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2026.04.30 1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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