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