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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기본분류 인사혁신처, 76년 관행 혁신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첫 전면 개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 · 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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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13:30
기본분류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 혁신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ODA 협력 약정 체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11월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Pilot System)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차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이후, KOICA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후속 사업이다. 2027년 9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네팔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와 (재)한국법령정보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델로 진행하는 만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31일 KOICA 본부에서 진행한 ‘2025 공공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네팔을 방문하여 법무부, 재무부, 주네팔 한국대사관 등 수원기관과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2:30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신뢰·협력으로 이룬 노동존중기업 '2025년 노사문화대상' 선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여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기업 10개소를 '2025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통령상은 넥센타이어㈜, 코비코 주식회사, 국무총리상은 남양금속 주식회사,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알켐, ㈜원익머트리얼즈, 주식회사 엠스텍,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하나마이크론㈜이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대기업, 타이어 제조)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노사=동반자인 ‘노사동근(勞使同根)’의 신념 아래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디엔에이(DNA)는 노사 간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불합리한 교섭 문화 개선으로 이어져 3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내 제안제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2:30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11월 30일 24:00에 종료됨을 안내하면서,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라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2:30
기본분류 인사혁신처,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첫 운영… 최대 파면 가능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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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14:10
기본분류 통합위 이석연 위원장,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1월 21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는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일 관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양국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미래지향적 협력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상징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만큼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또한, “진정한 국민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연대의 정신에서 비롯된다”라면서, “한일 관계에서도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친일프레임으로 인해 양국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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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12:30
기본분류 문체부, 양궁 박채순 감독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상자는 체육훈장 청룡장 12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53명과 체육포장 7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 총 69명이다. 최휘영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체육발전 유공’은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뉘며,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총 56명이다.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대한양궁협회 박채순 지도자, 경기도청 최은종 지도자(근대5종), 대구중구청 정재헌 지도자(양궁), 대한볼링협회 이나영, 강희원 선수, 문경시청 김범준 선수(소프트테니스), 한국체육대학교 김동현 조교(역도), 삼일고등학교 전
- 관리자 기자
- 2025-11-21 12:10
기본분류 국방부장관, 35사단 신병교육대대 현장 확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수료를 일주일 앞둔 훈련병들이 실시한 마지막 20km 행군훈련 현장을 찾아, 완주한 훈련병들을 직접 격려하며, “실전감각은 글로써 표현할 수 없고, 말로써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고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병교육훈련체계와 발전방안, 신병 드론 및 대드론 교육 추진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40년 군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교육훈련체계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주요 직위자들과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신병교육훈련은 군인으로 거듭나는 첫 단추”라며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훈련병들을 세심하게 지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드론은 제2의 개인화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신병교육훈련이 50만 드론전사 양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드론 교육훈련 체계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바로 이곳 신병교육대대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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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19:10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새만금의 큰길 미래를 여는 천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 7,424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됐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를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되어 전북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약 43분 단축(76분→33분, 약57% 감소)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 단축(62.8km→55.1km, 약 12% 감소)되어 차량 운행
- 관리자 기자
- 2025-11-20 12:30
기본분류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각급 기관에서 운영한 체험형 보훈문화 활동의 성과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2025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21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서울 서대문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문화 체험활동은 지역 청소년센터, 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0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13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광복 80주년 영상 제작과 유공자 디지털 프로필 제작, 청소년이 주도한 역사 뮤지컬 공연, 나라사랑 주제의 보훈음악회 등 10개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이날 경진대회에서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한다.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와
- 관리자 기자
- 2025-11-20 12:30
기본분류 국토부, 도심지 등 신속 공급 위한 LH와 TF 출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 도심지 위주로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1월 20일 오전 서울(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기념해 현판식을 진행한다. 정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5년간(2026~2030)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심 공급 물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 및 쟁점 사항 조정 등을 통한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TF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 관리자 기자
- 2025-11-20 12:30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 퀸제누비아2호 사고 현장 방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 전날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했다. 전재수 장관은 도착 직후 목포해경서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대응 경과와 선박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밤 늦게까지 구조에 힘써 인명피해 없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원인은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상 당한 승객 등은 사고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관리자 기자
- 2025-11-20 11:30
기본분류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 관리자 기자
- 2025-11-19 15:50
기본분류 새만금개발청, 국민이 AI로 그린 새만금 비전… '새만금 숏폼 공모전' 성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 숏폼 공모전’은 인공지능 영상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희망하는 새만금의 비전을 가장 창의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는 공모전으로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어 총 35점이 접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주제 적합성, 대중성, 기술 활용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에 트렌디한 랩을 입혀 몰입도를 높인 새만금 홍보 영상으로 심사위원들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힐링 새만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 기법으로 영상미를 높인 '새만금 RE:BOOT 챌린지', '새만금의 시간'이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새만금의 매력을 인공지능 기술로 조화롭게 표현한 '새만금! 희망과 혁신의 땅',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새만금의 비상'이 ‘우수상’에
- 관리자 기자
- 2025-11-19 15:50
기본분류 법제처,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
- 관리자 기자
- 2025-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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