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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 확대, 생존기간 연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 정부는 회복기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기능을 내실화하는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제3기 재활의료기관(‘26.3월~‘29.2월) 71개소(13,390병상)가 지정됨에 따라,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급성기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기능 회복 시기 환자에게 다학제 팀 기반의 맞춤형 재활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묶음 단위의 새로운 수가 방식으로 보상한다.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재활치료 연계나 지역사회 돌봄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되며,'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200억 원에서 5,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함께 회복기 재활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능 회복 수준, 잔존장애 관리, 방문재활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부터 퇴원 이후 통합돌봄까지 지역사회 복귀 전 과정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 정부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25.9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 및 자원소모량, 기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기술)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면서,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경우에는 보상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026년 시행계획(안) '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2026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총 75개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담았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시행계획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했다. 4대 추진방향별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➊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의료수요가 감소 중인 분만‧소아 영역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확대 및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26.4분기)하고,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한다. ➋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마련(’26.上)하고, 과보상 수가를 인하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26.下).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➌ 또한, 지불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성과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연내에 의료질평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➊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26.3분기)하여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➋ 요양병원 등에서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요양병원-지자체 시스템 연계 전국 확대(229개 지자체) 등을 통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한다.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26.上)한다. ➌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 시범 지역의 확대(50→100개, ’26.下)와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참여기관 확대 및 모형 개선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내실화도 추진한다. ➍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지속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26.下)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 추진한다.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기관 확충 및 중독치료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26.下)이다. ➎ 생애주기별 의료‧건강지원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비만 개선을 고려한 범부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4.7~’27.2)'을 지속 추진한다. 생애말기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을 확충한다.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➊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확대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본사업을 시행한다. ➋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26.3분기)을 통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등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➌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개편(’26.下)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 운영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➍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감소(’25. 4,996억원) 중인 상황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26.上).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➊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신약의 혁신성 등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효과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약가유연계약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 우대를 강화하고(’26.下),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의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한다. ➋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 진입을 지원하고, 치료재료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26.1월 시행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방안을 검토한다. 공급부족 치료재료 대응체계를 통해 공급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치료재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6.下)을 추진한다. ➌ 혁신 유도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공익 목적의 의료AI 연구‧산업에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원격접속 시범사업(1차: ’26.上, 2차: ’26.下)과 개인정보 식별 우려가 없는 합성데이터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자의 건보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분석센터 4개소를 확충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다”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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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경험 바탕 교육 혁신, 인천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안녕 하십니까. 인천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전직 교육계에 몸 담아 퇴직 후에도 학교교육에 변화를 원하시는 선배님들과 교육 관계자님, 또한 기자님,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연규원 입니다. ▲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하고있는 연규원 교사 저는 오늘, 평생을 몸담아온 정든 교단을 떠나 인천 교육의 백년대계를 새로 쓰기 위한 엄숙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월 24일 오후 5시, 교사직 사직과 동시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 현장의 경험으로 증명할 '준비된 뉴페이스' 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호흡해온 저 연규원은 이제 교실을 넘어 인천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합니다. 낡은 관습과 정체된 시스템을 타파하고, 오직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본질만을 생각하는 '젊고 역동적인 새로운 리더'로서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1. 단일화 승리를 향한 거침없는 도전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은 저에게 단순한 과정이 아닌, 승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저는 이 경선에 당당히 임해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하겠습니다. 흐트러진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현명한 시민들께서 먼저 알아보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1.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인천 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규원이 일으키는 신선한 변화의 물결이 인천 전역을 뒤덮고, 마침내 교육 혁신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고 참신한 모습으로, 그러나 정책과 비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단단하게 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인천교육감 예비후보 연규원 올림 교육에 변화를 원하시는 인천 시민, 학부모님 교육의 대전환점이 될 저의 행보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기대 그 이상의 모습으로, 실력과 결과로 부응하겠습니다. “인천 교육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 라고 하며 연규원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등록 소감을 공개 하였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AI 기반 학습 플랫폼 도입과 저소득층 교육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학교 특화 프로그램 및 교사-학부모 협력 체계 구축도 공약에 포함되어있다. 이번 출사표를 통해 "교사 출신의 현장 감각"을 강조하며, 교육계 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규원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등록 취지의 내용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현장감 있는 현직교사의 생동감 있는 철학을 갖은 인재라 총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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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후 독립선열 설 차례 올린33인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무후 독립선열 설 차례 올린 33인, “모든 국민이 제주(祭主)!” - 평생 ‘화이부동’ 실천한 홍범도 장군·광복군 17위 등 후손 없어 - 20개 단체 회원 등, “선열들 못 이룬 꿈 계승·실천하자!” 에코넷, 제33회 무후광복군 17위 설날 합동차례 봉행 지난 2월 18일(수) 대전 유성구 갑동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20개 시민단체 회원과 개인 자격 주권자 등 33인이 “우리 모든 국민이 후손 없는 무후(無後) 독립투사 제주(祭主)”라고 선언하면서 홍범도 장군과 후손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께 각각 설 차례를 드리는 추모 계승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오부터 시작된 이 행사 1부는 독립유공자 제3 묘역에 안장된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참배하는 것이었고, 독립유공자 제7 묘역에 안장된 무후 광복군 17위를 참배하는 2부 행사는 낮 1시부터 시작되었다. 1부와 2부 진행사회는 각각 김동섭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선홍 대한민국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가 맡았다. 하이라이트는 한대수 아시아 1인극협회 대표가 공연한 독립군 진혼(鎭魂)굿 특별헌정 퍼포먼스였다. 1부에서는 대형태극기를 휘두르며 약 3분 동안, 2부에서는 활짝 핀 붉은 장미꽃 20송이에 달린 꽃잎을 뜯어내어 땅바닥에 떨어뜨리거나 가슴에 세게 때려 흩날리게 하면서 약 10분 펼쳐졌다. 특별헌정 공연에 혼연일체로 빠져들었던 참배객들은 대부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었다.”면서 이구동성으로 “새삼스럽게 무후 항일투쟁 선열님들에 대한 추모와 유지(宥旨) 계승 의지를 굳게 다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공연자 한대수 대표는 1986년 거창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인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데 이어 2002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가 출범하자 운영위원 자격으로 전국 학살현장을 찾아다니며 1인극 진혼굿 퍼포먼스를 해온 예술가로서 “역사와 시대에 바칠 것은 없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마음이 우러나와 맨몸으로 바치는 공연”이라고 말했다. 여는 인사 발언에서 송운학 개헌개혁 행동 마당 상임의장은 “홍 장군과 무후광복군 17위 선열들은 항일무장투쟁, 후손이 없다는 무후(無後), 화이부동 정신을 평생 솔선수범했다는 3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화이부동·존이구동 정신은 실사구시·중도실용 정신과 함께 국론을 통합하고 남북신뢰, 상생교류, 세계평화 등 도산 선생이 꿈꾸던 대공주의(大公主義)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33회 설날 무후 광복군 합동 차례는 어려운 사정으로 자택에서 모셨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후손이 없는 17위 광복군과 홍범도 장군을 꼭 기억하고, 이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에서 무후광복군의 제사를 올리고 있는 김선홍 상임대표> 김 상임회장은 “33회 설날 합동차례는 후손이 없어 떡국 한그릇, 막걸리 한잔 올리지 못하기에 우리가 모두 이분들의 후손이자 계승자라는 의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행사는 개헌개혁 행동 마당(상임의장 송운학)이 기획하여 준비했고, 이 단체에 가입·소속되어 있거나 사안별로 연대협력 또는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삼청교육대 아동인권 진상규명위원회,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상규명추진회, 우문명TV, 의민특검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춘천중도유적보존협의회 준비위, 친일청산 한국사복원운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총 20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했다. 성명을 밝힌 참석자는 감정은, 고제열, 구윤회, 김동섭, 김선홍, 김수현, 김종대, 김희모, 박기섭, 박종성, 박철연, 송운학, 안병권, 안은찬, 오영세, 우문명, 윤영대, 이남하, 이근철, 이두원, 이전오, 이정일, 임양길, 전경배, 전재홍, 정마리아, 정차임, 차미산, 표옥란, 한대수, 한옥순, 현낙훈, 홍석규 등 33인이었다. 이들은 “선열들께서 못 다 이룬 꿈을 이어받아 널리 알리면서 기필코 그 높으신 뜻을 실천하고 달성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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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설날 성묘객 11만명 넘게 다녀갔다.
설 명절 당일인 오늘(17일)인천가족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06시~18시)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가족과 함께 조상의 묘를 찾은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성묘를 마치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인천가족공원 일대는 원활한 교통과 안전한 성묘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 차량 출입이 통제됐으며, 인천시에서 마련한 셔틀버스가 운행됐다.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에 따르면 하루 동안 11만명이 넘는 성묘객들이 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관계자(가족공원사업단 오○○ 차장)는 “인천가족공원을 찾는 성묘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많은 시민들이 인천가족공원을 찾아 성묘 나들이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자료제공] 2026년 설명절 성묘종합대책 연휴 상황 (4일차) 한편 인천시는 명절 기간 동안 현장 인력 배치와 교통 관리, 안전 점검을 강화해 큰 사고 없이 성묘객들의 방문 마무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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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임차헬기 산불출동 대기 태세 현장 점검
- 산불 대기 태세 점검을 위해 임무현장을 방문해 산불대기태세와 운영상황,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은 3월 5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 자락에 배치된 해외임차헬기 산불 대기 태세 점검을 위해 임무현장을 방문해 산불대기태세와 운영상황,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선군 삼탄아트마인 인근 1,000m 정상 부근에 위치한 야외계류장은 민가와 상업시설이 거의 없는 오지 지역으로, 햄버거 하나를 주문하더라도 왕복 30분이 소요될 정도로 불편하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등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헬기 조종사 및 정비사는 완벽한 정비수행과 산불 대응을 위해 상시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서산, 예산, 함양, 밀양 등 위험한 산불에 출동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업으로 산불진화에 기여했다. 김만주 본부장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근무 여건과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항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산불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화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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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민족정신계승 나의주장 문화대전
민족정신 계승 웅변 스피치 대회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한국언어문화인지협회와 한국변론학술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8회 전국나의주장 문화대전이 2026년 3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에 자리한 수도경기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 16개 시·도 본부가 참여하며, 3,000여 명의 전국 청소년과 국민이 나라 사랑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대회는 웅변, 스피치, 시낭송, 그리고 특히 고령 시니어부의 창작스피치 발표까지 폭넓은 참여로 민족정신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한다. 국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굳건한 후원 아래 박지혜 국회의원실과도 힘을 합쳤다. 이번 문화대전은 단지 한 해의 대회에 머무르지 않고, 올 8월 중국 연변에서 열리는 한중문화교류 국제대회에 참가자를 추천하는 뜻 깊은 목적을 더한다. 이 대회는 우리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과 불굴의 독립 의지를 한민족 동포들과 함께 나누며, 평화통일의 희망 불씨를 세계에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참가자들은 이 뜻을 깊이 새기고, 우리말과 글로 빚은 감동의 메시지를 통해 조선족 동포들에게 우리의 역사의 뿌리와 평화의 미래를 전하는 사명감을 안고 임한다.제28회 전국나의주장 문화대전은 한민족 모두의 마음에 선열들의 뜨거운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새기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절절한 다짐의 장이 될 것이다. 이 대회는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뜨겁게 불태웠던 선열들의 눈물과 함성이 가슴 깊이 새겨진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그 뜨거운 정신과 미래를 향한 굳센 의지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게 했다 왔다. 한편, 한국변론학술연구회는 1974년 설립된 공익법인단체로, 현재 류제진 이사장 겸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국민과 사회를 위한 변론과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대회 역시 그 사명을 담아 국민의 통합과 평화통일의 희망을 지지하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뜨거운 나라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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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기억하는 오늘 희망을 여는 인천의 내일’ 인천시,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 문화예술회관서 1,200여 명 참석… 독립유공자 포상·국악합창· 소년소녀합창단 공연과 시민 체험행사로 역사 의미 공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일 오전 10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보훈단체, 유관단체, 학생,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 ▲개식공연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의 구호(slogan)는 「역사를 기억하는 오늘, 희망을 여는 인천의 내일」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오늘의 책임을 다하고 더 큰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인천의 의지를 담았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의미를 통해 3·1절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과 함께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가 참여한 범시민 국악합창단 ‘K-판’은 선열들의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공연을 선보이며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했다. 또한, 인천국학운동시민연합과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공연에 참여해 기념행사를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자리로 만들었다.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대형 태극기와 우리나라 지도에 소망을 적는 체험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어록 멋글씨(캘리그래피)와 페이스페인팅, 독립투사 감옥 및 독립군 체험, 업사이클링 태극 키링 만들기, 역사 퀴즈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사에서 유정복 시장은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위대한 역사”라며,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인천을 있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통합과 도전의 정신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기념식 이후 유정복 시장은 인천창영초등학교로 이동해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3·1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진을 통해 그날의 함성과 독립의 의미를 시민들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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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중에 있다. - 3월 이후 철새 북상시기의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5.10.1.~2026.2.28.)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50건 및 야생조류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25/26 동절기 지난 24/25시즌(’24년 10월 29일)보다 47일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25년 9월 12일) 했고, 발생지역도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확대(26개 시군구→29개)됐으며, 야생조류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43건→59건) 및 검출지역(30개 시군구→38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중에 있고, 2월에도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과거 3월 이후 철새 북상시기의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 31일(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강화 대책] 중수본은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산발적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3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며, 모든 지방정부는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가동한다. 둘째,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32개 시군에 대해 농식품부·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3.3∼3.17)하고,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방역강화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셋째, 산란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3월까지 전국 5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통해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에 대해 관리하고, 특히 밀집단지와 20만수 이상 대형산란계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넷째, 기존에 발령되어 시행중인 행정명령(11건) 및 공고(7건)를 3월까지 연장 조치하고, 가금농장 발생 방지를 위해 추가로 행정명령(2건) 및 공고(3건)를 발령하여 운영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26일 경남 합천까지 총 21건이 발생했다. 전국 산발적 발생 양상, 역학적 특성 및 유전형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경기 포천 지역 이외 발생농장은 멧돼지보다는 대부분 반입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돼지사료 원료(돼지 혈장단백질)와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이에 따른 ASF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방역강화 대책]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 내 ASF 조기 검출을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양돈농장 1차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시료)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2주간 연장하여 지속 검사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총 2회에 걸쳐 추가 검사함으로써 ASF 감염개체를 조기 검출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둘째, 전국 도축장 64개소에 출하되는 돼지(농가 1,000호 대상) 및 도축장시설, 생축운반차량 등에 대해서도 ASF 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셋째,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 금지 등의 행정명령 시행을 지속하고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넷째, 접경 및 기존 발생 시·군 등 ASF 발생 위험지역 내 방역 취약농장 및 양돈 밀집단지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3월까지 지속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혈장 단백질을 사료원료로 사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유해 물질 사용,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구제역 (FMD)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구제역은 올해 1월 30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첫 발생이 보고된 후 약 20여 일만인 2월 19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추가로 발생했고, 2건 모두 기존에 국내 백신접종으로 방어가 가능한 혈청형(O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발생지역(인천·경기 고양)과 인접지역(서울, 경기 김포·파주·양주)에서 사육 중인 소, 돼지 등 우제류 전체에 대해 2월 27일까지 긴급접종을 실시했으며, 그 외 전국 모든 소·염소에 대해서도 3월 15일까지 일제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다. [방역강화 대책] 중수본은 백신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통해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될 때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중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첫째, 3월 15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염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접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모니터링(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둘째, 바이러스 확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연장기간 동안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셋째,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0개소)과 집유장(54개소)에서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어서 감사드린다”며, “3월 이후에도 철새가 북상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3월에 실시하는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시료)에 농가의 적극참여해 주시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의 행정명령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3월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축산농장 내외부, 농장 주변 도로, 철새도래지 등을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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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에 피해자 목소리 넣어달라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목소리 미 반영” - 피해자들 한목소리, 폐질환 등 국한된 피해인정 범위 전신질환 확대 강력 촉구! - 온전한 배상, 특별법 5대 독소조항 철회! - 정부 주도 특별법 철회 및 전신피해 국가 선 배상, 후 기업 비율 구상권 청구! - 피해자 단 한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24년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부터 국무총리실 배상심의위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00여 명이 사망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망자 1,382명을 포함해 총 5,942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신청자의 약 74%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기업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사인이 폐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앓고 있는 여러 질환 중 인정 항목이 일부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호소했다. 기후 에너지환경부 장관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폐 결절과 폐암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 4등급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분노하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단순히 폐질환에 국한되지 않는 전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피해 인정 기준이 너무 협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이미 인정받은 수천 명의 피해자들도 경미한 등급으로 인해 국가 배상안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25일(수) 오후 가습기살균제 소통 공간이 있는 서울 중구 제분회관 빌딩 앞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피해자들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대참사 피해자연대”(이하 가살피)는 온전한 배상과 특별법의 5대 독소조항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은 정부 주도의 특별법 철회와 “전신 피해 국가 선 배상, 후 기업 비율 구상권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글로벌 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피해자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피해인정 범위 폐질환 포함 전신질환 확대 ▲참사 원인 가해 재벌기업 면죄부 중지 ▲국가 참사는 평생 보장, 생색내기 특별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피해자가 등급 외 판정 피해자와 인정조차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단 한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새 대책 가운데 피해 신청 기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피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접수를 종료한다고 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추가 질환 인정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반발했고, 기후부는 6개월 이후라도 새롭게 인과관계가 드러난 질환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 종료 예외 사항에 속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단체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청회 개최와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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