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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등록 2026.01.02 1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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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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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기자 ppjin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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