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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 등록 2026.02.27 17:30:38
  •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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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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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ljw818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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