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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재난 대응 골든타임 '긴급 보호조치'로 지킨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의 초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이후 복구·정비 중심으로 운영됐고, 현장 조사, 보조금 교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시차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긴급보수사업 내에 새로 마련한 긴급보호조치 제도는 이러한 재난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물·부재의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원형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으로, 건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재난 초기 대응·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조치하고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중심의 대처에서 탈피하여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새정부 국정과
- 관리자 기자
- 2026-02-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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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위한 길 열렸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
- 관리자 기자
- 2026-0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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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6년 지역·중소 언론 지원 대폭 확대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도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중소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문체부･방미통위의 지역·중소 방송 대상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79억 원에서 2.5배 확대한 총 202억 원 투입, 디지털 전환과 제작 전폭 지원 우선,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25년 35억 원 수준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방송사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35억 원을 편성(2025년 13억 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79억 원도 편성했다. 공익광고를 통한 지원도 34억 원 규모로 지난해(2025년 22억 원)에 비해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44억 원 수준에서 올해 54억 원
- 박진 기자
- 2026-01-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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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국가유산청은 1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와 관련한 주요 개념과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의 합리적인 법적 절차와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내용과 개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확인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절차와 심의과정 최소화 등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국민의 삶과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강동진, 경성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안내(김지홍, 한양대), 세계유산영
- 박진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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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40년 가수 생활 마무리하는 임재범에게 공로패 수여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7일,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2025-26 임재범 40주년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 현장을 찾아 40년간의 가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가수 임재범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 장관은 공로패를 전달하며, “독보적인 예술가 정신과 울림을 주는 목소리로 대중음악 발전에 헌신했다. 특히 수많은 명곡을 통해 국민의 삶에 깊은 위로를 전하고, 대중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박진 기자
- 2026-0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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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중국 상하이 독립운동사적지 점검 보존관리 강화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를 찾아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활동한 우리 민족 독립투쟁의 역사적인 장소로, 선열들의 얼이 깃든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장관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 개최와 함께 방중 기간동안 상하이 소재 독립운동사적지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오을 장관은 8일(목) 오전, 상하이 소재 만국공묘(상하이시 능원로)에 안장되어 있는 이덕삼 지사(1995년 독립장)의 묘소에 헌화·참배하는 것으로 사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곳에는 한국인의 묘로 확인·추정되는 14기의 묘가 있으며, 지금까지 노백린·박은식·신규식 지사(1962년 대통령장) 등 9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는 임시정부가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사용했던 건물로, 지난
- 박진 기자
- 2026-01-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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