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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을 높입니다.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12월31일)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발전부문은 4차 할당계획기간에 대폭 상향 - 발전외 부문은 경쟁력·기술여건 고려해 상향수준 조정 - 탄소누출업종은 5차할당계획기간에 유상할당 전환 검토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총량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내로 포함(4차) - 감축목표로 NDC보다 강화 검토(5차)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 ·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 유도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이상으로 확대 ·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 유상할당 판단기준 개선방안 - 판단 지표 :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X 탄소집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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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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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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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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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영화 ‘폭락’ 고(故) 송재림 배우, “프로다운 면모 돋보여” 촬영 에피소드 및 제작 비하인드 공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1월 15일 개봉하는 영화 ‘폭락’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현해리 감독이 제작 비하인드와 고(故) 송재림 배우와의 촬영 에피소드를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제목: ‘폭락’│감독: 현해리│출연: 송재림, 안우연, 민성욱, 소희정│제작: ㈜무암│배급: ㈜무암/영화로운형제] 영화 ‘폭락’은 50조 원의 증발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 실화를 기반으로 한 범죄드라마다. 각본과 메가폰을 잡은 현해리 감독은 ‘계약직만 9번한 여자’로 칸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고 다수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한 PD 출신이다. 알려진 대로 영화는 국내에서만 2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발생한 루나 코인 대폭락 사태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현해리 감독이 처음 기획할 당시 ‘폭락’은 6부작 웹드라마였다. 각 에피소드에 주인공의 실패 과정을 블랙코미디 톤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구상했지만, 실존 인물에 대한 취재가 깊어질수록 이야기의 무게감이 느껴져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폭락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비극을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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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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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교육부,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3일부터 신청하세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월 3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은 5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자금 대출(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4학년도와 동일한 1.7%로 지속 유지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55세 이하인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한 학자금 지원 구간 이내(등록금 대출의 경우 9구간 이하 등)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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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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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하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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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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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07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중 변동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중 2007년생(2007.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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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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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년 첫 행보 인천신항 방문 … 올해도 수출부터 챙긴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수출입 물류의 수도권 관문이자 2년 연속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 화물 선적 등 해상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안 장관은 작년에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물류 거점인 평택항을 방문한 바 있으며(’24.1.5일), 올해에도 첫 행보로 수출현장을 찾았다. 안덕근 장관은 현장에서 “녹록지 않은 대내외 수출 여건에도 수출원팀 코리아로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탈의 굳건함을 보여주었다”면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난해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서 “우리 수출의 투톱인 반도체는 최초로 1,400억불을 돌파하고 자동차는 2년 연속으로 700억불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한류 열풍을 기회로 K-푸드(농식품)은 역대 11월말 누적 기준 최대인 90억불,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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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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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2024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선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한 해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4개 고용센터와 직원 32명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고용서비스 품질과 성과 제고에 기여한 고용센터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5천여 명의 직원 중에서 선발하여 시상하는 고용서비스 분야 최고의 상이다. 지난 한 해 전국 102개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 수요데이(Day)와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복지-금융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직원을 구하는 기업 등에 더욱 적합한 일자리와 구직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센터 운영혁신 우수사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유관기관이 연계·협업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했다. ① 지역 내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역기업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추진한 사례가 돋보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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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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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국고여객선을 건조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7일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활용하여 국고여객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며, 기관 선정 이후 ‘국고여객선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노후 국고여객선을 대체 건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1956년부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해운기업(이하 선사)이 운영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해당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민간선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여객선은 올해까지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와 선박건조에 필요한 초기 재정부담 과다로 적기에 대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2023년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모형 선박펀드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2025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국고여객선 펀드’를 도입하게 됐다.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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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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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정책, 1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금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여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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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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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김현정 의원,“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제출한 답변서‘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그래프 참조)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정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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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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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업부, CES 2년 연속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수출동력 유지위해 범정부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1월 7일~1월 10일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Consumer Electrics Show)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올해 CES의 주요 특징은 AI 기술의 실용화,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으로 분석된다. 첫째, 작년 CES에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금년에는 실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여러 제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둘째, 1차 발표된 352개 CES 혁신상 수상작 중 AI 분야(108개, 30.7%)에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77개(22%)로, 원격 예측·진단기술과 의료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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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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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개통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했던 '모두의 보훈 드림'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리집이 2일 오전 9시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날 개통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은 기존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디자인과 편의성, 기능성 등은 물론, 간편 본인인증과 페이 결제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의 기부 내역 확인은 물론 기부의 취소와 변경, 정기기부 기간 설정, 기부증서 및 내역서 즉시 발급 등 맞춤형 개인 기부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기부 정보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했다. 여기에 소액 기부자들도 희망에 따라 기부 사실을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고, 참여 소감을 남겨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도 가능하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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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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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무조정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
- 최예준 기자
- 2025-0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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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
- 관리자 기자
- 2025-01-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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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