉴스 산림청, 모바일 데이터로 본 서울 도시숲 이용 연령대·시간대별 '이용 패턴' 뚜렷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 지역 도시숲의 이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와 시간대에 따라 도시숲 이용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서울 지역 18,357개 집계구를 대상으로 수집된 모바일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공간 정보와 결합해 생활 인구의 도시숲 이용 특성을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이용 유형을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층은 주중 낮 시간대에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근처의 녹지 공간을 주로 이용했고, 20대 청년층은 시간대 구분없이 소규모 도시공원과 휴식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9세 장년층은 출퇴근 전후 및 여가 시간에 중형 규모의 도시숲을 찾았으며, 50세 이상 노년층은 대규모 도시숲과 근린공원을 선호했으며 시간대별 변화는 없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실시간 빅데이터를 통해 도시숲 이용의 다양한 수요와 시공간별 선호도의 차이를 확인한 성과로 학술적 가지를 인정받아 산림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Forests’ 제16권에 게재됐다. 산림청
- 관리자 기자
- 2025-05-20 12:31
뉴스 국민권익위, "공문으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불합리한 '잔여지 매수' 거부 시정해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가 분할·편입되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했다.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에 잔여지에 대한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ㄱ씨에게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통지했다. ㄱ씨는 당시 잔여지를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자재보관소로 임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ㄱ씨의 잔여지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
- 관리자 기자
- 2025-05-20 12:31
뉴스 국민권익위, "K-청렴, 이제는 아랍어로 배운다"… 반부패 정책 아랍어 연수 과정 개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북아프리카 국가에 전파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0일부터 5월28일까지 총 9일 동안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아랍어 과정을 최초로 운영하며 알제리 반부패청, 모로코 국가부패방지청, 튀니지 총리실 등 북아프리카 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의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2012년 유엔(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청렴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절차 ▲부패 사건 수사기법 ▲공공계약·조달 분야 감사기법 등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72개국에서 400여 명의 외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 관리자 기자
- 2025-05-20 12:31
뉴스 식약처, 임상시험 업계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임상개발협회와 함께 국내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2025년 상반기 민·관 소통 간담회를 5월 20일 식약처(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주요내용은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보고 및 피해보상 안내 절차 구체화 방안 논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임상시험 동향 공유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그간 임상시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형 임상시험(DCT) 등 핵심과제 발굴 로드맵을 마련하고, 임상시험 전자동의, 온라인 모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 또한 협회·업계 규제개선 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지속적 임상시험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자 치료기회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리자 기자
- 2025-05-20 12:31
뉴스 식약처, 2025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점검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0일부터 35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임상적 성능시험은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110개 기관, 2025년 5월 기준)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 성능과 직결된 시험이므로 시험 전 과정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3년 주기로 시험기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 사항은 ▲임상적 성능시험 관련 시설, 설비, 인력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및 시험계획서 준수 여부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IRB) 적정 운영 여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현지 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하여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리자 기자
- 2025-05-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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