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월 7일(금)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며,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3년 동절기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2024년 다시 크게 유행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을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기준을 마련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또한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신속항원검사 시 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영주 장관과 국내 대표 인공지능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인공지능(AI) 개발 동향점검 및 활용·확산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구현하여 기존의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는 기존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각을 파괴하면서 세계(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정부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24.9)에서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정책방향’에서 27년까지 인공지능(AI) 거대신생기업(유니콘) 5개사 및 제조 인공지능(AI)기업 육성과 ‘(가칭)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활용·확산 촉진법’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 역시 인공지능(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KBO는 5일(수) 2025 KBO 시범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2025 KBO 시범경기는 3월 8일(토)부터 18일(화)까지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가 치러진다 개막전은 수원(LG-KT), 청주(두산-한화), 대구(SSG-삼성), 사직(KIA-롯데), 창원(키움-NC) 구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시범경기 일정은 그라운드 공사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구장(잠실: 3월 8일(토)~12일(수), 3월 15일(토)~16일(일)/ 고척: 3월 8일(토)~ 3월 14일(금)/ 문학: 3월 8일(토)~9일(일)/ 대전: 3월 8일(토)~16일(일)/ 광주: 3월 8일(토)~ 13일(목)/ 대구: 3월 15일(토)~ 18일(화))의 상황을 고려해 편성했다. 시범경기부터 2025 시즌에 적용할 새로운 규정과 규칙을 모두 적용한다. 변경된 ABS 존이 적용되며, 피치클락 규정도 적용한다. 또한 1루 3피트 라인에서 주로가 파울 라인 안쪽 흙 부분부터 3피트라인까지로 변경된 규칙 또한 적용한다. 시범경기는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가 출장 가능하며, 출장 선수 인원 제한은 없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계농 육성자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등 관계 부서와 청년농업인 11명을 포함한 약 20명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후계농 육성자금 소진 대응 경과에 대한 농식품부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업 개선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 됐다. 농식품부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계농 자금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운영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북한 내 억류자 가족을 접견했다. 조 장관은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이 보편적인 인류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북한인권 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총회 시 공개 증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와 11월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고,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속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특히 납북자·억류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중국 ‘딥시크 R1’ 등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민간-정부 투자 확대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 보고 디지털 분야 슬로건인 “인공지능(AI)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기치 하,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G3)도약”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현장 방문 및 발전방안 모색, 프랑스 ‘인공지능 행동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국제 인공지능 규범 논의 주도 등 일련의 정책 현장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논의를 위한 간담회(2월 중, 잠정)’,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 민생현장 방문(3월, 잠정)’ 등 연속적으로 민간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회는 열려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골든타임 확보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가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해주세요!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여 3개 업소가 신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순은 기념메달과 인증서를 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란? 행안부와 지자체가 가격, 위생 및 청결, 공공성 등 여러 가지 평가 지표로 검증하여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추천기간 순은 기념메달 소진 시까지 추천대상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은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 * 업종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 지급대상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여 3개 업소를 신규 지정되게 한 분 추천방법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내 "착한가격업소 추천" 메뉴에서 참여 이런 경우 추천이 인정되지 않아요 · 이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경우 · 내가 추천한 업소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추천한 경우 · 지정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소매업, 제조업 등) · 지자체 심사 결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주변 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매주 1개 이상 강구, 속도감 있게 시행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합니다.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 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합니다.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3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5년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세계적 디지털 대전환의 중심! 소프트웨어인이 이끌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소프트웨어인들이 더 큰 도약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을 비롯하여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및 소프트웨어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인 협‧단체를 대표하여,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핵심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역량을 내재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월 5일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2월 5일에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오늘(5일)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라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수출지원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월 5일 14시 KOTRA 본사(서울시 서초구)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1월 수출이 일시적인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양 기관이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지사화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 권리확보부터 현지 정착까지 통합(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해소를 위한 전략 제공 등을 통한 수출 도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5일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9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서울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2008년 경정 경채로 해양경찰에 임용된 인물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장, 본청 국제협력관,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해양경찰청 차장을 거쳐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과 현장 위주의 합리적인 정책 역량을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조직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장지휘관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지휘통솔 역량을 바탕으로 해양영토 분쟁,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 구조 전문역량 확보 등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다양한 정책기획 능력을 겸비한 김 후보자를 신임 해경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라며, “해양경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정부업무평가 주요 5개부문(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개혁, 정책소통, 협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민원행정, 갈등관리,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민원행정 부문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을 비롯해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림청은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국민 신문고 등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평가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 갈등관리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며,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노후 개선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선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적극행정 부문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한다. 전력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조셉 윤(Joseph Y. Yun)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와 북한문제의 전문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달했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한미간 통일·대북정책 협력 과정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북핵 문제,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있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