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79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에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chi)'이란 외교부 장관과 현지 시간 9월 26일 오전 면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한국과 이란이 60년 이상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공감하면서, 작년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대화와 관여를 강조한 이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이란측이 국제사회와 보다 진전된 관계 개선을 통해 한-이란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또한 최근 가자 사태 및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긴장 고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란이 역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를 보임으로써 역내 확전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은 이란 신정부와의 협력 관계 증진의 기반을 다지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약 3천여 명의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선원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산부인 선원의 정기건강진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규정하여 여성 선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항 어선의 출입신고 근거조항을 명확히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 군(軍) 장병들이 입고, 먹고, 사용하는 군수품이 더 안전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급된다. 조달청은 국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급식류, 피복류, 차량, 의약품 등 군수품 조달업무를 장병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와 병영생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반군수품에 대한 조달업무를 이관 후 지난해 기준 3조 1,327억 원 상당의 군수품을 군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2조 1,661억 원)과 비교해 44% 증가한 실적으로 효율적인 군수품 전문조달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군수품 보급은 군 장병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의 장병 만족도 조사 결과 병영식 다양성(15%), 운동화(13%), 선호메뉴 제공(9%) 등 여러 분야의 만족도가 2021년 조사 때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MZ세대 장병의 입맛과 선호도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b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뉴스출처 : 국세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뉴스출처 : 국세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 3·1절 (3.1.) - 제헌절 (7.17.) - 광복절 (8.15.) - 개천절 (10.3.) -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와 함께 9월 27일 오전, 더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고 관광진흥 유공자 22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한다. 유인촌 장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포상에 대해 시상하고 수상자를 비롯한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1974년부터 매년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2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11명 등, 22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80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장은 (사)한국테마파크협회 최건환 회장이 받는다. 최건환 회장은 (사)한국테마파크협회 이사, 수석부회장, 회장을 역임하며 테마파크업계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했으며, 38년간 사용한 ‘유원시설업’ 명칭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는 등 테마파크업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더블엠소셜컴퍼니(대표 김선미)가 SCI평가정보의 기술신용평가에서 'T5' 등급을 획득하며 '2024년 우수기술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은 기업의 기술력,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되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 헬스케어VR분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 혁신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아 높은 점수를 얻었다. 더블엠소셜컴퍼니는 헬스케어 및 과학수사 분야에 특화된 VR콘텐츠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최근에는 경찰수사연수원과 협력해 과학수사 교육용VR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경찰이 보다 현실감 있는 환경에서 과학수사 기법을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경찰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다. 김선미 대표는 "이번 우수기술기업 인증은 당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헬스케어와 과학수사 분야에서 VR기술을 선도하며, 더 나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블엠소셜컴퍼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관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4박 5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4차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포럼(NPCGF)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해양 범죄, 대테러,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총회를 통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3월 도쿄에서 열린 제24차 NPCGF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6개 실무그룹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개국의 기관장과 전문가 약 75명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특히, 각국은 해양상황인식(MDA) 구축을 위한 ▲ 정보 ▲ 해양 범죄 ▲ 불법어로 ▲ 수색구조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그중 한국이 발표한 응급환자 분류 시스템 및 해양오염 방제 비용 보상 체계는 회원국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능화되는 밀항 수법, 공해상에서의 환적 문제, 해상 항공기 사고 대응체계 등 다양한 해양 범죄와 재난 구조 활동 사례 공유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기관장 간 양자회의가 최초로 도입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포럼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다자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월 25일 오전(뉴욕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의 ‘평화를 위한 리더십’ 공개토의에 참석했다. 로버트 걸럽(Robert Golob) 슬로베니아 총리 주재로 개최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에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미르야나 스폴야릭 에거(Mirjana Spoljaric Egger)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총장 및 엘렌 존슨 설리프(Ellen Johnson Sirleaf) 前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브리핑을 했고, 영국, 스위스, 몰타 등 안보리 이사국 정상을 포함하여 약 90개국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가 2차대전 이래 전례없이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제 평화·안보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수단 분쟁 등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9월 23일~28일간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월 24일 19:00(현지 시간) '제26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유엔 미래정상회의 결과 이행 및 다자무대에서의 믹타 회원국간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금번 유엔 미래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가자, 수단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글로벌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믹타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믹타 회원국들이 협력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조 장관은 2017년 PBC 의장 수임시 감비아의 평화구축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2025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를 앞두고 믹타가 유엔 평화구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인류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의 생물안전 확보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9월 26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4년 관계기관 합동 생물안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안전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조직으로, 국내 약 800여 개 기관이 IBC를 운영하고 있다. IBC 위원과 생물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생물안전 관련 법과 제도, IBC 운영 사례,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 간 조별토론을 통해 기존 및 신규 IBC 운영 기관 간의 경험 등을 공유하며 생물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BC의 역할과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IBC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9월 26일,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웹툰 팬들을 환영하고 케이-웹툰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2024 월드 웹툰 어워즈’에도 참석해 대상 작품인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시상을 했다. 9. 26.~29.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 특화 프로그램으로 웹툰 팬들의 성지로 도약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은 웹툰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주도한 세계 최초 웹툰 분야 특화 종합 축제이다. 웹툰 분야를 대표하는 14개의 제작사와 2개의 플랫폼사도 참여해 웹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즐기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웹툰 작품 기반 상품부터 ▴축제 대표 웹툰 지식재산(IP) ‘포토존’, ▴인기 웹툰 캐릭터와 함께하는 ‘웹툰 네컷’, ▴플랫폼사들의 기술기반 전시와 체험행사 등은 웹툰 팬이라면 꼭 보고 체험해야 할 콘텐츠로 손꼽힌다. ▴웹툰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정부의 만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관련 최초의 법령으로서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선정, 한류의 진흥과 한류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한류법」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되어 제정된 법으로서 한류와 관련 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한류법」에서는 한류, 한류산업, 한류연관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최초로 명시해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아래 표 참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문화상품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산업’뿐만 아니라 한류의 확산과 수출 연관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