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민원 창구는 보훈 가족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훈부의 '나만의 예우'를 비롯해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문 민원을 선호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민원인이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다시 시스템에 입력한 후, 종이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디지털 민원 창구는 민원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보훈 업무처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등록정보 자동 채움)과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원인이 태블릿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국민·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 오후(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루어 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 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폴란드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31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샤스키공원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무명용사의 묘 헌화에는 폴란드군 의장대가 도열해 예우를 갖췄으며, 안 장관은 태극기 모양의 조화를 헌화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같은 날,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➊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➋충분한 환기, ➌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주요 정책 보도자료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도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와 글자 위주의 제공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1분 내외의 뉴스 방송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 접근성이 좋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8월 1일부터 게재한다. 보도자료를 뉴스 방송 형식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해수부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 외에도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숏폼 콘텐츠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라며,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수산 정책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가운데 7월 30일 13:30경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하여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이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두 번째 현장점검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메자닌 랙; Mezzanine Rack)로서 내부 공기흐름이 정체되어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 이에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가동 및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준수 여부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환기시설 확충,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방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Cool Zone)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사소한 온열질환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시원한 물과 주기적인 휴식 부여,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온열질환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폴란드 특사단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특사단은 폴란드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폴란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28.(월)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국방차관(장관 대리)을 면담하고, 양국 간 오랜 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대책비 246.2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우선 교부되는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되며,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7월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7월 30일부터는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 운영 실태,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하여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폴란드 국방부측의 요청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국방외교로서 8월 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양 장관은 글리비체에서 열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안규백 장관은 동 계기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서 양국간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규백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폴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방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간의 서남해 일대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사업 103억 원 규모의 입찰비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기후와 생태계 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연안 어장을 풍부하게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수산 종자 방류사업은 매년 약 5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수산 종자 방류사업 중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 공고문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신고 내용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개 종자 방류사업 전반의 문제라고 판단되어 서해와 남해 일대 22개 지자체·공단의 7년간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개 종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9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업무만찬을 함께하고, 양국관계 발전 및 지역,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가 엄중한 변화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며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난관리 대표단,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를 초청해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개최한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순회 개최하며,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재난분야 회의를 주최한다. 올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재난위험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삼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모색한다. 7월 30일에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 회의(EPWG)는 2005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을 통한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7월 31일에 개최하는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개최되는 현지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6·25전쟁 당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미국과 미국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과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 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권오을 장관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미(美) 볼티모어에서 같은 날 오후(26일, 이하 현지시각) 개최되는 ‘버팔로 솔저’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6·25전쟁에서 투혼을 발휘했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데 이어, 총회에 참석한 버팔로 솔저 참전용사 3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9일 오전(10시)에는 워싱턴 디시(D.C.) 한국전 참전비에서 개최되는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