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은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이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안인 점과 지방제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 전액 배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문에는 2026년 7월 개청하는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행정체제개편 추정 예산확보 부족과 배정 예산 분배 불균형에 따른 매칭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중앙부처와 인천시는 검단구 신설의 공동책임자로 책임을 통감, 관련 예산을 책임지고 배정하라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는 2025년도 소요 예산에서 서구에 179억원이 필요하나 실재 본예산 배정액은 4억여원 규모로 인천시가 요구하는 매칭비율 5대5로 할 경우 최악의 경우 추가적인 지방채발행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점을 역설했다. 결의안 발의에 대해 김남원 의원은 “국내에 전례가 없는 행정체제개편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적인 앵커시설 구축을 요청한다”라면서 “인천시도 정상적인 분구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 분배 차원에서 함께 부담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라며 책임 있는 행정력 발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인천시 추진 행정체제개편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옹진군의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 개최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등의 활동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연평면, 북도면 도서를 각각 방문하여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예산안 등 심의한 안건들은 심의결과 17건이 원안가결, 6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해당 심의 결과는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서 제출 및 그에 따른 심사보고 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종적으로 심의한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약 4,644억 8천만원 중 약 50억 8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3일 제27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를 하며 활동을 최종 마무리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김미연 위원장과 홍순서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심우창, 박용갑, 김원진, 이한종 위원이 참여하여 지난해 9월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별위원회는 서구의 최대 현안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청라소각장 이전·폐쇄를 위한 방안 마련,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서구 이관 방안 등을 모색하며 서구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 업무보고, 지역사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서구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를 통한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서구가 서울시 및 경기도보다 종량제봉투(20L 기준) 가격이 비싸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힘썼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13일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올해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필두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인천시 추진 행정체제개편 검단분구 예산 책임배정 촉구 결의안 ▲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구민을 대변하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총 3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김남원・한승일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이한종 의원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은 ▲2025년 매립지 종료선언 관련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 의원(민, 석남 1~3동, 가좌 1~4동)은 13일 열린 제271회 본회의 구정 질의를 통해, “서구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인 글로벌 기업 아마존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액수만큼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내도록 해야 한다”며 구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승일 의원은 의정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구의 데이터 센터 입주 과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서구에는 이미 하나은행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 상황인데, 이에 더해 가좌동에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건축 중이고, 원창동에는 PF 형태의 데이터 센터가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총 세 곳의 데이터 센터로 인해 서구는 탄소 중립 역행, 전력 부족, 유해 전자파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의 서구 과잉 허가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역행 여부 △ 민감 시설인 데이터 센터의 인허가 취득 및 착공 시점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몰랐던 점 △ 기속행위라는 이유로 데이터 센터 건축 신청에 대해 허가를 쉽게 내준 것이 주민 의사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2024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은 인천광역시의회가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개정안이 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추홀구의회 의장단 일동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의 주차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추홀구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존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에 대해 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주차대수 완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고, 이미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추홀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은 이러한 의도가 주차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실제로는 주차 공간 부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구의회는 12월 11일, 제3연륙교 명칭과 관련해 중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영종하늘대교’를 공식 명칭으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우리 구는 최근 제3연륙교 명칭 공모에서 ‘영종하늘대교’를 최우수로 선정·시상한 바 있다"며 “제3연륙교의 명칭이 단순히 지역적 연결성을 넘어, 영종국제도시의 위상과 세계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인천광역시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인천 중구와 구민이 함께 선정한 ‘영종하늘대교’를 적극 반영할 것”과 “제3연륙교 명칭과 관련하여 지역 간 갈등을 방관하지 말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결정할 것”을 강력히촉구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중구의회]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중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7건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2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전년도 본예산 대비 7.17% 증가한 5,839억 4,262만 7천 원으로 제출) 등 4건의 안건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차 회의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했다. 심사 결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총 8억 9,377만 3천 원이 202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며, 해당 금액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어 재정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창한 의원은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 등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 45곳과 함께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의회·인천시가 주최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인천에서 생산된 상품은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적극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기업·소상공인·경제단체에서는 물품 품질을 향상하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 민간기업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군·구청 및 군·구의회, 인천지방조달청, 공사·공단 등이 공공기관으로 참여했다. 이어 경제단체, 소상공인단체 및 건설단체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현 정부의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 공무 국외 출장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의원 7명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시의회 초청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활동이 계획돼 있었으나,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방문에는 시의원 7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5명 등 총 12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이번 초청 방문은 우호 교류 협정 체결에 따른 상호 초청 방문으로 추진됐으며, 인천시의회는 방콕시의회를 찾아 양 도시 의회 간 교류 협력사업 확대 방안 논의, 방콕시 주요 기관 및 현장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의결 등 정세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기에 정해권 의장은 현 시국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의정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일정을 취소했다. 정해권 의장은 “비상계엄에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인천시민의 안전과 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지난달 28일 확정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환영과 함게 그동안 열정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9일 신성영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우선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국회 토론회, 공청회,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수시 방문·건의를 통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고, 시민 공감대를 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 인천시의회는 변호사 출신인 이단비 의원들 필두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했고, 안관주 인천변호사협회장, 조용주 인천고등법원유치위원장,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정관용 루원시민연합회장, 맹기영 청라시민연합회장, 박관희ㆍ이서진 영종시민연합회장 등 시민을 대표하는 민간 단체의 활약도 크게 기여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전파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의희 접견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제1부의장, 이오상 제2부의장, 김상섭 사무처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기부금(1천168만 원) 전달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나눔을 계속 이어갔다. 이번 기부금은 인천시의회와 강화군이 지난 2022년도에 맺은‘강화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에 따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 365가구에 강화섬쌀(10㎏)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 누적과 저성장 고착화로 지역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농가와 소외계층에게는 올겨울이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지역 쌀 구매와 나눔을 통해 최근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농가를 돕는 것은 물론 연말연시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의 이번 나눔 활동은 인천사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중심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반대투표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회의에 불출석 하는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회의결에 대해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자로서 지위와 ,정당대표로서 지위로서 가지는 국민주권 원리인 헌법 (제1조 제2항)을 생각하면 국회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비밀투표가 보장됨으로 참석하셔서 투표하는 것이 국회의원로서 의무다. 또한 국가의 이익과 소속정당 이익이 충돌 할 경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소속정당의 결정과 반대되는 표결이나 발언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무엇이 국가 이익이 우선한가에 따라 결정하는 국가이익 우선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국회에서 행하는 중대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인 탄핵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자기의사를 포기하는 것과,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기사출처 : 시인 정용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지난 6일 제285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수현 의원은 미추홀구의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미추홀구청장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미추홀구의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4대 대형 건축사업(신청사 설립, 다목적체육관, 수봉산 스카이워크,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이 구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들 사업에 미추홀구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은 크게 축소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채무 비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추홀구는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예산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미추홀구가 대형 건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지난 6일 미추홀구의회 제28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태계 복지건설위원장은 전동킥보드의 증가와 관련된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일상적으로 도로와 인도를 위협하는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어린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공원에서 산책 중인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의 원인이 무면허 운전과 안전 장치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천시의 통계를 인용하며,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2019년 19건에서 2023년 74건으로 급증했음을 언급하며, "현재의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문제를 언급하며, "90% 이상의 민원이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처리해달라는 내용”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방치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