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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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그 출구는 어디인가?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 세대 간 갈등, 이념 간 충돌로 국민들은 피로감에 지쳐가고 있다. 최근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가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치권의 대립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 민생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각종 개혁 입법은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 지표 역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 환경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3%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경영 위험 요인"이라고 답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전 년 동기대비 약 3% 내외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정확한 연간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 업종의
- 김헌태 기자
- 2025-01-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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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새해에 바란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푸른 뱀의 해는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어줄 해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정치적 혼란에다 무안공항 참사,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문제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가야 할 산적한 과제가 새해로 넘겨졌다. 정치적 혼란과 신뢰의 위기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는 정치권과 국민 간의 신뢰를 깊이 무너뜨렸다.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국회는 생산적인 논의보다 정쟁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정치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새해에는 정치권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력과 타협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정책과 이념을 둘러싼 차이를 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다. 여야가 진정으로 국민을
- 관리자 기자
- 2025-0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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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어떤 관련이 있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인 필자는 많은 대상기관 중에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평가결과는 ‘인천광역시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4등급(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상위 1등급부터 하위 5등급까지 나누어진다. 이번에 평가받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4등급은 4개 단체가 해당하였고, 최하위인 5등급은 1개 단체가 있었으며, 1~3등급은 12개 단체가 있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가 각 기관의 모든 부분과 항목을 세심하고 깊이 있게 다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유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조건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임은 틀림없다. 종합청렴도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청렴체감도’(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 등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노력도’(기
- 진광수 기자
- 2024-12-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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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연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 어쩌란 말인가?
2024년의 연말이 찾아왔지만, 대한민국의 거리와 상점가는 예년과 같은 활기를 잃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지만, 올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실종된 연말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연말 특수는커녕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이들이 처한 난맥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빙하기’에 빠진 자영업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는 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정치와 경제 상황에 지갑을 닫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두 배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이맘때면 단체 예약으로 가게가 북적였는데, 올해는 예약이 거의 없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평균 88.4%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에서도 46.9%가 계엄 사태
- 진광수 기자
- 2024-12-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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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들들아!
요즘 우리나라의 시국이 너무나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아버지는 정치에 문외한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만은 힘주어 말하고 싶다. 대통령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탄핵의 대상이라면 탄핵도 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야의 분명한 사유가 된다면 하야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는 절차를 그 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철학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운영의 철칙이기도 하다. 작금의 언론과 이른바 민투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사그리 무시하고 떼법, 좋게 말해서 민중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그 함성으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지극히 비이성적이며 반국가적,반민주적인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생각의 객관성과 현실적인 시비와 타당성 여부는 늘 점검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누구(대통령)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끊임없이 과장, 확대 재생산해내는
- 관리자 기자
- 2024-12-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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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정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이 혼돈의 정국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나간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정족수미달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는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며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불안감을 넘어 경제와 안보, 국제정세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 투쟁이 더해지며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탄핵 정국은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의 무산은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크나큰 상징성을 지닌다. 국회 내 분열과 여야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표결 불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표결 당시 여야 간 이견은 물론, 3명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이 정족수미달의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간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물리적 충돌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대립이 거리로 번
- 김헌태 기자
- 2024-12-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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