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사업의 사업비 93조 원 중 80.4%가 수도권 사업비”라며 “김윤덕 후보자가 비수도권 광역교통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22개, 총사업비는 92조 9,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사업이 74개, 총사업비도 74조 6,994억 원(80.4%)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권 사업이 18개, 총사업비는 3조 1,165억 원(3.4%), ▲대전권 사업이 15개, 총사업비 8조 7,964억 원(9.5%), ▲대구권 사업 12개, 총사업비 4조 6,393억 원(5.0%), ▲광주권 사업 3개, 총사업비 1조 6,802억 원(1.8%)으로 ▲비수도권 사업은 48개(39.3%), 총사업비는 18조 2,324억 원(19.6%)에 불과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2021년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5개 사업 가운데 공사비 증액과 예비타당성 조사·재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윤덕 후보자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사비 증액 등 특별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2015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23년 12월 착공했으나, 2024년 9월 선로 주변 지장물 이설 문제로 공사비 480억 원이 증액되어 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7월 1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며 사업이 최대 2년까지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고,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홍천군을 연결하는 ▲용문 홍천 광역철도는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후, 2024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다시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나, 과거 사업성이 낮게 나온 탓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김윤덕 후보자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수도권에 수십조 원의 광역교통사업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며 ‘교통이 낙후된 지방 도시에 더 많은 교통사업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김윤덕 후보자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토대로 비수도권 광역교통사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박용갑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